[논설] 국내 이공계 대학원을 살리자 - 보고서 발표에 부쳐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2-10-07 11:06
조회
13,651회
추천
43건
댓글
3건
국내 이공계 대학원 지원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1년 서울대 이공계열 대학원 박사과정은 이미 정원미달사태를 겪었고, 저명 학술 저널인 SCIENCE는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뤄 전 세계에 알렸다. 2002년 초, 학부과정마저 1차 등록 미달 사태를 겪자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각계각층의 우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몇 가지 정부대책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현상은 전혀 사그러들지 않고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들의 탈 이공계는 갈수록 심화되어, 명문 이공대생들의 의대 입시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이공계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이 넘는 입시학원과 고시원까지 생겨났다. 또한 이공계 연구원을 비롯한 고급 두뇌들의 탈 한국 현상으로 매년 15,000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상당수를 이공계 고급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금년도 대학원 입시에서도 작년에 이은 미달사태가 뻔히 예상된다.

그 동안 시행해 온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장학금 지급액 증가, BK21 보조금 등  이공계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는 정부가 마련한 이공계 대책에서조차 국내 대학원은 철저히 소외를 당했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공계 해외유학 지원 및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해외인력 유치가 본격화되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고사는 시간문제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지방대에서는 대학원 학생을 구할 수 없어 실험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원이 우리나라 R&D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 기업체 연구기관은 주로 당장 이윤이 남는 개발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중장기적 첨단 연구개발은 정부출연 연구소와 이공계 대학원이 주로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기업에서는 대학원에 연구개발 과제 즉, '프로젝트'를 주는데,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연구개발활동과 학위를 병행한다. 이렇게 길러진 대학원 석박사 졸업생들은 관련 국내기관(기업)에 주로 취업하게 되므로 대학원은 국내 과학 기술력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본격적으로 석박사를 배출한지는 불과 20년이 채 안되었지만, 현재 연구개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0, 40대 핵심 중견 인력들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상품과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 일부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실제 국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우수 석사졸업생이 몰리고, 여기서 탈락하여 해외유학을 가는 현상마저 벌어졌었다. 

해외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과학 기술자들의 뛰어난 연구결과가 신문지상에 종종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히 직시하여야 할 현실은 그 연구 결과는 우리가 힘겹게 경쟁을 해야 할 외국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소유라는 사실이다. 한편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외국에 나가 빛을 보는 많은 과학 기술자들이 왜 국내에서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었는지, 또 그런 기량을 가진 학자들이 국내에 돌아와도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원이 아직도 제대로 남아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차례다.

이공계 기피와 고급 이공계 인력의 탈 한국 현상의 중심에도 이공계 대학원이 있다. 이공계 대학원은 수많은 문제와 비리, 그리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은 생활고에 찌들고 연구 외적인 잡무에 치여 사기 저하, 중도 이탈은 물론 진학 기피와 그에 따른 대학원생 질 저하의 도미노는 이미 막바지에 달해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스카우트 해 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보니, 국내 대학원 졸업생들은 찬밥 신세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취업하려 해도 계약직 밖에 자리가 없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필수라고 볼 수 없는 외국 Post-Doc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직도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은 기술이나 경력보다는 영어실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국가 주요 연구인력인 대학원생들은 외국 대학원생들에 비해 형편없는 처우를 감내하며 자기 돈 들여 일해주고 취업시엔 버림받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을 연구실에서 전액 지급 받을 뿐 아니라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생활비를 따로 받고 있다. 물론 이를 돈 많은 나라 미국의 특수한 경우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철저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의 연구개발활동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직장인에 준 하는 대우를 해주었을 뿐이다. 사실 미국 뿐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과학기술에 국가기반을 두고 신기술, 신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노동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생들은 한 학기 150~4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은 물론, 책값이나 출장비 등의 연구비용을 일부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대학원생들의 경우 BK21 사업에 의해 월 40(석사과정)~60만원(박사과정) 정도의 보조금을 받지만,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생활보조금이라고 보긴 힘들고, BK21 혜택마저도 없는 경우 연구실 사정에 따라서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현재 제도 하에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즉, 프로젝트마다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석사과정은 기술기능직(이공계 석사과정은 지금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으로, 박사과정은 원급으로 취급되어 인건비 표준액이 정해져 있으며, 과제 참여도를 계상해서 월 급여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인건비는 직장인의 월급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액수이지만, 이나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런 비위사실은 감사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최근들어 규정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실이 늘어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인건비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든가 '착복 당하는 거 같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설문결과는 위와 같이 그 동안 암암리에 알려져 왔던 우리 대학원의 부정적인 모습을 데이터로써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 유학을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국내 대학원이 고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무모한 일 아닌가?

국내 이공계 대학원을 고사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제언 - 시스템이 문제다

이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현실’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스스로도 충격적이다. 특히,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며 우리사회의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믿어왔던 대학에서 가짜영수증, 카드깡(허위매출) 등의 불법행위가 판치고, 21세기를 맞이한 마당에 18세기에나 어울릴 법한 도제적 사제관계에 얽매인 연구실문화가 존재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불허하는 대학원 연구실의 각종 비리가 사실임이 밝혀졌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고상하게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분명 국가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하고, 역량도 기를 수 있으나, 자기 돈을 내며 자기 희생으로 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위를 취득해도 높은 보수와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수행한 과제를 발주한 기업에 조차 취업하기 힘든 현실이다. 대학과 기업의 무조건적 외국 학위 선호 분위기도 열심히 일한 국내 대학원생들을 절망으로 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와 같은 실태가 개혁되지 못하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고급 연구개발인력 수급 체계가 붕괴되면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공계 기피현상과 이공계 탈출의 아킬레스건으로 열악한 국내 대학원 현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대학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1. 인건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원칙에 맞게 집행하라
대학원생들의 '서류상의 인건비'는 과거 연구비가 부족했던 시절, 특히 실험실 살림에 드는 잡비용의 연구비 처리가 곤란하거나 연구비를 따내지 못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에 학생들 인건비를 유용했던 구습의 잔재이다. 예를 들어, 같은 연구실의 대학원생이더라도 A는 참여과제가 많고, B는 참여과제가 없는 경우, A의 인건비를 A+B의 머릿수만큼 나누어 지급하던 관례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교수개인이 착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교수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타성에 젖어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는 점은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인건비 전용의 구실이 되고 있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잡비를 연구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 학교별로 자체 예산으로 연구실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연구비 처리 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제별 참여율과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책정된 인건비가 정해진 대학원생에게 반드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연구비를 따내지 못한 분야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남이 일하는 과제의 연구비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거나 인건비를 전용하여 나누어 갖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참여 연구원 인건비의 균등지급은 인건비 전용이 아니라, 고른 과제참여를 통해 근거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생활 지원금과 학비면제를 전국의 모든 이공계 대학원으로 확대하라
일부에 편중 지원하는 BK21사업은 그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 부작용의 근원은 불평등 지원에 의한 내부 갈등이며, 전근대적 시스템에 돈만 쏟아 부어 발생한 비효율 사업이다. 이 기회에 전국의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비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3. 연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라.
대학원생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기술/기능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과제가 많은 실험실에선 행정보조원(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대학원생이 교수의 강의를 도울 때엔 희망자에 한하도록 하고, 정해진 조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 지원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각종 양식과 규정을 통합하고 각종 보고서, 정산 관련 서류와 제출 횟수를 간소화해야 한다.

4. 도제적 대학원 문화를 개선하라.
현재 관행적으로 자리잡은 지도교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명의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게 하거나, 지도교수 변경이 쉽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학원생은 연구의 동반자이지,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지도교수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문화는 상호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것이다.

5. 연구비 관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히 감시하라.
철저히 감시하라는 것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첨부하고 작은 기자재 하나하나까지 사유서를 적어 내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도입된 연구비 카드 시스템은 기존의 영수증 처리와 병행되어 회계 업무를 두 배로 가중시켰고, 허위매출을 통해 비자금화 하는 신종 비리가 생겨나는 등, 잘못 운영되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았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편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도록, 제 잡비 지출을 융통성 있게 인정해야 한다.

6. 국내 학위자를 우대하라.
국내에 남아 국가와 국내 기업을 위해 열심히 연구한 대학원생들이 취업에서는 오히려 괄시 받고 있다. 적어도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에 취업하는 경우 해외에서 학위를 한 사람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유명 학회지 논문게재 횟수 등 객관적인 업적에서 앞서는데도 외국유명 대학의 학벌에 밀려 교수임용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의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한 방안은, 국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업적으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련 과제 수행 경력자를 채용 시 우선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7.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단축하라.
현행 60개월인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수료 이전의 기간(코스웍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실태를 진단하며, 여기 제시된 대안과 해결책이 우리나라 대학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역으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실상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이공계 대학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 비이공계 대학원을 포함한  국내 대학원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원생들 절반정도(48%)가 자신의 지도교수가 비리와는 무관한 선량한 교수라고 응답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며,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공계 대학원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피해자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 문제해결은 시스템적으로, 즉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연구개발의 큰 축인 이공계 대학원을 올바로 육성하고 바로 세우는 것만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sysop ()

      이 논설은 아래글에 올린 보고서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 익명좋아 ()

      외국에서 유명해진 한국 과학자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이미 사대주의에 물들어져 있어서 안 돌아오는 것이 후학들을 위해서 나을 지도 모릅니다.

  • 유상우 ()

      후학이 있어야..;

목록


공식성명/활동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62 [성명] 대학원생의 학술적 공헌을 공정하게 인정하라 sysop 05-24 8416 5
161 [발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11년 과학기술 10대 뉴스 댓글 2 sysop 01-06 7127 0
160 [발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10년 10대 뉴스 sysop 01-06 6365 0
159 제4회 SCIENG 과학기자상 수상자를 공고합니다. 댓글 4 sysop 12-30 7138 0
158 [발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09년 10대 뉴스 댓글 1 sysop 12-31 6548 1
157 [발표] 제 3회 SCIENG 과학기자상 수상자 발표 댓글 2 sysop 12-31 7382 0
156 [보도자료] 2008년 과학기술계 10대뉴스 댓글 5 sysop 12-29 7620 0
155 [발표] 제 2회 SCIENG 과학기자상 수상자 발표 댓글 1 sysop 02-11 8746 0
154 [성명] 과학기술인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재고하라 댓글 1 sysop 01-14 11143 1
153 [보도자료]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07년 10대뉴스 sysop 01-09 8827 1
152 [성명] 과학기술 부총리와 혁신본부 출범 이후 2년을 평가하며 - 과학기술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sysop 11-22 11242 0
151 [성명] 논문조작 징계, 서울대의 냉정한 결단을 바란다. sysop 03-23 11474 3
150 [성명] 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논문 조작이다 댓글 30 sysop 12-21 23474 3
149 [공지] 게시판 논의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sysop 12-05 11938 0
148 [논평] 황우석 교수 사태를 바라보며 댓글 19 sysop 11-28 21641 5
147 [논평]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을 향해 박차를 가하자 sysop 08-25 9836 3
146 [성명] 기술유출에 관한 조사,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댓글 2 sysop 08-02 10098 2
145 [성명] 이공계 대학 내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바란다 댓글 2 sysop 07-28 9845 0
144 [논평] 사개추위는 과학기술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 sysop 07-15 9469 2
143 [보도자료]황우석교수 기술도 보상은커녕 사업화 어려워 댓글 4 sysop 06-16 12330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