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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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3-07-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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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 기간 : 2003. 7. 23일 ~ 7월 28일 (6일간)
설문 방법 : 인터넷(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상에서 응답)
총응답자 수 : 502명
* IP 주소 체크를 통해 동일인 복수/중복 응답 배제
첨부 : 설문 문항 전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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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임용과 승진에서의 불리함으로 인해 이공계 공직자가 태부족”
“이공계 위안책으로 생각안해 -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지난 4월 21일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오는 8월 7일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행정직은 78.4%, 기술직은 21.6%이며, 1급의 경우 행정직은 90.3%, 기술직은 9.7%에 불과하다. 3~5급 공무원 중에서도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등을 제외하면, 정책 입안과 결정, 행정 업무, 기획/예산/총무/인사 등의 부서에서 일하는 이공계 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과학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인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과학기술과 직접 연관된 부처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조차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서 이공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낳은 원인으로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기술직 공무원의 제한된 임용과 승진에서의 불리함 등을 꼽았다.

현장 과학기술인 중심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이공계의 공직진출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 42%가 진입장벽을, 39%가 불합리한 직제 등 공직사회의 이공계 천시 분위기를, 19%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들었다. 상당수의 과학기술인들이 이공계는 연구개발에만 매진해야한다는 사회적 선입관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진입장벽, 직제 등의 공직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더 큰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번 공직진출 확대방안 등을 통해 길을 열어준다면 이공계의 공직진출이 크게 쉬워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이공계 출신자의 강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전문지식의 활용, 46%가 이공계 특유의 능력과 합리성을 들었고, 불과 2%의 응답자만이 특별한 강점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가 우리나라 행정부에 크게 부족한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마인드와 현장 경험으로 무장한 이공계 출신자들이 행정상의 제반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 응답자들은, 인문계 출신자에 비해 이공계의 행정 업무 능력이 ‘플러스 알파’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방안에 의해 늘어나게 되는 이공계 공직자의 활용에 대해서는, 71%가 행정의 모든 분야라고 답해, 이공계 공직자가 전공 지식과 직접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답했으며, 연구개발 지원업무에 국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였다.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의 효과로는 75%의 응답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공계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3%, 사회전반의 이공계 소외현상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0%로 소수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자인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공직진출 확대는 이공계인들의 암울한 상황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일거에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며, 이공계를 우대하거나 속된 의미로 출세시켜 위안을 주려는 당근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이공계 출신자 개개인의 사적 이익 실현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공계열의 공직 진출은 과학기술 마인드를 공직 사회 전반에 확대시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최근 산업계의 경우 과학기술 마인드와 기업에서 익힌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킨 이공계열 출신 경영진이 53%(10대 그룹 임원 중)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과학기술 마인드는 아직 크게 뒤떨어지는 편이다. 국가와 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 산업화를 이루고 첨단 과학기술 제품을 수출의 주력으로 삼으면서도, 행정 관료의 구성은 조선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이 웅 운영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공계 출신자들의 공직진출에 대한 의욕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평할 수 있다. 행정 전분야로의 경계없는 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며, “이공계 출신자들은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이공계 출신자들만을 위한 사기진작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공직 확대가 ‘남이 주는 떡’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문 전문과 결과]

[문1] 현재 이공계의 공직진출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시제도를 비롯한 현행 공무원 선발제도 등의 진입장벽 210표 (42%)
공직사회 분위기와 불합리한 직제로 인한 불이익 194표 (39%)
이공계의 공직 진출에 대한 편견등 부정적 사회분위기 98표 (19%)

[문2] 이공계가 주요 공직에 진출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 가장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깊이 있는 업무 파악 237표 (47%)
이공계 특유의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235표 (46%)
규정 준수 및 원칙 위주의 업무처리 16표 (3%)
특별한 강점이 없다 14표 (2%)

[문3] 이공계가 공직에 진출한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과 직접 관련된 부서의 업무 99표 (19%)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 자문, 심사, 평가 등의 지원업무로만 국한 43표 (8%)
정책입안․결정을 비롯한 행정의 모든 분야 360표 (71%)

[문4] 이공계의 공직 진출 확대에 따라 어떤 효과를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까?
공직자의 전문영역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 374표 (74%)
각종 정책 및 제도 입안에의 참여를 통한 이공계 사기진작 66표 (13%)
사회전반의 이공계 소외현상 완화 52표 (10%)
기타 의견 10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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