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국무위원 설문답변 -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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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3-08-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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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서 답변 결과

현장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단체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net)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내놓은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전원과 국무위원 및 장관급 위원장들에게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 대하여 국회의원 12인과 국무위원 3인만이 답변에 응하여 전반적으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에 관심이 없거나 답변을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고시제도를 비롯한 선발제도 등의 진입장벽’과 ‘공직사회의 분위기 및 불합리한 직제로 인한 불이익’을 이공계열 공직진출 확대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행정 능력은 개인의 차이일 뿐 전공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이공계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했을 경우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 유관부처 업무’, ‘기획, 예산, 총무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응답자의 의견이 고루 분포하였다.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공계 사기 진작’보다는 ‘행정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 중 80%가 이번 방안에 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생각되어 찬성한다고 밝힌데 비해 ‘이공계 기피 현상 해결 방안'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하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참여마당(http://www.people.go.kr)에도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과 관련된 토론방이 지난 7월 24일부터 개설되어 연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0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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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지난 4월 21일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오는 8월 7일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공계열의 공직 진출은 과학기술 마인드를 공직 사회 전반에 확대시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산업계의 경우 과학기술 마인드와 기업에서 익힌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킨 이공계열 출신 경영진이 53%(10대 그룹 임원 중)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과학기술 마인드는 아직 크게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현재 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행정직은 78.4%, 기술직은 21.6%입니다. 1급 이상의 경우 행정직은 90.3%, 기술직은 9.7%에 불과합니다.


1. 이처럼 현재 이공계열의 공직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시제도를 비롯한 현행 공무원 선발제도 등의 진입장벽        ( 8명, 53.33%)
② 공직사회 분위기와 불합리한 직제로 인한 불이익                ( 7명, 46.67%)
③ 이공계의 공직 진출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 사회분위기                ( 0명,  0.00%)
④ 이공계열 출신의 행정 능력 결여                                ( 0명,  0.00%)
⑤ 기타( )                                                        ( 0명,  0.00%)

2. 이공계 출신의 행정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공계 특성상 행정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0명,  0.00%)
② 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명,  6.67%)
③ 행정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며 전공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14명, 93.33%)
④ 이공계 출신이 행정 업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0명,  0.00%)
⑤ 기타( )                                                        ( 0명,  0.00%)

3. 이공계열이 주요 공직에 진출했을 경우 가지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깊이 있는 업무 파악
                                                                (12명, 80.00%)
② 이공계 특유의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 3명, 20.00%)
③ 규정 준수 및 원칙 위주의 업무처리                                ( 0명,  0.00%)
④ 특별한 강점이 없다.                                                ( 0명,  0.00%)
⑤ 기타( )                                                        ( 0명,  0.00%)

4. 이공계가 공직에 진출한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구, 자문, 심사, 평가 등의 연구개발 지원업무                        ( 5명, 33.33%)
② 과학기술 유관부처의 제업무                                        ( 5명, 33.33%)
③ 기획, 예산, 총무를 비롯한 모든 분야                                ( 5명, 33.33%)
④ 기타( )                                                        ( 0명,  0.00%)

5. 이공계의 공직 진출 확대에 따라 어떤 효과를 가장 기대할 수 있습니까?
① 공직 전공편중 해소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
                                                                (13명, 86.67%)
② 각종 정책 및 제도 입안에의 참여를 통한 이공계 사기 진작        ( 2명, 13.33%)
③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 0명,  0.00%)
④ 기타( )                                                        ( 0명,  0.00%)

6.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생각되어 찬성한다.                        (12명, 80.00%)
②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찬성한다.
                                                                ( 2명, 13.33%)
③ 인기영합적인 미봉책으로 유보적이다.                                ( 1명,  6.67%)
④ 기타( )                                                        ( 0명,  0.00%)
  • 꼴뚜기와망둑 ()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꺼린 이유?...행정 관료들의 勢를 무시할수 없는 관계로,혹은 공생관계?,이공계의 원칙주의적 일처리에 따른 융통성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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