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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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3-12-0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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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벌써 잊었나.

불과 9개월여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다. 단순한 방화사건으로 끝났어야될 일이 지하철공사측의 안전사고 대책미비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는 대형참극이 되고 말았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범인 전동차내의 각종 내장재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기준에 미달인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하철을 굳이 예로 들자면, 내장판의 난연(難燃ㆍ불에 타지 않는) 성능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100%였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건교부와 지하철공사들은 예산확보미비를 핑계로 불안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의 안전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안전 설비 구입을 위해 편성되었던 추경 예산은 국회의 정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당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도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던 현장 과학기술인의 모임,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더 늦기 전에 지하철 안전문제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 환기시키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소모적 정쟁에 앞서 민생을 돌보는데 앞장 서야한다. 어서 지하철 안전 실태를 다시 점검하라. 유권자들은 매일 아침 화로통 속으로 목숨을 걸며 출근하고 있다. 지하철 실태 점검과 아울러 내장재를 빨리 난연성으로 교체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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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첨부합니다.

[감사원] 전동차 내장재 교체 全無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만9개월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하철 가운데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됐던, 불에 타는 내장재를 교체하거나 개량한전동차는 단 1량도 없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대구 지하철공사조차전동차를 전혀 교체하지 않은 채 지난 달 21일 운행을 재개, 안전불감증이치유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 6,282량 가운데 단 1량도 없어'難然 100%불합격' 대구도 그대로 운행건교부, 감사원 지적에도 새규정 안만들어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서울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ㆍ부산ㆍ대구에서 이날 현재 운행ㆍ보유중인 지하철 6,282량 가운데 전동차의 내장판과 단열재를 교체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함량 미달의 내장판과 단열재가 납품됐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건교부는 아직 새로운 안전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3~5월에 실시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992년 이후 납품돼 운행중인 전동차 내장판의 난연(難燃ㆍ불에 타지 않는) 성능 시험 결과 대구지하철의 불합격률은 100%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동차를 모두 교체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차량 내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의 불합격률도 73.5%에이르렀고, 7개 납품업체 가운데 불합격률이 30% 미만은 1곳 뿐이었으며 불합격률이 100%인 업체까지 있었다.

단열재에 대한 난연 성능 시험에서도 대구지하철의 71.4%, 서울지하철 1~4호선의 76.7%가 불합격이었다.

이런데도 건교부와 각 지하철공사는 내장재 관련 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채2005년까지 5,210여억원을 들여 전동차 전량을 교체하겠다는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도 이 같은 감사결과를 지난 9월 말에 발표하면서 지하철별 내장판ㆍ단열재의 불합격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련기관이 계약당사자일 경우 발주ㆍ입찰ㆍ계약을 거쳐 실제 납품이이뤄지기까지 빨라야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전동차 교체는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지하철공사 등은 내장재 교체에 앞서 의자를 먼저 교체할 계획이며, 납품된 지 20년 이상인 전동차는 2008년까지 폐차된다는 점 때문에 내장재 교체 대상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1~4호선의 13%(1,944량중 248량), 수도권 전철의 11%(1,748량중 190량)는 앞으로 적어도 5년간 불량인 상태에서 계속 운행될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내장판과단열재 교체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빠른편”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한국일보  2003-11-19 18:01:14 

  • 익명좋아 ()

      한국에서 살아온 바 경험은 어떤 종류의 사고에는 일정 제물이 바쳐져야 그 사고가 뜸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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