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국가과학위원회의 이공계 사기진작 정부대책에 대한 분석
- 글쓴이
- 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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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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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내용은 한 마디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구체성과 구속력도 없는 '면피성 정책'들로서, 젊은 이공인들 대다수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가 진정 국가 장래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과연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 문제를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훨씬 참신하고도 상세한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각하! 제품 경쟁력이 뒤져서, 수출이 안됩니다.", " 그래? 그럼 제품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도록 해!"
"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합니다", "그래? 그럼 이공계로 가도록 유도해!"
이번 발표가 꼭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공계 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이공계 진학만을 유도하는 식의 대증적 처방만 해서는, '자유로운 인력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우수인력 이공계 기피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동급의 의학계열보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이공계 전문인력의 보수 및 불안한 직업안정성
2) 정계, 법조계, 관계, 재계, 언론계 등의 국가/사회 지도층에서 과학기술자 철저히 배제
3) 인문사회 중심 지배구조하에서 이공계 산업/연구 인력이 철저히 피지배자로 전락
4) 어렵고 힘들며 급변하는 이공계 학문특성 및 열악하고 위험한 지방/현장근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 3D로 전락
5) 부유층/상류층 및 사회지도층 자제들부터 앞다퉈 이공계 기피 및 해외로 도피, 등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유럽국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남아 국가에게 조차 차츰 제품경쟁력 상실
2) 인력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저임금에 의존하는 후진국형으로 퇴보
3) 힘든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풍조 만연 및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향락 소비업종에 집중
4) 과학기술 마인드가 매우 부족한 국가경영으로 자주국방, 사회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건축 등의 총체적 부실 초래
5) 이공계 신규인력의 수준저하 및 기존인력의 대거 해외이탈로 국가장래 위험, 등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공계 기피에 대한 근본 원인분석 및 현실태 진단없이, 일단 이 사태를 모면해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가장래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공인연합에서는 '청소년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체계 구축, 그리고 획기적인 처우개선과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한 영년직 연구원제도 도입,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등 과학기술자가 사회진출이후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대책을 요약한 것으로서, 듣기에 좋은 정책목표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클린턴이나 토니블레어, 푸틴 정부처럼 과학기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올려놓고 정부가 나서서 챙기겠다는 절박한 의지는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이러한 '선언'이 안 나와서 지금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먼저, 초·중·고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쉽고 재미있는 수학·과학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과학영재교육체제의 구축과 「대통령과학장학생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우수 대학에 유학시키는 등 우수 과학도의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자연계열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초중등 과학교육을 잘 시키면 이공계로 많이들 진학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다면, 상황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쉬운 학문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의학와 철학, 이공학을 3대 난해한 전공으로 두고 우대를 한다. 그러니 과학교육을 쉽게 만든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머리 좋고 창의력 있으며 참을성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 전공인 것을.
그리고, 이공계 대학도 비용이 많이 들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시군단위의 '과학센터'를 통한 기본적인 실험실습은 하되, 초중고는 기초원리 및 과학철학, 실용과학을 위시로 한 '사고 위주' 교육으로 나가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공계 기피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과 이공계 석박사와의 극심한 대우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전혀 문제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료계의 반발을 두려워 하여 드러내 놓고 말 못하는 정부의 소심함으로 보인다. 왜 의학계열 진학문제가 이공계 기피문제 분석에 있어서 단 한 자도 나오지 않는가? 정책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과학 영재교육 부분은 이미 과도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의대나 조기 유학을 가서, 국내 이공계를 발전시켜야 할 우수인력이 결국 타 분야나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까지 선발하여 해외유학을 보내버리면, 국내 대학원 황폐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나 법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했던 30-40대 과학기술자들을 내팽겨치고 새로이 우수 중고생들을 이공계로 끌어들이겠다는 발상부터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있다. 기존의 과학기술자들이 다시 초중고 학생들의 우상(이런 걸 바란다는 것도 우습지만)으로 자리잡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풀리게 되어있다.
○ 이공계의 대학교육도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신기술변화에 부응한 현장 중심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해외 연수확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등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 이공계 교육의 질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하지만, 의대나 사시문제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원문제가 왜 이공계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가? 우수 이공계 인력(석박사)이 제자리를 못찾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대학원 정원증가 및 부족한 국내 일자리에 있는데, 이를 조절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오히려 출연(연) 대학원만 설립하겠다는 것은 균형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공계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해외 연수확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는 이공계만 특혜를 준다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역차별의 근거로 작용해왔다. 분명 이공계 인력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이후 역차별을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바로 그런 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여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공계라고 정부가 나서서 특별히 더 장학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대신 이공계 대졸자 보수 및 취업율이 타 전공자보다 크게 앞지르게 하면 그것으로 의대생 대출이나 사법연수원생 대출처럼 앞다퉈 금융권에서 장학대출을 늘릴 것이다. 그게 먼 길이지만, 부작용이 없고 본질적인 해법이다. 진짜로 좋은 곳에는 다 알아서 몰리게 되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공계를 진짜로 매력있게 만드는 일이다.
다음, 병역특례제도는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 악명이 높은 독소조항을 대폭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여기에 결코 인색해야 할 이유도 남 눈치볼 이유도 없다.
그리고, 해외연수지원 같은 제도는 불필요하다. 안 그래도 김영삼 정권 때 세계화란 명분으로 무분별할 정도로 과도하게 국외로 국외로 젊은이들이 빠져 나갔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이를 조장까지 한단 말인가?
그리고 외국에 간다고 영어나 최신 기술을 쉽게 배워 올 수 있는게 아니다.
돈되는 첨단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 유학생에게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내 R&D 투자를 통해서 원천기술 및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 마당에, 막연한 해외유학 장려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판단 착오다. 대신 기존 과학기술자들의 해외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지말고, 행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라. 근본적으로 상류층부터 시작된 해외유학과 조기유학, 외국국적 취득 붐을 되돌릴 수 있도록 국내파들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가 오히려 현실적인 대책 중의 하나다.
○ 과학기술자가 사회에 진출해서는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도록 유도하고, 연금제도 도입, 영년직 연구원제 및 과학기술자의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직업안정성과 처우를 크게 제고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제도와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국가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명예를 드높인다.
--> 이공계 박사가 나이도 어린 은행 대리보다도 보수가 낮은 현 실태를 알고나 있는가? 이공계라 해도,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보수나 명예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낮은 생산성을 문제삼을만 하다. 또한 극소수 이공계 벤처 경영인들도 이 문제에서 비껴나 있다. 문제는 다수의 공고-2년제대-4년제대졸자로 구성된 산업인력과 석사-박사급 연구인력이 문제이다. 한가하게 '높은 보수를 받도록 유도'해가지고서는 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보수를 20-30% 정도 올려 적어도 대기업 일반사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학원생, 일반 대기업 연구원, 산업인력 보수 등을 인문사회계열과 미국 수준으로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와 이공계 대졸자간에는 거의 2배 가까운 임금차이가 난다. 달리 그런게 아니다, 그만큼 고생이 되고 어려운 전공이기 때문이다.
다음, 교사, 군인, 소방대원도 있는 연금이 연구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서, 연금제의 도입은 환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금의 액수다.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처럼 돼가지고서는 명목뿐인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못하다. 그러니 연금출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 대책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제도와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을 통해 겨우 일년에 몇 명을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 이공인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게다가 공정한 원칙보다는 언론이 만들어낸 스타만 표창받을게 뻔한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든, 정치인의 구성에 있어서든, 언론인의 비율에 있어서든, 관료의 구성에 있어서든 이공인이 적어도 대졸자 비율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를 가나 '사농공상'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특히 법대, 상대 및 경영학과 출신들이 이공대 졸업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문제이고, 현대과학 문명에 무지한 이들이 국가 경영을 맡으면서 국가적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듯 문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신화같은 일로써 이공인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이공인을 국가 행사시 최고의 의전서열에 올리고, 산업현장이나 연구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이공인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라! 정말 심할 정도로 이공인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지 않는 한 '이공인 천시'라는 '500년 악습'은 절대 바뀌질 않을 것이며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한다.
다행히 최근 20년간 이공인 리더그룹은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코 법대나 의대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이공계로 온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한 역량들도 있다. 책임과 권한만 부여해주면 전세계를 향해 용트림을 할 국가 지도자급 이공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선례가 없지도 않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에서는 장인과 기술자, 과학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우대되거나 국가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 아울러 과학기술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언론과 과학문화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도 제고한다.
--> 공직진출은 이공인들이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아직도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말로 들린다. 어떻게든 변호사/경영인 출신 다음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만 버티면, 행정직 관료의 밥그릇은 지켜질 것이라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시 인원배정에 있어서 이공계를 30%이상 한다든가, 국장급 이상 고급 공무원의 30%이상,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공무원의 90%이상을 이공계로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정 갑자기 하기 어려우면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을 두는 등의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또한 전국구 국회의원에 있어서, 특수 소외계층인 과학기술자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영입 케이스의 고위직에 이공계 연구원/교수/경영인을 50%이상 할당하는 것 등, 국가 지도층에 절대 부족한 과학기술계 인사를 대폭 수혈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읽혀지질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언론과 과학문화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작업에 있어서, 소수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이공인 출신 언론인들이 왜 소외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정수의 이공인들이 언론이나 과학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만이 할 일은 아니고, 이공인 스스로 마인드를 바꿔 언론권력의 일부를 차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공인 쿼터제를 지키는 언론사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가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단지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충청권 지방방송에만 나오는 상황 하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공인 인식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머리속에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있질 않고 미래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번뇌가 쌓이지 않는 한, 그 눈치를 보는 관료나 정치인, 언론인, 교육계가 당면한 과학기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이 땅에 과학기술이 척박하게 된 배경이며, 우수 이공인들이 하염없이 이 땅을 떠난 이유다. 한국에는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21세기 최고의 '생존 전략'이 없다. 그래서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성수대교도 무너졌으며, IMF도 왔던 것이다.
언로도 없고, 단합된 힘도 없으며, 오로지 '숙련된 손발'과 '똑똑한 머리'만을 가진 이공인들이, 독재자 박정희를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미봉책으로도 얼마든지 저 영악한 우수 고교생들을 이공계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는 국가 지도층(장관,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 및 국가 과학기술위원들 자제 중 과연 몇 %가 이공계를 선택했는지 우선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