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3. 21일자 조선일보 외부기고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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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兵役특례자 벤처일꾼으로 ...... 田夏鎭

최근 징병제와 관련해 복무기간 단축, 병역 특례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논의가 그 기간의 길고 짧음과 단순화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젊은 남성 중 제한된 인력들이 병역특례제(대체복무제)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반 사항들조차 산업사회의 획일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병역특례 업체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특례요원들에게 “당신은 이 자리에서 이것만 해!”라고 요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 병역특례제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 서비스 확대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가 때로는 폐지 대상으로 논의될 정도다.

병역특례 요원들은 초기에는 매우 정열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열정은 식어간다. 입사를 한 이상 그들도 분명한 회사원이지만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조직원들과 선의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례요원은 기본적으로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장기 해외출장은 고사하고 바로 옆 건물로의 파견근무도 제한을 받는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도 시의적절하게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 경영자로서 분명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병역특례제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 신기술을 체득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력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병역특례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안보의 든든한 초병(哨兵)으로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은 병역특례자를 값싼 인력이라고 보는 단순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이들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라는 잣대에 놓고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식의 사고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특례요원들에게 자기 계발 동기를 부여해 병역특례제가 ‘나와 국가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생산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合意)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는 21세기 군대는 인터넷전문가·유전공학자 등을 고용해 더욱 전문화되고 민간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군대란 군복을 입은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국가의 지식기반, 경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의무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더욱 시급하다. 지식과 문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이 산업적 재화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산업 사회의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 주체는 바로 지식강자(知識强者)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때 지식정보화 사회의 징병제도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 전하진 / ㈜네띠앙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