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대체복무제를 모두 폐지하라

글쓴이
이해원
등록일
2002-03-21 13:05
조회
6,347회
추천
0건
댓글
6건
점심먹고 나니 좀 시간이 생기네요.

여러 군필 회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요원과 국제협력요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외없이 복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이건 후방이건 행정병이건 장교건 어떤 형태로는 '현역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죠.

최근 조선일보의 징병제 폐지론 칼럼이나 국방연구소의 병역제도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면 예외없는 징집을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을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슷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얄짤없는 징병'과 그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은 경제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니 이익이고, 사회적으로는 현재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갈등과 대립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이 있겠죠.

지금과 같은 제도 - 현역, 보충역, 면제, 그리고 대체복무 -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병역에 관한 비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병무청 통계자료에서 면제율이 대략 8-10%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아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지도층 자제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제자인지, 그리고 국회의원의 30%가 군면제 혹은 기피자라는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복무자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까지 아무도 걸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 '보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병역비리 사건이 계속 이슈화되면서 면제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죠. 그 결과 면제율은 떨어졌지만 보충역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4급'을 받으신 분들이죠.
'보충역'이 병역법에서 누리는 지위는 특별합니다. 만약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싶다? 자격증도 필요없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T/O라는것도 필요없습니다. 복무기간도 28개월로 현역 산업기능요원보다 8개월이 짧고 현역보다 2개월이 더 깁니다. 몸이 아프면 자격증 없이도 그냥 방위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만약 보충역이 석사졸업을 했다? 현역은 전문연구요원밖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지만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난 5년이 더 좋아~ 하면서 전문연을 하고 싶은 보충역이 있다면 역시 T/O필요없습니다.
T/O가 필요없다는 말의 의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례업체로 지정된 회사 아무곳이나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T/O가 없어서 입사취소 몇번 당해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는 마치 법률을 제정한 힘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차마 면제는 못시키니까 보충역으로 편입시켜 (4급을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대도 편하게 해주고, 비난도 안받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냄새가 좀 풍깁니다. 일종의 음모론인가? 뭐 어쨌든 그덕분에 혜택받으시는 다수의 보충역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분들이야 사실 운좋으신거죠 :)

말이 옆으로 잠시 샜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는 '현역-면제', 그리고 면제율은 최대 3%이하. 이정도가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체복무 폐지론자가 왜 전문연구요원을 하고 있냐? 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죠.

  • 김진일 ()

      이상하게 제가 님 딴지 거는 신세가 되었는데, 대체복무 폐지란 병역 의무 체계의 다양화란 잇점이 어쨌든 있으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유 ()

      저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군 막사'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복무 형테를 여러가지로 다양화하여 극단적으로 '다리하나'나 '눈'하나 없어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닥 ()

      이미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죠. 전국민의 상비군화가 절실합니다.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보=안전'이란 기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은 결국 허약한 안보의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 방위에 대한 의식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 포닥 ()

      수도권 집중현상도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의 전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위성통신등의 통신기술 발달을 십이분 활용하여, 자원 분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십만 양병설이 아니라, 4 천만 양병설을 주창해야 합니다.

  • 기초학문위기 ()

      더도말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급격한 전환은 안되지만 점진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기초학문위기 ()

      왜 우리가 군간부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이고생을 해야 합니까? 단지 국방이라는 울타리를 씌워서 군복무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그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 봐선 안된다고 봅니다.

목록


취업/직장/스타트업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272 로봇 댓글 5 학생 03-29 8246 0
271 답변글 [re] 로봇 댓글 1 과학도 03-31 6799 0
270 답변글 [re] 로봇 댓글 3 로봇엔지니어 03-29 6997 0
269 질문 한가지 댓글 5 복학생 03-29 6349 0
268 군미필 이공인들을 위한 조언 댓글 8 이해원 03-29 8832 0
267 산업기술 수준과 시장 경쟁력; 첨단산업에 기준하여 댓글 4 김덕양 03-29 6318 0
266 답변글 [re] 빙산의 크기를 가늠하듯이 댓글 4 포닥 03-29 6737 0
265 답변글 [re] 빙산의 크기를 가늠하듯이 다른 포닥 04-05 6490 0
264 미국 회사의 차이점 하나더 댓글 12 삼성맨이었다가 03-28 7879 0
263 병특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생각을 보고싶으면.. 댓글 3 송세령 03-27 6571 0
262 진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댓글 3 공학인 03-27 6543 0
261 저 가능하면 "특례"라는 단어의 사용을 억제했으면 합니다. 댓글 7 오승태 03-26 6086 0
260 특례 댓글 6 공돌2 03-26 7099 2
259 저의 병역특례 관전평 03-26 7192 0
258 답변글 동감합니다. 긍정이 03-29 6354 0
257 답변글 [re] 더욱 동감! 연구요원 04-03 6447 0
256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댓글 1 @_@ 03-26 6828 0
255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긍정이 03-28 6499 0
254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연구요원 03-27 6701 0
253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댓글 4 이해원 03-27 6185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