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문연구요원을 5년으로 했을까?? 갑자기 생각난 단상
- 글쓴이
- 이해원
- 등록일
- 2002-03-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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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웤 포함해서 4-6년이면 대부분 학위를 따시죠. 그럼 현행 법률상 최소한 1-3년은 지정업체에서 남은 기간을 복무해야 하겠죠.
그럼 국가의 생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인력을 확보하긴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위따고 나서는 한국을 슝슝 떠나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군대문제해결'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든 것이죠. 국가에서 군대문제를 해결해줬으니 최소한 1-3년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거라..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나라에서는 산업기능요원도 3년하는데 박사인력도 그정도 봉사해라.. 이거 뭔가 입안자들 사이에서 잘 먹여들어갔던 논리였을것 같네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석사졸업자들이 산업기능요원도 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생각인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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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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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는 처음 시작할때 기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전문연 제도 이전에 있었던 것이 석사장교제도 였는데 이게 전재국 (전통 큰아들 79학번)이 대학원 입학무렵인 82~3년에 생겨나서, 노통 아들이 대학원 졸업이후인 92년 경에 폐지 되었습니다. 이 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인원의 석사졸업생에게 6개월 훈련후에 소위로 임관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아참 여기에 외국유학생의 경우에도 선발하여 같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노통 말 빵삼 초에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군쪽에서 별로 안좋아 했습니다.) 당시 대학교수들의 건의에 따라 90년대 초 중반에 이 제도를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즉 공고졸업 후에 방위산업체에서 5년간 의무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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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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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습니다. 이마도 이 방위산업체 근무 연한을 참고하여 5년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에 준하자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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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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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의문은 안 품고 목소리를 안내니깐 정책이 주로 우습게 확정이 됩니다. 석장(석사장교)는 노 대통령 아들이 석장 끝나자 없어졌다는 설이 많았습니다. 그 세대 학번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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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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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님 말씀이 정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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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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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에 장교로 있는 친구들이 그러네요, 한심이님의 말씀이 맞다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군의명예와복무기간혜택 두가지 다 주기 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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