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이때까지 느낀 점

글쓴이
김진일
등록일
2002-03-22 15: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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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도 왜 제가 여기서 글을 올려야 하는 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느정도 발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죠.
우선, 혹시 제가 약간이라도 비아냥 거리는 말투가 있었다면 사과합니다.
여기서 느낀 몇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편의상 존댓말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1. 이유야 어쨌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말이 오간다. 주장도 지나치게 “자기편의적”이다
Complain만 잔뜩 있지 정말로 “왜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다가, 하위개념의 병역과정과 비교하면 말이 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석사특례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 안해준다. 물론, 근시일내에 나오리라 믿는다. 아무 생각없이 글 올릴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선민의식이 느껴진다.
병역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과학”이란 것을 빌미삼고 들어간다.
세금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의사”란 것을 빌미 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만일 이 집단이 “의사”집단과 같은 길을 간다면 난 이쪽의 반대편의 길을 걷겠다. 그러나, “이익집단”형성에는 찬성한다. 단,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여기 여론조사가 80%가 나왔다느니,… 의사들도 쉽게 말할 수 있다. 파업 찬성 90% 넘는다고.. 그래서 파업하면 욕 안먹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더 재밌는 반응중 하나는, 박사특례에게 연봉 1,500만 주자 하니까, 학위 따면서 학교 다니는데 뭔 연봉을 주냐는 반응이다. 다시 말하는데, 국방부나 우리나라 일반국민은 당신이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어떤 “학위”과정에 있느냐도 관심이 없다. 또한, 이런 “학위”의 적용을 하면 안된다. 그 사람이 박사를 따는 과정이든, 학사를 따는 과정이든, “공익”성이 있다면 인정해 줄만 하다는 사실이다. “박사”든 “학사”든 공익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공익”보다는 “이윤”의 추구 집단에 속하며, 기준 월급도 평균적으로는 공무원이나 “학교”에 남는 “박사”들이 만지지 못하는 돈을 만진다. 만일,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특례”라 하여 월급이 적다면, 이것은 노사일반 문제이므로 회사에 항의를 해야 한다. 또한 회사측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기관에 호소해야 한다. 일반적인 “석사”의 연봉기준과 “특례”자의 연봉기준을 제시하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정말 .. 여기서 미필자들과 동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특례자의 “이직”의 자유, 아니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원활”한 이직을 요구하고 싶다. “특례”가 군대처럼 한 기관에 묶여서 일할 필요는 없다. 어디가든 나름대로의 일에 충실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또 강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근무하는 가에도 큰 관심없다. (같은 민간기업내의 특례라면) 그들에게 “이직”의 권리를 쥐어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간 단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우리가 복무형태와 복무기간을 관련지을 때는 당연히
1. 복무형태의 난이도, 특히 물리적, 신체적 난이도와 관련
2.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
3. 공익성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경우 감소되는 대상항목)
4. 이때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사람들의 선호도
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공익근무 2년도 현역 2년과 비슷한 가치를 갖는다. “기간”측면에서는. 우습게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비교대상이 너무 선택적이고, 적용도 국민적 정서에는 힘들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전체 조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사실을 제발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엉뚱한 이야기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유비가 왜 가정땅을 치지 않고 스스로 넘어올 때를 기다렸는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대의명분”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때로는 “실질적”인 것 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3. 감정적이다.
정말 개인적으론 미안하지만, 감정적으로 전문연 폐지하라는 식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 “불가항력”적인 병역의 의무를 그나마,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없애면 병역의무의 융퉁성이 없어진다. 5년 4년.. 이 따위 기간 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제발 차분히 생각해서 “협상”을 할 생각을 먼저 하자.

4. 욕심이 크다.
설사, 석사특례 3년이 “합리적”이라고 치자.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한다.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어찌 한술밥에 배부르랴? 나도 공돌이지만, 이것이 공돌이의 한계인가 느껴지기도 한다. “협상”에도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먼저 “3년”발표하니까 덩실 덩실 춤을 추며 (언젠가 쑥 들어갈 이야기인줄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면 다인가? 하긴, 나도 이런 말 할 만큼 잘나지도 못했다. 어느 누군가는 이런 측면, 즉 “협상”의 귀재가 나타나서 이 엔지니어 그룹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소시민이다. 나 자신도. (이 “협상”이 결코 “엔지니어”층의 이익만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다. 언제나 “국민” “사회”와 함께 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
제발, 차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 대치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대응이.. 누차 강조하지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전에 말한 “대의명분”을 가지려면, 그 난이도를 적절히 고려했을 때 석사특례 (전문연) 기간 축소는 1년 정도로 우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발 첫술에 배부르려는 심보는 버려주길 바란다. (도대체 후배들을 위한다면서.. 차분히 밟아갈 생각은 왜 안하는지… 난 솔직히 아직도 의심스럽다.)

특례문제든 머든간에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집단으로, “국민정서”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설사, 우리가 절대기준, 절대진리를 안고 일을 전개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상대를 “심하게”훼손 시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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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은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싼 똥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제가 실수 한 것은 달게 받고, 제가 책임질만한 말을 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얼렁뚱땅 은근슬쩍은 친구들끼리 농담 주고 받을 때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쓰잘데기 없는 “군대객기”에 대한 토론도 해보고 싶군요. (물론 여기서는 적합치 않은 주제이지만.)  어찌보면 군 기피현상의 주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인 시각 위주로 진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한탄..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여기 이 란은 유독 Complain자체만 쌓여가는 것 같아서 한 번 글을 올린 것이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의견 수집과정에서는 이런 한탄도 도움이 되지만, 일을 진행시키는 상황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왔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차, 2가지 명확히 해 두고 싶습니다.
(대결구도가 아닌 동반자개념에서) "군필 과학자, 공학자"로서의 의견입니다.
1. 어쨌든 병특문제까지 껴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다른 산적한 문제들도 많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 말싸움이나 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협상가능"한 선과 논리를 제시해준다면, 또한 안떠안고 갈 이유도 없다. 우리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벌써 여기서 부터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데, 일반 국민정서는 또 어떻게 떠안고 갈 셈인가?

2. 너무 이곳에 치중되어있다.
다른 란에는 구체적인 해결책 조차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서만 3년이니 머니 하는 구체적 사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다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지 궁금하다.

참 미안하게도, 운영진에 도와준 것이라고는 스티커 사준 것 밖에 없는 인간이 참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럼..

  • 횡설수설 ()

      훗훗..웃긴다..학부생의 어린 눈으로 봐도..이글에서도 님은 비아냥 거리는군요..나두 아래글들 읽었지만 님만 군필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했던 거아니었나요?..

  • 김덕양 ()

      훌륭한 글입니다. 이 게시판이 나아지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덕택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대안'을 못찾고들 있네요. 역량부족이랄까. 쩝.

  • 김덕양 ()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임이 이 게시판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진 모두 조금씩의 성과라도 내기 위해 다들 날마다 없는 시간 쪼개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동엽 ()

      이 글 쓴 사람 참 답답하구만. 석사특례자들이 사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익이 아니라 기업의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그럼 국가가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를 위해 병력특례를 준다는 말인가.

  • 이동엽 ()

      기업의 이윤추구 혹은 연구활동을 국가의 이익 혹은 공익적인 측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석사특례 자리를 만들고 티오를 연구소 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무지에 따른 구별은 의미가 적다고 본다.

  • 이동엽 ()

      석사특례선호도가 높다고? 어디에 근거한 얘기인가. 요즘 학부생들은 대학원진학 여부에 관계 없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현역입영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인가? 지금 병역특례의 여러가지 형태 간에 형평성 문제에 촛점을 맞춰야지 지금 이곳이 특례 자체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주가 아니지 않는가.

  • 이동엽 ()

      왜 자꾸 선민의식 운운 하면서 논지를 흐리는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온 사람들도 병역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필한다. 무슨 선민의식인가. 꼭 현역으로 갔다와야 선민의식이 없는 것이고, 방위산업체 근무를 통해서 돈 받으면서 병역을 마치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인가. 선민의식 운운 하려면 차라리 우리나라의 모든 병역특례제도를 철폐하자고 하자.

  • 이동엽 ()

      여하튼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특례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인정하고, 특례방식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진정 방산근무자들이 월급 받으면서 다니는 게 문제라면 오히려 3년으로 줄이고 월급을 줄이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동엽 ()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아냥 거리는 말투가 있다면 사과한다고 해놓고 계속 비아냥거리는 건 무슨 경우인가. 제발 현역으로 군문제를 마쳤다고 해서 그 입장에서만 사물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서로간에 논의의 의미가 없으며 서로간의 입장이 결코 좁혀질 수 없다.

  • .... ()

      저도 3년으로 줄이고 월급을 줄이자고 주장한다면 찬성하겠지만 찬성안하는 전문연들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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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답변글 [re] 소요유님과 포닥님께... ---> 답변입니다. 댓글 10 소요유 04-10 6535 0
295 답변글 그럼... 댓글 6 Ph. D. Candidat… 04-11 67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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