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금 크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병특관련]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2-03-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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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동안 석사와 박사특례 전문연구요원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점들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이 것은 분명 과학기술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 에로가 아님다. !)사항의 하나이며 따라서 우리 모임에서 함께 풀어나가고자 이 게시판을 만들었다. (단순히 기간 축소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회사를 못옮긴다든지 보수가 너무 적다든지 해외를 다녀오기 힘들다든지...등등등.)

  2. 이번 이공계기피 현상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간 국내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이 너무 낮아지자 서울대 이공계 학장님들로 부터 전문연구원 특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건의사항이 정부로 전달되었다. 이 부분은 학생유인책으로써 일단 단기간에 국내 대학원에 활력을 주려는 대학의 노력으로 이공계인에게 결과적으로 전문연 문제 해결 도움은 될 망정, 궁극적으로 해외유학등의 다른 문제들에 의해 이공계 대학원문제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다. (국내 대학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3. 정부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전문연 축소를 검토하는 듯 하더니만 갑작스레 언급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방면에 대한 정부의 논의(과기부가 병무청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번 3월 26일날 이뤄지는 과학재단 주관 (실제로는 과기부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설이 있음) 토론회에서 본 모임의 대표자들이 질의를 할 계획이다.

 4. 그렇다면 정부가 이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일단 정치적으로 레임덕 현상에 있는데다가 병역관련 문제에 민감한 사회환경상 특별한 명분이 없지 않는한 쉽게 밀고 나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유 모군의 사건만 봐도 그렇다.) 처음 전문연 기한이 어떠한 방식으로(분명 주먹구구식으로 였겠지만) 5년으로 정해졌건 간에 현행 병역제도를 변경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성'이라는 단어자체가 먹혀들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5.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될 것은 무엇인가? 전문연 축소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도 다시 정부에 넣으려면 실질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다. 2번에서 서울대 이공계 학장님들이 정부에 부탁을 할때 무엇을 이야기 했던가? 전문연의 공익성에 대한 것이었다. 대학발전 산업발전등 현재 대학의 연구활동과 산업기술발전에 전문연구원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동안 한국의 연구/개발 사업에 전문연구원이 총 몇명이나 참여했는지 그들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사용액의 얼마쯤되는지 그 효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로 강력하게 보여줘야한다.

 6.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전문연구원들의 사례를 모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례들로서 최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증언할 수 있을만큼 (현재 특정종교와 관련된 대체복무 문제를 보라. 얼굴 팔고 나서도 될까말까인데.) 현재 전문연구원들의 고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한다.  그렇게 나서도 잘못될 경우에는 그 전문연구원이 속한 회사나 대학에만 미봉책의 제제가 가해질 지도 모른다. 이점은 미리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7. 기간 축소의 양 (현행 5년에서 3년인지 아니면 4년인지) 이나 그외 복잡한 절차들은 일단 먼저 전문연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부각되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어느정도 주어져서 정부가 호의적인 태도로 다시 돌아왔을때 해도 늦지않는다. 현재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협상의 정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슈화가 곤란하게 될 경우,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의 협상카드를 꺼내야만 한다. 이번 정권에서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차기 대권후보와의 과학기술 정책부문 협상에 꼭 포함시켜야한다.


 우다닥 썼습니다. 2차설문조사, 외국에서 게시판에서 게시판지기 등 일인 다역을 하다보니 모자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쳐주십시오. 단 전체의 큰 그림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김 덕양 드림.

  • 김진일 ()

      이제야,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듭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안타까워 문제점을 제기코자 썼던 글들이 만일 물의를 일으켰다면 죄송하구요.

  • 김진일 ()

      특히, 5번이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 때에, 완벽하게 "전문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십시요.

  • 김진일 ()

      "운영진"도 아닌 것이 주제넘게 나섰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요.

  • 김덕양 ()

      '공익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현재 전문연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과기부와 빅딜을 하면, '운'만 좋으면, 금방 효과가 나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총등 다른 기관들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이번 26일 토론회에서 강하게 주장하라고 운영진들한테 권유하겠습니다. 과기부쪽 답변을 녹취라도 해놓아야겠군요.

  • 소요유 ()

      내용에 이의 없고요, 단지 과기부에서 나서줄 것이라는 데에는 약간 회의가 듭니다. 자신들이 급한 것도 아니구요. 물론 소나기 피해가는 식의 답변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공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 기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차 적으로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이므로 그만큼 힘이 있다고 봐야지요. 과기부는 힘이 없을 뿐만아니라 한발 비켜나가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과기부 실력에 국방부에 요구할 처지도 아니구요. 아마 정부에서라면 산자부 + 교육부 + 과기부 + 정통부가 함께 나가는 것이 최상일겁니다. 과기부쪽 답변은 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껏 과학기술 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 자문위훤회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쵝사

  • 소요유 ()

      아 이놈의 56K모뎀이 좀 엉키는 군요. 과기부의 답변은  그정도일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단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물론 과기부를 포함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소요유 ()

      결국 우리가 기존 제도권의 과학기술 단체에 요구하는 한편으로 '교육부 + 산자부 + 정통부 + 과기부'를 움직일 수 있는 논리와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의미로 김진일님이나 김덕양님이 제시한 5번 같은 것으 아주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언론이 나서주어야 합니다. 즉 국민을 설득 시켜야 합니다. 언론에 그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일이 아닌이상 그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정부도 (즉 위 4개부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나서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 김덕양 ()

      으악. 과학기술인 세상이 오기는 글렀군요. 과기부가 그렇게 약체일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정부예산의 4.3%를 쓰는데 그렇게 힘이 없나요? 흑흑

  • 소요유 ()

      하하. 국방부는 정부예산의 1/3을 씁니다. 교육부도 20%를 쓰고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과기부는 명함도 못내밀죠.  단지 우리가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과기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논리를 갖고 강력하게 나간다면 혹시 과기부 공무원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나설때  힘이 될 수 있죠. 과기부 자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기대는 않는 것이 편합니다. 최석식이라는 과기부 연구개발조정실 실장은 아마도 과학자 출신 (? 영국에서 학위?) 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양반이 과학기술계, 특히 출연연구소를  위하여 긍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들면 그렇게돼요!). 혹시 이사람이 PBS 시스템을 도입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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