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본 각 정부부처의 시각입니다 - 전문연구요원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2-03-23 23:30
조회
5,808회
추천
0건
댓글
3건
먼저 과기부입니다.
--------------------------------------------------------------------------------------------------------

병역특례 전문요원제 개선안 추진  (2000.10.17)

정부는 현행 5년인 자연계 석사이상 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제한기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계 석사이상인 자가 병무청장 지정 전문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 등에 5년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요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중이다.

우선 특례자의 현재 5년인 의무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기업체의 반대와 현역 근무자와의 위화감을 고려,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또 벤처에서 대기업,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2년간의 의무종사이후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아예 제한을 없애 자유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의 근무기간중 공동연구나 기술연수를 위한 해외여행은현재 1년6개월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종사기관이 주던 전문연구요원 급여를 정부가 정하며 이중 일정부분을 공공기금에서 주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창호기자)

-------------------------------------------------------------------------------------------------------

그다음 산자부입니다.

기술인력 병역특례 확대 검토  (2001.07.20)

갈수록 지원자가 줄고 있는 이공계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 확충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공계에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제한된 병역특례를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력'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대학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응시자 비율이 95년 43%에서 지난해에는 29%로 급락하고 지난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비율은 43.7%, 석.박사과정도 30.8%를 기록하는 등 이공계진학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공별, 학과별 교과과정을 통합해 유관 분야의 다양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간 과정'이나 `연합전공' 등의 신교육 체제를 도입하거나 이공계 대학에 현장실습교과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국유특허를 대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관계법에 마련키로 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그리고 교육부와 과기부

이공계 교육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2002.02.08)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 운영하는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8일 과기부에서 첫번째 회의를 갖고 이공계 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교육발전위원회가 제시한 5대 추진전략은 ▲청소년 과학교육 내실화 ▲과학영재교육과 과학고등학교 운영 정상화 ▲이공계 진학제도 개선 ▲이공계 대학교육제도 개선 및 발전 ▲청소년 과학화 촉진 등이다.

위원회는 우선 청소년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교재 개발, 실험실습과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 과학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올해의 과학 스승상(Best Science Teacher) 제도 운영 등 세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영재교육과 과학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 과학고 수시 특기자 모집시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완화, 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연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공계 진학제도 개선을 위해 교차지원제도 축소 또는 폐지, 이공계 지원자에대한 수능 등급 조정, 이공계 동일계열 가산점 부여, 이공계 대학 지원시 과학관련특별활동 실적 가산점 부여, 실업계 학생의 동일 이공계열 진학 장려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으로 병역특례 확대, 자연과학분야연구비 또는 장학금 보장, 실무 위주의 공학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과학화 촉진 방안으로 학교밖 과학활동 확대, 모교출신 과학자 초빙 강연, 학생과과학자간의 연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특히 이날 제안된 내용 가운데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분이나 정부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과기부와 교육부 관계자, 교육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각 추진전략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전체회의를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마지막으로 과기부의 삽질; 2000년 10월부터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아직까지 국방부랑 말도 못붙여봤답니다. 이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기부의 현주소 인가요? 병역 문제를 떠나서 정부 부처내에 힘 좀 키워줘야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나...T_T

이공계 기피대책 '졸속' 논란  (2002.02.08)

 
정부가 이공계 기피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부처간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발표해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의 핵심이 되는 이공계 출신의 진로문제 해결이나 질적수준 관리 등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표면적인 ’이공계생 숫자 늘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강하게 일고 있다.

대책 가운데 교차지원제도 폐지 또는 축소 문제와 관련,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인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8일 “2003학년도 입시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교육부는 “정부가 권고는 하더라도 구속력은 없는 사항이며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아이디어 수준에서 내놓은 것이며 정부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과기부는 “지난 1개월간 위원회측의 검토끝에 정부가 추진할 과제로 채택하기로 하고 발표한 것”이라는 다른 입장을 밝혀 부처간 불협화음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입시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최근 교차지원이나 동일계 가산점 문제가 몇차례 과기부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입을 통해 발표됐는데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당장 200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이공계 병역특례 문제도 대표적인 부처간 혼선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진념(陳稔)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교육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부각된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까지 추진한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 문제는 8일 과기부가 발표한 과학교육발전위원회의 대책에도 포함됐으나 과기부조차 “아직까지 병역특례 대상설정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한 것이 없으며국방부와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교육부, 과기부 등 5개 부처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인적자원개발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오는 6월께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 김덕양 ()

      6월까지 기다려봐야 아무소용없을 것 같네요. 교차지원문제야 이미 교육부에서 칼 휘둘러 버렸고 남은게 병특인데 힘없는 과기부가 뭘 하겠습니까? 이공계 학장님들이 교육부가서 이야기한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 김덕양 ()

      자 이제 저는 제 게시판인 '외국에서' 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너무 자리를 비워놨더니만 실상 제 게시판은 너무 썰렁하네요. 서로를 존중하옵는 차분한 의견교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긍정이 ()

      예전기사들 다 소용이 없군요. 조금더 합리적인 행동이 있엇야 할것 같습니다.

목록
이전
보험료 또 올라
다음
반도체 설계


취업/직장/스타트업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265 답변글 [re] 빙산의 크기를 가늠하듯이 다른 포닥 04-05 5758 0
264 미국 회사의 차이점 하나더 댓글 12 삼성맨이었다가 03-28 7092 0
263 병특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생각을 보고싶으면.. 댓글 3 송세령 03-27 5780 0
262 진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댓글 3 공학인 03-27 5849 0
261 저 가능하면 "특례"라는 단어의 사용을 억제했으면 합니다. 댓글 7 오승태 03-26 5418 0
260 특례 댓글 6 공돌2 03-26 6338 2
259 저의 병역특례 관전평 03-26 6625 0
258 답변글 동감합니다. 긍정이 03-29 5801 0
257 답변글 [re] 더욱 동감! 연구요원 04-03 5840 0
256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댓글 1 @_@ 03-26 6172 0
255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긍정이 03-28 5891 0
254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연구요원 03-27 6084 0
253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댓글 4 이해원 03-27 5523 0
252 답변글 [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댓글 2 03-26 5613 0
251 과기부에서 전문연 개선방안 절문조사를 한답니다. 이해원 03-26 5668 0
250 답변글 [re] 과기부에서 전문연 개선방안 절문조사를 한답니다. 이해원 03-27 5182 1
249 [공지] 'sk맨'님 게시물과 관련 글을 옮겼습니다. 댓글 3 sysop 03-25 5920 0
248 SK맨이라는 ID 가지신분 보세요. 연구원 03-25 5932 0
247 보험료 또 올라 댓글 1 열받음 03-24 5921 0
열람중 기사로 본 각 정부부처의 시각입니다 - 전문연구요원 댓글 3 김덕양 03-23 5809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