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기사 - "산업기능요원 내년부터 줄인다"
- 글쓴이
- 이해원
- 등록일
- 2002-04-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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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4~2005년엔 상근예비역을 현재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대체하고, 전경 및 교도소 경비교도 등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대체복무제 축소 폐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 3년간 근무함으로써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연간 1만7500여명 수준이다.
최 청장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문제에 대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만 5배가 늘어나는 등 예산부담이 급증하며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과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은 어렵고 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무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일 경우 매년 1만2000명 정도가 추가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데 병역자원이 급감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문제에 대해선 "국민개병주의적 징병제 하에서 병역을 면제하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할 경우 병역 형평성을 저해하고 우리 안보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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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하실 분들 빨리빨리 편입하셔야 겠군요.
병무청의 입장은 역시 '대체복무제 폐지'인것 같습니다.
저는 상근예비역인데, 없어지기 전에 빨랑 갔다온 후 유학을 생각해 봐야겠슴다 :)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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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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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도 아무래도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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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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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장은 현역 70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주장해야 만의 하나 군의 전체 숫자를 줄이게 되도록 정부에서 요구할때 다른 신 무기라도 살수 있도록 예산을 더 따낼 수 있을테니까요. 각 부서간 파워게임의 일종인 같습니다. 잘 되기만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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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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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정부에서 과감하게 국방관련 기술개발에 예산이라도 확 편성해주면 좋을텐데. 에구...그냥 희망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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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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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솔직히 비관적인데 아마도 박사과정에게 약간의 혜택이 남아있는 상태로 결론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완전 없애기에는 여론이 좀 있을 거고. 일단 과기부나 교육부쪽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쐐기밖는 차원의 병무청장 기자간담회 같습니다. 국방부 입장으로는 없애고 싶겠지만 (모두 국방부 공무원 만드는 거니까), 완전히 없애기에는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다른 형태, 즉 더 수를 줄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교육부 공무원 (대부분 서울대 사대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들이 자기 후배들을 위하여 얼머나 힘써줄까가 얼머너 살아남는냐의 관건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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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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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한 싸구려 취급의 원천인 병역특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병역특례 때문에 기업에서는 우수인력을 단물만 빨아먹고 그냥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인공고하나만 때리면 명문대 학생들이 개떼처럼 몰려드는 병역특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는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이 아닌, 사주의 배불기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