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의 웃기는 이야기

글쓴이
김일영
등록일
2002-04-04 23: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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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1)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 중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1997년 쯤으로 기억된다. 그때에도 병역 자원에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축소 및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한 대학원 입학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여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과연 그것이 축소 및 폐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무려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다.

IMF라는 구실로 산업기능요원은 축소 및 폐지가 되지 않았으며 BK21로 인해 대학원의 전문기능요원도 축소 및 폐지는 되지 않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BK21로 인해 오히려 증가된 것같다.

무엇이 추진 중이라는 것인가? 결국 추진이라는 것은 생각만 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왜냐면 이것을 축소 및 폐지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결국 병무청은 한심한 탁상 공론을 계속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2) 병적 자원 감소
현행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보면 얼마나 강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1997년 한번 강화가 되었고 이번 2002년에 다시 강화가 되었다. 과거 디스크 수술, 탈골등은 모두 면제 사유가 아니다. 또한 폐 수술, 간 수술도 공익근무 판정을 받는다. 이렇게 강화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통해 과연 병적 자원이 감소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1973년생의 베이비붐때와 지금 1980년 생들의 출생한 사람의 머리수는 다를 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이렇게 강화된 검사규칙에 의한 판정에서 병적 자원이 줄었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병무청에서 찾아볼테지만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이 병적 자원 감소라는 말도 어불성설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절대 병역특례가 당분간에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 이공계 문제만 해도 당장 생각한 다는 것이 병역특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만큼 병역특례가 달콤한 미끼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병무청의 탁상 공론에 흔들리지 말고 병역특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해서 좋은 업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병역특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못된 인간들(비인간적 대우와 비양심적 경영)은 분명 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내 후배와 동기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 2bgooroo ()

      산업기능요원 줄인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돌았는데요...아마도 그때 가봐야 알듯...하지만 병적자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맞음...애덜수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으니...

  • 김일영 ()

      병적자원이 줄어듬은 맞습니다. 2000년 징병검사 대상은 총 402758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총 398653명입니다. 한해에 4105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예상대로라면 10년 사이에 적어도 4만명이상 감소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군요. 이중 현역 및 보충역 판정 명수의 비교 자료도 있으면 좋을 텐데 못찾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수치를 찾는데로 자세하게 올리죠.

  • hslksw ()

      1%야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대별로 인구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거고.

  • 김일영 ()

      그런가요? 아무튼 자료를 나름대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생각만큼 공개가 안된건지 찾기가 어렵군요. 아무튼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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