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기간 단축 : 소급적용 안된다.
- 글쓴이
- 석사병특
- 등록일
- 2002-04-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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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모두에게 소급적용은 되기 힘들듯 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현재 전문연구요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운이 좋게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문연구 요원 복무기간
1년이상 지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되기 힘들겁니다.
법이 개정되서 실제로 시행되는 그 시점(앞으로 한 2년정도 걸린다고 쳐서 2004년정도쯤)에서
석사병특 복무기간이 1년 안 지난 사람들에게는 1년정도 혜택이 있겠네요.
무작정 소급적용한다면 지금 한참 3-4년째 일하고 있는데,
소급적용하면 바로 제대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먼저 편입한 사람이 나중에 편입한 사람보다
늦게 제대하는 일은 막아주는 선에서 적용이 될겁니다. 현연복무 28-->26개월
줄일때 특명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즉, 복무기간 1년이상 지난 전문연요원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들, 후배들은 1년정도 복무기간 줄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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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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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이 줄어든다면 최소한 먼저 복무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게 조정할 것입니다. 원래 군현역도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 때 현역근무자들은 뭐 28개월 29개월 식으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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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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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열방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소급 적용이 안될 수 없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말이 더 많아질 뿐 아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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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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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적어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나가는 불합리만 없애는 선에서 소급적용인데, 1년이상 복무기간 지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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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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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글에도 똑같은 글이 올라와있던데 어디서 근거한 글인지 그리고 아직 복무축소에 대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확신습럽게 자꾸 글을 올리시는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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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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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닷컴에 한참전에 올린 글을 여기에 또 올리는 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이 된다 안된다의 문제와 복무단축 주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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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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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건지. 어디에 근거한 글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상한 글들만 올라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