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허 좀 빨리 내 주세요` 日정부, 중국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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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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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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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제작사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일본의 제작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회사 123사 중 60%가 "(중국에서의)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 영상신호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심사처리기간이 미국의 2~3년에 비해 중국은 7~8년 이상 걸린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게임에 관련된 각종 기술 등도 포함된다.
이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은 특허권의 조기획득이 힘들어 불법 복사의 제조·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일본 제작사들의 항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일본 제작사들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수는 연간 약 1만건으로 해외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3/27/20020327000003.html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제작사가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일본의 제작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회사 123사 중 60%가 "(중국에서의)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광디스크 기록재생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 영상신호처리기술 등에 대해서는 심사처리기간이 미국의 2~3년에 비해 중국은 7~8년 이상 걸린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게임에 관련된 각종 기술 등도 포함된다.
이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은 특허권의 조기획득이 힘들어 불법 복사의 제조·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일본 제작사들의 항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일본 제작사들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수는 연간 약 1만건으로 해외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ttp://game.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3/27/20020327000003.html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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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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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바로 중국이 기술강국으로 거듭나는 바탕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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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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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한번 중국식으로 특허제도를 운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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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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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도 이런 방법을 써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큰 돈 안되는 곳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어느정도 국가가 발전한 지금은 핵심기술, 고부가가치 기술은 제제가 걸려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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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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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지키기 힘든 특허는 중하위 국가에서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값을 내리려 하는지도 모르죠.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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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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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아마 선진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낙후기술'이라는 미스판단하에 버린게 아닐지 -완전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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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
그냥 일본 통상부의 외교적 코멘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재 특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첨단기술]보다는 가벼운 아이디어산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계 특허제도나 미국특허만 있으면, 거의 세계적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