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웃기는 검토군요.

글쓴이
김일영
등록일
2002-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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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기는 검토 내용이군요. 97년인가 그때 이야기하던 것과 비슷한 것같습니다.

검토의견 :
■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 단축 불가
 ● 군의 사기저하 및 정병육성에 차질 초래
  - 보수, 근무여건 등 질적 형평성 결여
  - 기술군 육성 및 첨단장비 운용을 위한 우수자원 획득 곤란
  - 현역병 복무자 등 다른 대체 복무자도 복무기간 단축 요청 가능

군의 사기 저하와 정병육성과 전문연구요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군요. 첫째, 보수 및 근무에 대한 형평성이 다르다는 것인데 일반 병이 입대를 하는 상태와 전문연구요원이 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똑같은 상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만약 그렇게 형평성을 원한다면 대학원졸업자는 학력에 의한 병역자원의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요.
둘째, 기술군 육성 및 첨단 장비 운용에 필요한 우수자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적절한 운용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기술 장교 제도나 연구 장교와 같은 첨단 장비 운용과 기술 습득에 필요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궁긍합니다. 또한 현제 그것들이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 어느정도 비율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이들 운용에 의한 결과가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말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러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획득곤란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획득이 되고 운용이 되겠습니까?
셋째, 현역병 및 다른 복무자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왜 30개월이고 육군은 왜 26개월이냐면서 공군부터 형평성 문제로 단축해야 하며 왜 다른 소방이나 경찰과 같은 대체복무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제 전문연구요원만 5년(60개월)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과 말도 안되는 형평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단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복무기간 단축시 중소(벤처)기업은 안정된 연구인력 확보 곤란
  - 순환주기 단축으로 신규 채용인력 확보 곤란 (복무만료 후 대기업 전직)
  - 연구과제 수행중 의무종사기간 만료료 숙련된 연구요원 이직에 따른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곤란

연구 인력 확보의 곤란은 중소, 벤처 기업이 그만큼의 질적, 양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병역특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중소 및 벤처에서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굳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사람이 중소 벤처에 머무르라고 한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첫째, 순환주지 단축으로 신규 채용에 곤란을 격고 이후 대기업으로 전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질적, 양적 대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라도 KT관련 기업은 초임이 3000이 넘는데 반해 중소 벤처는 심하면 1500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누가 중소 벤처에 가겠습니까? 환경이 나쁜데 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만료후에 전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요.
둘째, 중장기 연구 과제 수행시 이직에 따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사원은 이직이 괜챦고 전문연구요원은 이직도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이직은 문제가 있겠지만 중소 벤처에서 중장기 연구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력과 돈도 없는데 그만큼의 투자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회사에게만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 곤란과 이직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만큼 복무 환경도 좋을 테니까요.

 ● 사용자측(기업)에서는 현행체제 유지 희망

기업이 원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논리인데 현제 대체 복무가 군의 소요 인원을 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 부처와 해당 연구부처의 의견이 중요하지 왜 사용자측의 의견이 중요한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또한 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다면 왜 복무하는 복무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지 묻고 싶군요. 한쪽에 편을 드는 정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 일반 국민의 전문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혜 인식 고조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우려

병역특례가 병역의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병역특례보다는 공익 및 면제로 인한 신체 판정의 비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문과 뉴스등 많은 언론에서 박노항을 비롯해서 많은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비리가 병역특례보다 더 심각한 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역특례의 비리는 친인척 직계 및 자신의 회사에 위장 취업 등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비리입니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이 군에 들어가보다는 사회에 일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군요. 아마 반대와 찬성이 6:4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6이 많으니까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4는 뭐죠? 국민의 4할이면 약 1600만이 넘는 인구인데 이들의 찬성은 소수니까 찬성된 인식은 적다라고 말하고 싶나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특히 지정업체의 친·인척을 자기 기업의 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비해당 분야 종사등 위·탈법행위로 부정적인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위법 탈법 행위는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취업후 노동법으로 구제해줄 것이 아니라 병역법으로 구제해준다면 사측과 복무자측의 여러 문제를 얼마든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날이 어두어졌으니 집에 가서 잠을 자자라는 식의 웃기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그 논리를 맞추어 가는지 한심합니다. 이미 97년에도 이러한 짓을 한 것같은데 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담당자가 지금도 담당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발 무엇이 문제이고 그 처방은 이렇게 해야하는 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처럼 문제를 바로 알고 처방을 제대로 못하는 병무관련에 여러가지 일도 오남용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하루 속히 바로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졸필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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