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산자부 발표내용....

글쓴이
꿈꾸는하늘
등록일
2002-06-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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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중...

전문연구요원건은 정책과제 4번이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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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성

-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대표적인 인센티브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 그러나 최근 병역자원 감소추세와 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 2002년 기준 전문연구요원은 연 3,000명, 산업기능요원은 17,000명 수준

ㅇ 산업기술계가 제시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증대 : 3,000명 → 5,000명

-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축소 : 5년 → 3.5년 (42개월)

․ 프랑스와 독일도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대비 1.3~1.6배로 책정하고 있으며(1.6배 적용시 3.5년), 복무기간이 3년인 산업기능요원과의 형평 고려

- 한시적 박사장교제도 신설

․ 전문연구요원 정원내에서 500명 규모, 6개월 장교훈련으로 병역의무대체

- 인센티브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대기업 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제한(10년 경과시)폐지

․ 해외유학생에 대한 입영연기혜택 확대 : 27 → 30세

․ TP입주 연구기관, TIC를 산업자원부 추천 지정연구기관으로 등록

ㅇ 추진방안

- 동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0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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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보시려면.....

"여길 누르시고 첨부물을 보세요..한글 파일 2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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