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폐지등의 장기적인 처방보다는 중단기적 정책 제안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이승철
등록일
2002-02-26 22: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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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는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군요. 당장 폐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런 형태로 두는 것도 안 좋구요.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때, 당장 실현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곁눈질해서 얼핏 본 바에 의하면, 사회에 꽤 큰 파장을 일으키는 정책과정은 상당시간을 두고 준비합니다.

외부에 명망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포장하여, 대외 홍보용으로 준비해나가고,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감으로써 여론을 환기해 나갑니다. 이런 장기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이 모임이 압력단체이든 조언을 해 주는 동반자적 단체이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역과 관련된, 우리나라 시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과 관련하여서 전문연구요원 폐지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방부에서 그리 쉽게 결정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명분을 축적하고, 필요한 홍보 자료도 충분히 준비된 연후에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할 수 있겠죠.

이런 장기적인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에 관해서 freechal에 어리바리한 글을 올렸었는데, 시삽님이 과분하게도 베스트 게시물 리뷰에 올렸더군요. 감샤드리며^^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마침 고3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의해서 불거진 여론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단기적인 처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안은 우리 모임에서 충분히 제안가능하고,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으리라 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를 폐지하되, 석사, 박사인력을 군의 기술 장교로 임관시키는 방안에 찬성합니다만, 당장의 정책과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의 신분 보장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결과의 산물임을 감안하여서 다음과 같은 전문연구요원의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의 일부를 군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

-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서, 군입대를 무기로 하는 일부 악덕업체들에 적극적으로 대항 가능하게 할 것

- 전문연구요원으로서 가지는 사회 생활의 제약을 대폭 완화하여, 전문연구요원도 스톡옵션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할 것

2. 전문연구요원 지정 기관의 대폭 확대

전문연구요원은 국가의 기반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하며,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지정 기관을 대폭 확대하거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신고제로 전환할 것

- 전문연구요원의 TO 할당제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것



이상 적어본 정도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의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정부의 정책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단기간에 실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하군요.

PS. 군문제를 다 해결하셨는 지, 전문연구요원제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군요. 별 의견이 없으시면 저 혼자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의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택도 없겠죠. 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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