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정부
- 글쓴이
- 김근수
- 등록일
- 2002-06-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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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이 조성되자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었다.
도대채 2-3일만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단 말인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와 우리들의 소리는 그냥 무시 한채.
단순히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것으로 정책의 근거를 삼다니, 망할놈의 정부다.
국방부는 국민의 국방부가 아니고, 김대중의 사병인가 보다.
여러 교수님들과 이공계인의 말은 안듣고, 김대중의 한마디에 굽실 굽실하니.
우리의 여론도 조성되면 국방부가 과연 움직일까?
암튼 국민을 기쁘게 해준 선수들이 면제 받은 것은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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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조성되자 국방부 입장 바꿔
관련부처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17일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룬 축구대표 선수 가운데 병역 미필자 10명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병무청, 문화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에 제6호 규정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의 4,5호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송종국, 설기현, 박지성,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모두 10명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월드컵 축구팀의 병역혜택 부여와 관련, `국민 개병제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대표팀의 16강 진출 뒤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병역 특혜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연합뉴스)
도대채 2-3일만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단 말인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와 우리들의 소리는 그냥 무시 한채.
단순히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것으로 정책의 근거를 삼다니, 망할놈의 정부다.
국방부는 국민의 국방부가 아니고, 김대중의 사병인가 보다.
여러 교수님들과 이공계인의 말은 안듣고, 김대중의 한마디에 굽실 굽실하니.
우리의 여론도 조성되면 국방부가 과연 움직일까?
암튼 국민을 기쁘게 해준 선수들이 면제 받은 것은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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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조성되자 국방부 입장 바꿔
관련부처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17일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룬 축구대표 선수 가운데 병역 미필자 10명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병무청, 문화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예술.체육 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에 제6호 규정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 1항의 4,5호는 올림픽(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년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송종국, 설기현, 박지성, 이천수, 최태욱,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모두 10명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월드컵 축구팀의 병역혜택 부여와 관련, `국민 개병제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대표팀의 16강 진출 뒤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병역 특혜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연합뉴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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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oo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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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정도 눈딱감고 면제해주자...형평성...걸레법안? 그래 감정적이라고 해도 좋다...원래 그런 나라 아니던가...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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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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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박사과정중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고 기업체에서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에게는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세계적인 학회(랭킹 16위까지 해줘야겠지)나 전문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은 병역면제를 주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상받은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건의도 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보면 의외로 혜택의 폭이 넓을지도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