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병역특례대상 재검토"
- 글쓴이
- 대~한나라
- 등록일
- 2002-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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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20일 현행 병역특례법과 관련, “이번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관련조항을 보완하고, 국가 전체이익과 병역자원 감소문제를 고려해 (병역특례 대상을) 재검토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개인적으론 이공계생, 과학영재, 초등교사의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핵가족시대를 맞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대해 병역혜택을 부여한 데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계 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선 “병역의무가 있어 안보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며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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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한나라당 자체적으로도 과반수가 넘으니 해볼만 할 듯.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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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야당' 의도대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즉 병역특례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규정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병역법'에 '특례조항을 둘 수 있게 근거'를 두고, 그 세부적인 시행은 '대통령령' 혹은 '국무총리령'으로 위임한 형태일 겁니다. 즉 야당이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법률인 '병역법'일 텐데 여기에 세부 시행령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결국 그들이 세부적인 것을 정하려면 이회창씨가 대통령된 다음에나 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정채위의장의 말은 원론적인 말이고, 국방부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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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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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님의 말씀대로 국방부는 60만을 근간으로 하는 군의 숫자 채우기에 아직도 그 사고가 중심으로 박혀있습니다. 남북의 군비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전을 위한 고도화에도 별로 신통치 않은 FX, KDX 계획을 보면 얼마나 군집단이 무능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지를 알아야할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우리의 어린 청년들이 총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위에 있는 국방무와 장성들은 무엇이 진정한 국가를 위한 것이며 무엇인 진정한 현대전을 위한 고도화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선후에 또 한바탕 국방비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몇 10년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