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음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펴기를 !!
- 글쓴이
- 김덕호
- 등록일
- 2002-06-2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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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자부를 위한 변명
[사설/칼럼] 2002년 06월 18일 (화) 17:30
국방부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물론 정쟁에다 각종 게이트로 우울한 한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데 시비를 걸 생각은 조금도 없다.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부처의 행태다.
국방부와 교육부, 그리고 일부 언론은 최근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내놓았을 때 부처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목청높여 비난했다.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를 늘리고 박사장교제를 도입하며 학사 및 석사 취득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게 산자부 대책의 골자였다.
산자부가 국방부와 교육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산자부의 대책에도 나름대로 경청할 대목도 있다고 본다.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는 이공계 졸업생 배출을 늘리고 이들의 산업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그렇게도 뭇매를 맞을 만큼 못마땅한 정책일까.
우선, 과연 교육부나 국방부는 부처 협의에 들어갈 경우 산자부의 정책에 선뜻 동의했을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연간 18조원과 17조원 이상의 세금을 쓰는 교육부와 국방부는 예산에 걸맞은 충실한 정책을 폈는지 의문이다. 중·고등학교의 만연된 사교육과 이공계 진학 기피, 이공계 졸업생의 실력 저하에 대해 교육부는 뭐라 말할 것인가.
국가장래의 기초가 허물어져 내리는데도 ‘내 부처, 네 부처’ 운운할 것인가.
이제는 어느 부처든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기업들이 왜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부처들은 수요자인 학부모나 개인,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는 신물이 난다.
/ john@fnnews.com 박희준 경제부
[기자수첩] 산자부를 위한 변명
[사설/칼럼] 2002년 06월 18일 (화) 17:30
국방부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물론 정쟁에다 각종 게이트로 우울한 한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데 시비를 걸 생각은 조금도 없다.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부처의 행태다.
국방부와 교육부, 그리고 일부 언론은 최근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내놓았을 때 부처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목청높여 비난했다.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를 늘리고 박사장교제를 도입하며 학사 및 석사 취득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게 산자부 대책의 골자였다.
산자부가 국방부와 교육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산자부의 대책에도 나름대로 경청할 대목도 있다고 본다. 국가 발전의 핵심이 되는 이공계 졸업생 배출을 늘리고 이들의 산업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그렇게도 뭇매를 맞을 만큼 못마땅한 정책일까.
우선, 과연 교육부나 국방부는 부처 협의에 들어갈 경우 산자부의 정책에 선뜻 동의했을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연간 18조원과 17조원 이상의 세금을 쓰는 교육부와 국방부는 예산에 걸맞은 충실한 정책을 폈는지 의문이다. 중·고등학교의 만연된 사교육과 이공계 진학 기피, 이공계 졸업생의 실력 저하에 대해 교육부는 뭐라 말할 것인가.
국가장래의 기초가 허물어져 내리는데도 ‘내 부처, 네 부처’ 운운할 것인가.
이제는 어느 부처든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기업들이 왜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부처들은 수요자인 학부모나 개인,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는 신물이 난다.
/ john@fnnews.com 박희준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