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건비 제대로 찾아주기

글쓴이
서정하
등록일
2002-08-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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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제대로 찾아주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본인 통장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름만 대학원생 이름으로 된 통장이고, 연구실 도장 만들어서 같은 비밀번호 쓰면서 전부 연구실 통장으로 몰았다가 일괄적으로 얼마의 돈은 연구실로 남겨놓고 연구실 내부적으로 정한 인건비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런 행태를 없애는 것도 힘들지만, 과제에 책정된 참여율대로 본인에게 그대로 지급된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율대로만 지급될 때 비참여 연구원의 상대적 손실이 크지만 이를 감수해야, 프로젝트 없는 연구실에 대학원생의 무모한 지원이 줄지 않을까요?

>    첫째로,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서정하 님의 글은 거의 꿈만 같습니다. 그대로만 되면 본인에게 원칙대로만 지급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박상욱님께서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아래쪽 별표의 내용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과기부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그와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하여 석사과정 단가 월 80, 박사과정 단가 월 120으로 일률 하향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과제가 많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새로 계약하는 과제에 대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정하 님의 글에 있는 내용대로 전부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자료는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구요. 과기부 과제 단가 하향 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책임이 직접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둘째로, 연구외 업무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하는 연구업무는 시다바리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도마뱀" 수준이죠. 영수증 정리, 물론 연구과제를 맡고 있는 각 과제 관리 기관 양식에 맞춰 모두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 업체 확보 및 협상, 연구실 자체 행사 및 학과 행사 기획, 준비, 수행, 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발표 자료 준비, 강의자료 준비, 은행 업무 등 잔심부름과 업적 관리, 그리고 과제관리 관 및 학과에서의 행정 업무 보조-과조교가 아니더라도-가 있고 심지어 시설보수, 신축 등을 직접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실험을 하는 과제라면 여기에 더해서 장비와 시설, 안전장치 등을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 관련공급업체를 확보하고 협상하는 등의 다른 잔무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연구나 실험을 도와줄 전문적인 테크니션 그룹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연구비 관리를 도와준다는 관리 기관은 대학원생들을 무슨 부하직원 다루듯 일을 떠넘깁니다. 간접비는 챙길 대로 챙기는데도 말이죠.
>    이런 연구외적 업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잡무도 일이며,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학처럼 고고하게 연구만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대학원과정에 있을 때 방장 1년을 포함하여, 연구비 관리를 3년 반이나 하였지만 잡무를 직접 하였으며 1년에 보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라 봅니다.

>  이 연구외적 업무의 과다는 참여율과 얽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참여율을 도입한 이유가 대학원생들이 과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 , 인건비 집행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엔 부족합니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연구외적 업무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보다 10%짜리 과제 10개를 수행하는 사람이 더욱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과제 하나에 붙는 잡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연구실들이 이를 악용해서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여러 과제에 잔잔한 참여율로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과제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 붙는 재료비, 수용비 등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10%를 참여하는 사람이 그 과제에서 10%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 무엇일까요?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방법도 없이 어떻게 저런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인지?

* 정부에서 연구원의 참여율을 50%, 100%로 이원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로 일원화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여율의 결정은 과제책임자의 역할이 크며, 연구원의 참여율을 40%, 20% 등으로 쪼개는 이유는 적은단가로 많은 대학원생을 영입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    대학원생들이 제대로 연구에 몰두하고 그들이 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단가를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연구외적 업무를 줄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외적 업무를 줄이기 위한 행정 인력, 테크니션들은 또한 이공계 출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 테크니션을 따로 두고할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도 학위과정 동안만이라도 테크니션의 역할을 해 보아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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