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하는거죠..

글쓴이
등록일
2002-03-16 20:16
조회
7,344회
추천
0건
댓글
4건

http://web.hanyang.ac.kr/~wel/병무/c060501.html

원래는 대통령 령인가 어딘가제 시해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있는데 법제처에서 사용자가 많다고 계속 안된느군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끝나면, 공익근무를 마친것으로 보지만 위에 있는 제도 에서 보면 35세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70조에 보면 공익근무를 마친것으로 보면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허가제도에서 보면 예외규정으로 35세까지의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eb.hanyang.ac.kr/~wel/병무/c060502.html
또한 여기서 보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에 있었으면 해외이주허가도 제한이죠. 이거는 석사 학위후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해외이주 허가 제한에 정확히 걸려 버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연구요원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역법 한군데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 저기에 복마전처럼 한두개씩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끝의 예외 규정에서 걸리는게 아닌자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이런것들이 상충되고 있고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리고 기간 단축은 제가 먼저 얘기한대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것보다 정부의생색내가 편한것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도 허가대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것처럼 복수여권이 나오는만큼, 복수 허가를 받을수 있게 하고 지정업체으 ㅣ장이나 대학(전문연구요원이 복무중인 기관) 장이 심사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출장소에서 신고와 즉석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이 아무래도 더 피부에 와닿게 편한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복무기간 끝남과 동시에 일반 공익근무를 마친것으로 보는것처럼 병무출장소에는 들를 필요도 없게 해야 겠고요,

  • 이해원 ()

      이주는 말그대로 전문연 박사학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 이해원 ()

      허가는 제 생각이 맞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답변하겠습니닷. 허가대상은 '전문연구요원'이고 복무가 끝나면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일반인인데 왠 허가입니까?

  • ()

      뭐 저도 제가 잘못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말했듯이 이런 불합리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간단축이 되드라도 전문연박사에 대한 제한이나 35세까지의 허가대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 ()

      뭐 3년단축 하나마나죠. 제한은 그대로인데요. 병무청에 35세허가에 대한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는거였음 좋겠군요

목록


취업/직장/스타트업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212 ASIC 학생 03-20 8772 0
211 답변글 [re] 회로설계는 곧 역사 포닥 03-20 8772 0
210 운영진의 글을 보면서.. 댓글 6 여기 03-20 7028 0
209 옆길로 새고 있군요... 댓글 3 바부팅이 03-20 7220 0
208 쓴소리 댓글 1 애국 03-20 7175 0
207 역시 관련되어 퍼왔습니다.="한국군의 적정 규모" 댓글 4 귀두품 03-19 7647 0
206 관련되어 퍼왔습니다.="군복무 14개월, 당장 가능하다." 댓글 10 귀두품 03-19 8680 0
205 엔지니어들도 노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댓글 1 홍성도 03-19 7647 0
204 한국표준과학연구소 포닥 연봉이 6600만원.. 댓글 15 뗭이~ 03-19 25750 0
203 답변글 [re] 웃기는 군여.. syoume 03-26 9094 1
202 전문연 담당 운영진의 생각입니다. 댓글 5 sysop3 03-19 8082 0
201 답변글 [re] 전문연 담당 운영진의 생각입니다. 댓글 24 김진일 03-20 8133 0
200 답변글 [re] 굽은 팔 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푸른마을 03-20 8376 0
199 답변글 [re] 굽은 팔 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횡설수설 03-20 7954 1
198 국방관련 연구를 활성화 해야! 포닥 03-19 8665 0
197 답변글 [re] 국방관련 연구를 활성화 해야! ozbbq 03-19 7515 0
196 답변글 [re] 국방관련 연구를 활성화 해야! 댓글 3 소요유 03-19 6457 0
195 차인표의 글 댓글 6 차인표 03-19 8134 0
194 이동엽님의글 병역 03-19 7259 0
193 답변글 [re] 이동엽님의글 이동엽 03-19 6890 1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