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기간단축에 대한 병무청 논리를 공격합시다.

글쓴이
sysop3
등록일
2002-03-16 16:02
조회
6,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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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병무청 답변을 보시면 명약관화하게 복무기간 단축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1. 여론 - 정부부처, 기업, 그리고 일반국민의 여론
2. 형평성 - 다른 복무형태와의 형평성 (보수, 후생복지, 사생활, ...)
3.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 - 여러 복무 형태중 선택하는 제도라는 점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2번을 반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대체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등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면 될 것입니다. 현역하고 붙으면 안되겠죠.

1번은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대 학장들이 교육부총리에게 기간단축을 건의했다는 점을 일단 내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정말 반대할 것인가? 그 결과를 보고 전술을 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현역과 붙으면 안됩니다. 다른 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뿐 다른 대학들의 학장님들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한 반박논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 자체가 억지인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용병입니까? 그리고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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