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 제안 1

글쓴이
배성원
등록일
2002-03-18 17:13
조회
6,9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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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제가 쓴 다소 장황한 글에서 제 의견을 눈치 못채신 분들을 위해 개조식으로 정리===
===아직 논의된 적이 없어 순전히 제 생각이니 웃기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람 ==========
제안: 이공계(넓게는 전 대학원을 대상으로한 국내 일정 학력수준이상)를 대상으로 소정의 실력 검증을 거쳐 군기술/정보장교로써 복무할 자격을 주는 것.
        - 복무 기간에서 현행 특례제도보다 상당한 잇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현행 특례제도도 유지하거나 기간 보완하여 존속시킴.
        -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의미임.

장점: 생 노가다로 인한 그동안의 학업이 백지화 하는 것을 최소화 함.
        대학원 진학시 연령을 어느정도 고려해 줄수 있음.
        사관학교 배출생도만으로는 부족한 기술계통 장교의 수급 원활.
        군 현대화에 기여함. (확실치는 않음)
        기술, 전자화된 군에 대한 인식 고취.

단점: 그래도 군대다. (이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이므로 논란의 소지 있음)
        기강 해이 ( 국방부 입장)
        기밀 누출 (글쎄요)
        사병보다 장교가 많은 기형 군대화

어떻습니까?
많은 의견 바랍니다.               
       

  • 소요유 ()

      아래 의견  달았지만  전문요원제도와 이공계 석박사 장교 제도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기상장교, 사관학교 교관요원등 이 있지만 확대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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