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입니다.

이곳에서 알게된 분의 병역특례개선안을 청와대 민원실에 올려 놨었습니다. 원문 작성자의 신분은 공개치 않고요.

"그래 바로 기간 줄여주마!"를 기대한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은 불공정하다는걸 표명하고자 했고 차라리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모호한 말이나마 기대했는데, 돌아왔던  답은 "알고 갔던놈이 웬 딴소리냐?"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을때 아무래도 사병은 무리인것 같구요, 전 신체등급 4등급입니다. 그렇다고 공익 근무요원도 아니구요, 75년생에만 적용되는 "상근예비역"이란 제도로, 1년 현역에 14개월은 방위병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장교 시험을 보자니 지원자격에 신체등급 2등급 이상이라고 못박혀 있구요.

혹 저보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조금은 답답한게 사실입니다.

많은 병특 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받을꺼 다 받고 때부리는 놈 취급받는게 얼마나 한심한지요.

그다지 많지 않은 월급에 새벽까지 계속되는 야근... 주말에 쉰다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그 덕에 대학원에서 보다 더욱 단절되는 인간관계가 차라리 군에 있으면 다들 이해나 해 줬을텐데요.

그래도 사회경험이려니 하고 열심히 하고있고 또 할것입니다만은, 연구실에 있는 제 후배들에겐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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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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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한 사항이 우리청으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결정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목적과 관련부처(국방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및 지정업체의 의견, 일반국민의 여론, 병역의무형태에 따른 의무자의 선호도와 현역병 등 다른 형태의 복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지원)에 의하여 선택하는 대체복무제도이며,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된 인원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고급기술인력이 다른 복무형태보다 매우 높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4. 귀하가 "다른 병역이행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다"고 하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된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복무여건, 보수,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우리청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국민 여론조사 및 이해당사자(지정업체)의 의견을 조사한 바 "현행 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국민여론조사 86%, 지정업체 89.8%)이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어서 현 시점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6. 앞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뿐만 아니라 병역대체복무제도 전반(복무기간 단축여부 포함)에 대하여 심층 검토할 계획입니다.

7.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 (042-481-281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