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 문제.. 좀 원론적으로 접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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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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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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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려깊게 쓰신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입장을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볼수 있을까하는 점을 잘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다만 몇 군데 잘못 지적한 점이 있어 리플을 답니다. 우선,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틀릴 수 있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남들이 다들 군대를 갈 때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체에 편입되는 것이지요. 지극히 원문적인 글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그 입장이 되어 있다면 편입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를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 4학년 때 대학원입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탈모증까지 걸려가면서 입시준비를 했다면 (제가 아는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쉽겠습니까? 군대 입영소 들어가기 전의 심정은 아실련지요?
사실 이런 말은 동정에 호소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논할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겪지 못한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무릎 연골 수술 받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운동선수 이야깁니다.
솔직히 정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싫은데, 군대 갔다오고 안 갔다오고의 차이가 삶에서 어느정도 느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군필자 여러분들 괜히 역시.. 군대 안갔다 온놈들은 글렀어 .. 하는 말투는 제발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봉에 야근 땜에 힘들다고 하질 않나.. 어느 장교 어느 직장인이 그런 것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불평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군인 신분으로는 불평조차 못합니다. 구속의 강도가 틀린데 어떻게 같은 기간을 논하는지 이해가 안 갈 뿐입니다. 만일 우습게도, 장교들이 사병과 같은 기간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만일 후배장교들이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병에 비해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누리므로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학력 운운하면서 동등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복무기간이 더 긴 것은 감수해야 할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5년에서 4년으로의 감축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3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남는 "특례"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좀 더 논의해 봅시다. 아직도 제 주장은 박사특례자는 (기업으로 나가는 경우 빼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전공시험도 학점 관리 때문에 군필자는 느끼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배로 느끼면서 준비하는 것이 예비 전문연구요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학점관리는 한다고요? 그렇겠죠. 하지만 입장의 차이입니다. 군필자는 님이 말씀하신데로 선택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였기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크지요.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 군대에 가기에는(사회적 통념으로) 나이가 든 예비전문연구요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결코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학문 발전을 위해 일한 만큼 병역을 감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학문에 취미가 없으시다면 군대를 가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부담이라니… 글쎄요. 물론 공부 힘듭니다. 사실 저도 진학 예정인 사람이고요. 나이 30에 다시 대학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공부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공부가 재밌다 보니 더 하고 싶어서 특례를 택해야지, 일단 군대 안 가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려고 특례를 택하셨습니까? 분명 전문연의 취지는 공부에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그렇다고 수강과목수가 군필자 미필자 따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당연한 과목들, 같은 일정한 수업, … 이거 못 보면 군대 끌려간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하시는 건가요? 군대요? 27살에 병으로 온 친구들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글쎄요. 문제 될 것도 별로 없던데….. 다만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 문제죠. 군대도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다들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 뿐만 아니라 논문작업까지 모든 힘을 쏟아 붇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들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저의 경험입니다만 제가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원했을 때 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대학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도 모였더군요. 그 때 선발한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숫자만해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6명을 다 같은 분야에서 선발한 것도 아니고 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선발하더군요. 실질 경쟁률이 70~80 :1 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데, 그렇게 안 좋은 특례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군대보다 편하다”라는 인식때문 아닙니까? “군대2년보다 특례 5년”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호도는 곧 “편이성”을 의미하지 않던가요? 왜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편한 것만 대답하지 마시고,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군대 갖다 오면 공부를 못할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켜본 많은 박사과정 진학자들은 그런 것과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아마 최근의 취업상황에서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전문인력이 한자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선택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분명히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한 것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산업체를 지원하는 순간 개인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단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기에 그리고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선택받았기에 근무하는 것이지요.

부대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정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편한 보직 편한 특기 받고 싶었지만 전공과도 관련없는 특기 받아서 군 생활 했습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런 불평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설사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역지사지”의 지혜를 십분 발휘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의 업무를 원하는 업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까닭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서 현업에 배치받으면 그 다음은 더 문제입니다. 같은 Engineer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필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병역특례도 아닌 병역특혜까지 인식이 되어버리지요. 전혀 엔지니어와 무관한 직종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는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지만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이러한 존재로 인식되어버려서야 전문연구요원으로 어떤 선택의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동의합니다. 병특이건 군필자 취업이던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런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군대 안다녀오신 분들이 그만큼의 희생정신을 미리 발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 또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상황의 파악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 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지나친 불평이나 불만 보다는 적응하면서 살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을 잘 커버해 나가시면 차츰 개선은 되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군대객기”가 살아있는 양반들은 커버가 안되겠죠? (제발, 군필자 여러분들 국방부 망신 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군대 갔다 왔으면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좀 넓게 세상을 사시길..)

>업무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아니라 심하게는 전문노가다맨으로까지 전락하게되지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군필자 석사들도 노가다이긴 마찬가지더군요. (심지어 박사도) 이건, 병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전문연구요원의 급여가 2000안팎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연구요원이 그에 못미치는 급여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필이라는 이유로 석사학위가 빛바랠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의 석사학위자는 높은 급여를 받고 미필자의 석사학위자는 특혜를 받고 있기에 급여가 작아야한다는 것은 nonsense아닐까요?

이런 사례가 있다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000 선이면 어쨌든 군인들이 넘볼 수 없는 연봉입니다. 2000을 받으려면 “대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정도 대우를 못 받는다면, 기간의 단축보다는 임금인상을 위해 회사측과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전문연구요원은 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지 이유를 대보라구.. 이해가 안가는 군요. 회사는 어차피 영리추구를 위한 집단인데 연봉과 군 미필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하지만, 국방부에 하소연 하기 보다는 회사에 하소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전문연구요원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아 난 공부가 길이 아닌 것 같다. 취업을 해야지" 이런 이유로 대학원을 휴학하고 취업을 하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에게는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림의 떡이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선택입니다. 그만한 고통을 특례가 아닌 군대를 간 친구들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마음에 안든다고 아니면 비젼이 없다고 어느 어떤 전문연구요원도 쉽게 한번 발 들여놓은 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전문연의 현실입니다.

전문연의 이직이 좀더 자유로워야 된다는 사실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에 군대를 갔다오지 왜 이제와서 불만이냐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전문연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군대 안 다녀온 죄인이 될 뿐이지요. 솔직히 그럴 땐 누굴 탓해야할까 다 내 잘못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연구가 하고 싶어서 학자로서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이 길이 잘 못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연구요원의 지적수준은 이 사회의 그 어느 조직에 비해봐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모인 집단만큼 높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자원을 님의 말처럼 일회용으로 쓰고 못쓰게 만드는 현재의 전문연구요원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본인의 선택이자 의무라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연구가 맘에 드셨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길이 있어 그 곳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막막하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부분적으로는 이 나라가 전문연을 “착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 합니다만, 그것은 군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 1만원 받고 온갖사역을 다하는 사병을 생각하면 “불평등”의 개념은 도입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병역에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판검사도 판검사 아들도 학력이 높아도 학력이 낮아도 (물론 기준학력은 갖춰야 군 사고가 안나므로 하한선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봉사”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군 복역에 있어 “학력”을 운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칫 님의 글은 소위 잘나가는 학교출신들이 대부분 전문연을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제 경우만 해도 공군 장교 동기 중 대부분이 소위 (?) 잘나가는 학교 출신들입니다.
또한, 일회용처럼 되어있는 것은 비단 특레자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석,박사들이 일회용처럼 쓰여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고치고자 우리가 이 싸이트를 만든 것 아닙니까?

>현대의 기술은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 곳에 못 밖아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기간단축이 여론에 의해 불가하다면 최소한 연구원의 원활한 연구를 위한 업체의 자유로운 전직은 용인되어야 하며 연구원의 연구분야에 맞는 업체의 편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분야(정보통신분야)에만 치중된 인원배정이나 벤쳐육성이라는 정부의 단발성정책에 의해 우수한 자질을 단지 일회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동의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회원의 참여하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비단 산업기능요원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권과는 동떨어진 지방의 외진곳에서 열악한 환경을 안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군인들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적용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 아들도 피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입니다. 동등학력자들의 대체복무 운운하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고졸자 형부터 대통령 아들까지 동등하게 부가되는 것이 병역입니다. 왜 사회 지도자층 자녀가 군 복역을 안하면 비난을 받겠습니까? 다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선택의 폭이 넓은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 중 어떤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하여 비난해서도 안될 것이며, 특별한 근거없이 상대방의 길보다 불편하다 하여 불평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 부탁합니다. 또한 굳이 병역에 관계된 것 말고라도 다른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모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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