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문연 제도 다시 논의합시다..투쟁은 그후에 하구요.
- 글쓴이
- 박대령
- 등록일
- 2003-08-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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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논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전직제한완화
2. 완전소급내지는 최대한소급
이라는 우리스스로의 한계설정을 해놓고 투쟁을 시작한다는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우선 우리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 형평성을 먼저 판단하자구요.
전문연 제도가
복무기간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걸까요?
소급 방법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걸까요?
전직제한에 있어 형평성이 있는걸까요?
이것을 우리 논의의 출발점으로 올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무기간이 다른 대체복무제도처럼 3년으로 단축되면
전직제한 지금의 제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유연하지 않나요?
어찌보면 이것도 하나의 군복무 아닙니까
현역도 전직 자유롭지 못하쟎아요.
문제는 복무기간이 길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전직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걸림돌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대화해보자구요.
어쨌건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건 우리가 미리 결과를 예상해놓고 요구조건을 설정한다는겁니다.
복무단축된다 할때도 "아마 안될꺼야 , 되도 1년이나 줄겠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데 절망적 상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급적용안(발표한적 없다고 하지만) 떠돌때도 "이미 병무청에서 정한거니까 그대로 되겠지, 다른걸 조금이라도 얻어내보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건데
미리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리주장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당연히 다른 제도처럼 3년 되야겠다. 왜 우리만 길게 복무해야되냐
그간 병무청이 제도정비에 소흘해서 우리 전문연들이 손해를 봤지않느냐.
그러니 일괄적인 소급이 당연하다. 산기연에서 그러한 일괄소급의 전례도 있지않느냐?
이러한 주장들을 제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토론합시다..우리.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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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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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근데우리가정상인신분이아뉘라그렇게말할수있는입장이아닌거같습니다.하다못해윗사람한테좀몬하면바로군대보내버린다면서협박성멘트를날리니말이죠.힘없는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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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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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1년이내까지 줄일수 잇습니다. 국회에서 4년으로 줄었으나 3년10개월이라는 말이 나온것도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복무기간 단축이 조금이라도 더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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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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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기간 단축도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죠. 만약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면 더욱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그다지 떴덨지 못하지만 ... 저또한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보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글쓴분의 말대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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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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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야 지금도 군인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텐데요모. 아직도 쪽수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나봅니다. 어쨌건 희망을 가집시당. 우린 설사 혜택못받을지라도 병특제도 제자리 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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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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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편의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다 견고한 논리를 통해 이제 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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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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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지금 이곳 메인화면을 다덮고있는 이공계의 공직진출확대라던가, 이공계 살리기, 어찌보면 이거다 우리책임아닙니까? 인문계가 저렇게 나라를 깽판치고 있을동안 우리 외면했쟎아요. 연봉 몇백만원에 핏대올릴주나 알았지 전반적인 시스템 무너지는 소리엔 외면한 결과아닙니까.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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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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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논리를 세웁시다. 형평성의 고려니 니들이 자발적으로 택한 전문연이라느니 이 모든게 인문계논리 아닙니까. 머 그렇다고 이공계 인문계 편갈르자는게 아니라. 우리실정 젤잘알고 젤대변해줄수 있는건 우리뿐이라는거죠. 저분들 얘기가 그런거 아닙니까. 1년이나 줄여줬는데 고맙게 받고 그냥 조용히 때우고 끝내. 지금 우린 우리주장, 우리논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작금의 이상황에 대해 고마워해야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조차도 갈피를 못잡는거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지금 상황은 10년이상 불평등해왔다는데 대해 찍소리 못하고 있던 우리들을 부끄러워해야할 상황이라 봅니다. 이상황에서 무슨 공직진출입니까. 숫자 들러리 서줄라고요? 그냥 대외적으로 선진국 기준에 모자란다니까 구색맞춰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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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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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보면 병무청 또한 2가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복무기간 단축건에 병무청이 나서서 멍석을 깔지 않았다는 점이고 거기다 내년도 상황을 봐 더 단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죠. 따지고 보면 병무청 또한 수동적인 입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는 과거 산업 기능 요원 복무기간 단축시 일괄적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병무청에서 아무리 둘러대도 전례가 있기에 병무청이 아무리 좋은 논리를 만들어 소급적용에 대한 항변을 한들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다. 잘못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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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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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님 말씀대로 지금 병무청 다분히 수동적입니다. 전문연 기간단축에 대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전화통화한걸로는 95년부터라고 하던데) 결과적으론 못해낸거 아닙니까? 그분들 들으면 물론 서운해 하시겠지만 결과가 그런걸요. 과기부는 머 능력이 좋아서 국방부 한큐에 설득시켰나요? 이거 의지문제 아닌가요? 정말 해보겠다는 의지. 그게 부족한거죠. 그게 수동적으로 보이는건 당연한거구요. 결과적으론 저 점진적 소급적용 하나 붙들고 금과옥조인양 마지막 자존심 지키고 있는거 아닙니까. 특별한 논리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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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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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이렇게열을올리고해봐야힘있는자들의한마디면끝나는거아닌가요.솔직히아무리우리가논리있게주장해도실무자들은우리편이아닌데.그들은전문연구요원을겪어보지않아서당연히우리편이될수없죠.넘힘드군요.전연으로복무마치신분들(힘있는분들)의한마디가필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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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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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머 힘있나요?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런 공개적인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잇다는거죠. 그동안 이런 움직임조차 없이 혼자서 아님 몇이서 욕만 해댄거 아닙니까. 전 그게 오히려 정말 쓸데없는 열올림이라 생각합니다. 입만아프죠. 힘있는 분들 한마디로 될꺼면 우리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있는 분을 설득하려해도 우리논리는 필요한거고, 더군다나 요즘세상에 힘있는 분들 한두명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힘듭니다. 괜히 욕먹습니다. 전 우리사회에 이젠 민주적 절차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이제 주장만 정당하면 충분히 바꿀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할수있어요. 지레 겁먹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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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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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옮기세요..전 아무리 해도 똑같은 답변밖에 안오고 전화 통화도 똑같던데..짱나긴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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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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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무청 산업지원과 실무진, 과학기술부 전문연구요원 담당자, 전문연구요원들의 토론의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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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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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과학기술부 등의 정부기관에 공식적인 경로로 가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문연구요원제도 발전 방안" 라는 이름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제안하면 어떨련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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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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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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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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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님의 의견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연구요원의 이러한 문제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전문요원과 일부 관계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100분 토론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공개토론을 하여 현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공개토론하여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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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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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의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 괜찮군요. 전문연 문제를 다루면 병무청장님이 나오실려나? 만만치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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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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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담당자들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먼저 이의 실행을 위한 중심조직이 꾸려져야 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연들이 동참해줘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지도부에 전문연 이름으로 된 위임 서명서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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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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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서, 병무청과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토론을 성사시키고 대표 전문연들이 나가 발표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하겠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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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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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언론(프로젝트 나와주세여, 100분 토론)과 같은 제도권내 토론 프로그램에 전문연 제도의 현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고, 방송사에서도 호의적일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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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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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과 전문연들이 모여 공청회 비스무레한 형식을 취하면, 일부 신문에서나마 보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련지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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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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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져야 하고, 다른 전문연들의 지지를 받아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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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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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에 나간더라도.과연 전문연을대표해서누가나설수있을런지.괜히된서리맞는건아뉜지.2만여명의전문연을대표해서이야기해줄수있는사람이있을까요.저번에tv에서병특관련피해보도시에도거의없었다고들었는데.논리적이고정당하게우리의주장을대변해줄사람은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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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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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을 마친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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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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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문연을 마치면, 과거는 잃어 버린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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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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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 전문연이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나간적이 있죠..돌아온건 병무청 실사 강화였다고 이비 소집해제된 전문연 선배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정말 뭐같죠..친구나 훈련소 동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도 반응은 같은 전문연이지만 '그러냐..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입니다..답답하죠..저도 이제 슬슬 그런 부류에 휩쓸리고 있는게 아닌지 가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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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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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가까운 분들은 5년은 너무 길다 또는 회사 옮기는게 그리 어려운가 등등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대다수는 직장에서 돈 많이 벌면서라고 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문연은 특혜받은 사람들로 이야기들을 합니다..훗..솔직히 이런 문제점들이 대내외적으로 공론화 되지 못한다라는게 문제점인데..실질적으로 복무 중인 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에는 직장, 개인적인 부담 등등으로 꺼려지는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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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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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 저로써는 편한게 사실이네요..가끔 소극적인 이런 모습에 이렇게 열심히 논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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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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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을 대표해서 나선다... 최근 2년동안 단한명의 전문연도 대외적인 비실명 인터뷰나 취재나 성명에 나선적이 없습니다. 단 한명도요. 다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60개월 금방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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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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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인 전문요원에게는 역시 온라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익명성 보장 아래 한 명이라도 더 쉽게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힘을 뭉칠 방법도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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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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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방법론에 있어선 서명운동으로 가닥이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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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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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할것이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지어야 서명운동도 가능할테고 온라인을 통한 선전활동도 할테니까요. 지금처럼 머 좀더 얻어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객관적인 비교를통해 우리가 2년을 더 복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야 할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