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과거와 현재, 지금이 개선 가능한 유일한 때...

글쓴이
shineroot
등록일
2003-08-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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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연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연 기간 단축, 소급 등과 관련해서 아직 동기부여가 덜 된 분들을 위해, 지금 밖에 기회가 없고 지금이 최적기임을 알리는 취지로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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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제가 아는 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최초, 대학교의 몇몇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군 장성들에게 전문연 제도를 제안하고 설득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박정희 정부 때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라고 마찰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80년대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 지 모르겠으니 넘어 가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역시 5년으로 동일한 복무기간이 적용돼오던 산업기능요원의 기간단축 및 일괄 소급적용(92년)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전문연 기간 단축을 위해 과기부, 산자부, 학계 등 각계의 줄기찬 건의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이 국방부의 군수급 문제, 산업체의 이익문제, 그리고 '특례'라는 명목으로 인한 대중적인 이해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개선 제안이 나온다 해도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을 모두 넘을 수가 없었고 지지부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이공계를 우대했던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면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방부(아이러니 하지만)를 포함한 여러 목소리를 잠재우고 top-down 형태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겠지만, 90년대 들어서는 나름대로 여러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시대가 되다보니 부처간 협의도 더 많이 필요하고 절차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Top에서는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더욱 중시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90년대만 해도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투명한 정보공유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이런 사안들이 현장에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에게 자세히 알려지기가 어려웠고,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전문연 스스로 개선 혹은 건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몇년전까지만 해도 업체의 실태를 전문연구요원이 병무청에 고발하면 업체도 지적을 받지만 전문연 또한 바로 입영 조치 돼버렸습니다. 전문연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해당업체는 병무청에서 받는 경고 정도는 막상 신경도 안씁니다.


2. 현재

이런 우울한 상황을 거쳐 IMF(97년~)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2003년이 되면서, 두 가지를 계기로 전문연의 기간 단축이 현실화가 됩니다.
(1)지난해 정권교체에 의한 대선공약의 이행과 (2)최근 크게 대두된 이공계 문제 해결의 일환이 그것입니다. 대선공약 이행, 정부부처 및 학계 등 각계의 노력과 이공계 육성의 필요성들이 시기적으로 매우 잘 들어맞아, 간신히 여러 산들을 한꺼번에 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국방부의 협상 끝에 불과 1년 단축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지고 그 외에는 차후 두고보자(전문연 개선 과정에서 두고보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는 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단축이 무슨 큰 개선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92년 산업기능요원의 기간단축 경우와 비교해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3년으로의 단축도 아니고 일괄소급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전(92년)과 달리 지금은 인구감소에 의한 군 수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1년에 약 3000명(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적을지도...) 정도인 전문연을 줄여서 도대체 몇 명이나 현역으로 더 입영시켜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히, 이 숫자가 문제라면 현역 입영 등급을 낮추거나 공익요원 감소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전문연구요원 자체가 차별성에서 출발한 것인데 자꾸 형평성 운운하면서 이유를 들먹인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봅니다.

올초 전문연 소급적용 조견표와 관련하여 이 곳 싸이엔지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무청 게시판 등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싸이엔지의 성명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그 당시 전문연들의 줄기찬 항의에 대해 처음에는 몇 명의 병무청 직원들께서 회신을 하다가, 결국은 병무청장 명의의 회신까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니 8월에 국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후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이건 귀찮으니까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드디어 8월이 되었고 국회에서 다행히 안건도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부처들에서는 더 이상 노력을 않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급적용 역시 병무청에서 하자는 대로 따를 분위기 입니다. 즉, 막상 기다렸더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1년 단축에 올초와 똑같은 불합리한(일괄소급도 아니고 제대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소급안를 적용할 분위기 입니다. 물론 병무청에 이런 얘기하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겠지요. 하지만, 확정은 공표하는 순간 확정되는 것이고, 일단 공표가 되면 의견을 더이상 개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10월이면 현역병의 2개월 단축이 시작되고 전문연의 단축도 그 때부터 시작됩니다. 조만간 병무청에서 무언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거나 편협한 결정을 병무청에서 통보해오기 전에, 지금 이 시점이 다시 한 번 문제의 불합리성을 적극 개진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병무청 역시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전문연들이 노력만 한다면, 병무청 나름대로 전문연구요원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인터넷이 있기에, 바로 지금 시점에 시대적으로 처음으로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굵직한 개선을 다시 기대하자면 빨라야 다음 대선 직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오늘의 노력은 모두 잊은 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지요... 

전문연의 기간단축, 소급, 전직완화 등 제도 개선이 당장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뒤의 후배 요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을 떼우는 것만이 아닌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제도라고 진로를 고민하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좋은 제도다. 내 자식에게도 추천해 줄만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모두들 의견을 모아서 병무청(혹은 어디든)에 요구하도록 합시다.

  • 긍정이 ()

      병무청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어렵고 국방부 장관 정도가 움직여야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법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 파장이 크겠죠)이나 정식적인 요청서등등을 제출하고 전문연들이 단결하여 나서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몇명이나 나설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 긍정이 ()

      전에 전문연 관련 방송 인터뷰나 실질적인 조사에서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전문연이 1만2천명쯤 되죠?)무엇을 의미 할까요? 특례닷컴과 싸이엔지등등에 구인광고에서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긍정이 ()

      아마 병무청에 성명서등을 낸다면 통상적인 답변만이 되돌아올 것이라 보입니다.

  • 긍정이 ()

      이런 움직임 없는 움직임을 보고 전에 어떤 분께서 전문연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 행동 때문이라 보인다. 그래도 싸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전문 ()

      글쎄요. 너무 자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 꾸준히 의견을 올리신 많은 분들도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잇는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TV나 미디어에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군인"의 신분으로 좀 어렵지 않나 평범한 전문연이라면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 전문 ()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고.  여하튼, 집단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무리수인 것 같구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자신의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병무청의 논리에 어이없어 하신느 것도 사실 아주 오래전 병무청에 복무단축을 건의했을 때 받은 답변을 보시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문연이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이나 기타 다른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주된이유또한, 우리가 병무행정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전문 ()

      박대력님께서 제안했듯이, 전문연 제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한다면, 사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병무청의 복안이 뭔지를 알아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사실 그것도 어렵구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선 병무청에서 "단계적 소급방안"을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전문연들이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뚝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제한은 언제고 다시 논의 될 수 있지만, 당장 전문연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문제가 이것이아닐까요?

  • 전문 ()

      지성이면 감천이라느데, (틀린 철자 죄송합니다.)...쩝

  • 벌써1년 ()

      근데 전문연은 인권이란게 있습니까...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처우가 너무 형편없군요.무조건 일못하면 군대보낸다는 협박성 멘트...아 지겹슴돠.그런말들을때는.다 잘하고 다 프로페셔널이면 연구,개발 왜하는지.스포츠로 특례 받는사람들은 고액에 인기에 프리미엄도 붙는데.전문연은 박봉에 부당한처우에 마이너리티만 붙는군요.경기도 않좋고...잠수탑시당..ㅠ.ㅠ

  • 벌써1년 ()

      전직되더라도 문제가 많군요.저도전직시도하다가 옮길려는 회사에 합격햇는데 벤처기업확인서가없다는 옮길려는 회사의 핑계아닌핑계로 좀 고생했슴돠.끝내 옮기지도 못하고...이런경우는 전직완화가 되야할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 shineroot ()

      각자 건의하는 경우 말고 뭉친 힘을 보여 주자니 역시 문제의 핵심은 누가 나설 것이냐이군요. 솔직히 3년차 근무 중인 저로서도 쉽게 나서기는 꺼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만 이건 어떨까요. 공청회만큼 파워가 있진 않겠지만, 전문연들의 의견을 모아 단체서명해서 병무청 등 관련 부서에 보내는 것입니다. 혼자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그나마 참여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모나지 않은 방법일 것 같구요. 싸이엔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모두 서명하고 각자 주위에 알고 있는 요원들한테도 서명을 받으면 수천명 정도의 서명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shineroot ()

      물론 이런 서명을 받기 전에, 토론을 거쳐 도출된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전문요원들에게 동의서명을 구해야 겠지요. 그리고 결론안은 가능한 간결하게 해야 가능한 많이 서명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예전처럼 싸이엔지 차원의 성명서같은 것을 만들어 동의 서명하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 병특만세 ()

      서서히 의견이 모아지는 듯 합니다.

  • 긍정이 ()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1만2천 전문연 중에서 서명에 동참(실명이 드러남)할 사람은 총 20명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shineroot ()

      하지만, 이 외에 뭉친 힘을 표출할 방법이 마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개인적인 탄원을 여러 사람이 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그것도 어차피 각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많은 사람의 실명을 함께 전달하여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문연들로부터 서명을 일일이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싸이엔지 차원에서 email로 동의서명을 받아서 수백통을 한꺼번에 전달하면 어떨까요?

  • 벌써1년 ()

      그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병특했던 선배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서명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병특만세 ()

      전자메일 동의서명을 적극지지합니다.

  • shineroot ()

      결국 싸이엔지 공고에 난 것처럼, 9월20일 난상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 전반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는 형식으로 되었네요.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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