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굽은 팔 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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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등록일
2002-03-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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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다른 종류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복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서 비교하는 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그리고 국제협력의사이다.
>
>==> 이 사회의 혜택받는 특권층이 의사(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변호사(공익법무관,국제협력요원), 과학기술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군요.
>
-->사회 불평등에 많이 고생하셨나봐요.
그리고 전문연에 대한 논의가 꼭 특권층의 이익 옹호로만 보시는 시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국가과학기술발전(?) 및 유지를 위한 밑바침들 중의 하나로 병역특례가 마련된 것임을 이해한다면(병무청전문연구요원취지에 나오는거라..)  대승적 차원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에 대한 대안중 하나로 이공계 병특에 대한 논의도 존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불평등을 근거로 한 비판이 아닌...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만큼 그들이 특권층이 아님은 만인에 공개된거 아닌가요? 전문연구요원들의 회사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낮은 임금,올나잇 용병으로 다뤄짐)등도 특권층이라고 보기엔 불쌍합니다.
현재 병특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의 처우를 생각해보십시오.
아예 병특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시라면..

>>2. 임상의를 제외한 석사이상의 학력자에게 대체복무수단으로 '전문연구요원'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역차별이다.
>
>==> 몇만명의 수혜자를 제외한 수십만명의 학력차별과 인권차별에 대해선 눈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쁘게 해석하면 심한 모욕이 될수도 있겠군요.
>
-->나쁘게 해석하진 마세요..수십만명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있는게 아니었을 겁니다.
님이 앞에서 지적한 엄연히 존재하는 그들 특권층<의사(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변호사(공익법무관,국제협력요원)>에 대한 마찬가지의 비판이었겠죠?
님이 과잉해석을 하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군중심리를 자극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주세요.
같은 특권층으로서가 아닌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상의 불평등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님이 수십만명과 고작 12000명의 전문연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요구입니다.

>>3.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 특히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많은 이공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
>==>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의를 우습게 희생시키는 댓가로 국민간 상호불신, 계층간 신뢰소멸, 위화감 조성을 겪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
-->상호불신,계층간 신뢰소멸,위화감 조성...무서운 말들이군요...전문연구요원들이 다들 부잣집 자식들,권력의 자식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건지..
현재 존재하는 병특대상기업에서의 부당한 처우들은 눈을 감아버리시는 건지 아님 모르시는건지..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전국의 12000명의 전문연구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파업을 합니까 태업을 합니까?
>
>==> 전국의 70만 장병들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파업하면 총살당합니다.
-->농담하시는걸 좋아하시나요? 전문연구요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사들이 하는 파업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의도가 담긴 것이 아님을 이해 못하시겠단건가요? 그속에 담긴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표현한 단어입니다.
전문연구 요원도 민간인의 신분으로 근무하는건 아니잖습니까?

>
>
>비교의 대상을 의사와 변호사로 삼고 있다면, 과학기술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는 참으로 번거롭고 보잘것 없는 것,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만큼 능력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는 게 아닌데 못해 줄 건 뭐있냐라고 딱 눈감을 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딱 눈감는 순간, 조준 잘못해서 언발에 오줌눗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군요. 부디 눈 크게 뜨시고, 굽은 팔 다시 밖을 향해 펴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길...
>
-->상대적인 의사,변호사들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그 제도상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 좀더 나은,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질 여지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주장입니다. 딱 눈한번 감고 해달라는 것이 아닌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
>
위 글들을 읽으면서 아직 병특,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과 비전문연구요원인 국민 간에 상호이해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홍보없이는 군중심리,다수에 의한 소수의 무시를 이용한 현역군제대인들의 반대로 묻혀버릴 수 밖에 없는 미래가 보입니다. 위에서 고작 12000명이란 표현..정말 아찔합니다.. 12000명은 사람도 아닙니까? 의견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그들의 처우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별 탈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고생중일 전문연구요원 현역들에 대해 불쌍한 생각만 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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