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부동산 부유세`논란 확산 ; 이러한 세제로 될 것인가?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3-09-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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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쪽 전문이 아니라서 그냥 기사만 퍼다놓습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해서 다른쪽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이건 수익의 문제보다는 확신의 문제가 아닐른지 생각됩니다만. 국가 세수를 늘리는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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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3.9.1(월) 13:18
`부동산 부유세`논란 확산
정부 발표...땅·건물많은 5~10만명대상
野·일부與 "실효성없고 부작용만"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 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한편 일정수준 이상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는 ‘부유세’ 성격의 국세(國稅) 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국세 신설 등 정부 방 침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의 법 리논쟁은 물론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 년부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와 별도로 부유 세 성격의 국세를 부과키로 했다. 신설된 국세는 시가와 면적을 합산해 누진과세하고 부과대상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 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오후 부동산 과다 보유 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자체가 부과 하는 재산세·종토세와 별도로 국세를 신설, 부과하는 내용등의 ‘보유세제개편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에 국회의결을 거쳐 2006년 쯤 시행할 방침이다. 보유세개편 기본강화방안에 따르면 국세는 1 단계로 지자체에서 현행대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거둔 뒤 일정규 모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징수하게 된다. 행자부는 징수된 국세는 정부가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돌려줄 예정이며, 국세 부과대상을 토지에 국한할지, 토지와 건물에 합 산할지는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시가의 30%대에 머물고 있는 과표가 50%대로 올리고 ▲현재 별도로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 과세하 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 까지 신설돼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부( 경남 마산합포) 의원은 1일 “부동산관련 국세 신설은 투기억제 라는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표가 현실화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표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실효성이 없다”며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 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구종태(민주당 전국구·전 한국세무사회장) 의원도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사례는 찾 기 힘들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경제에 심 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조용우·차봉현기자 haedong@munhwa.co.kr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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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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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중개망 통합과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만.. '갈등을 조장하는 세금' 이군요. 해준것도 없이 세금만 때리는 정부에 분노하는 사람과 돈많은 사람이 물먹을테니 잘됐다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릴 듯합니다. '부유세' 라뇨. 돈많으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정서가 입법에까지 드러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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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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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와 같은 맥락의 세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닐겁니다. 예전에 중국에서도 농사외의 목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강한 세율을 적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농본정책을 했던 한나라 시절에는 그런 면이 많았죠. 지금 땅을 사는게 불순한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물리는 것도 괜찮죠. 위의 구종태 의원은 전세계 어느나라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사례 찾기 쉽습니다. 밑의 보좌관들이 멍청한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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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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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산 수익이 떨어진다면 자연스레 다른쪽의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을 찾게 될겁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그리 땅에 미쳐서 날뛰는지 참 알수가 없군요. 부동산과 밀접한 건축은 솔직히 소비재 성격이 강한 산업이지 수출지향적이지 않으니 이게 강세일 경우 필히 경기악화가 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