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현장 과학기술인의 모임,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과학기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 조직 개편은 단지 향후 5년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와 높은 과학기술력에서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 행정 체계 상에서 각 부처는 고유한 기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함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처 및 그에 상응하는 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 산업 등 일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교육-산업의 연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시안은 시대의 변화를 역행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관련 정부 조직 개편은 이웃나라가 7년 전에 간 잘못된 길을 좇거나 조직론적 편의주의에 기대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여러 어려움과 동요 속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땅의 과학기술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후세에 부채를 물려줄 지 모르는 오판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하여,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입장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 과학기술부를 존치함은 물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 교육, 산자, 노동부에 흩어져 있는 기초과학지원, 이공계 인력양성, 산학협력, 기술자격 관련 정책 및 집행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관련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기능을 총괄토록 하라.

하나. 헌법상 명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토록 기능을 정비하라.

하나. 정보통신부를 존치함은 물론, 통신-방송 융합의 조류를 고려하여 방송위원회를 통합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사회적, 기술적 중요성 및 통신/미디어와의 관계를 고려, 문화컨텐츠 및 산업디자인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을 이관하여 총괄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