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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기간 단축 : 소급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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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병특 작성일2002-04-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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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병특 4년으로 줄인다 어쩐다 얘기가 있는거 같은데..

아마 모두에게 소급적용은 되기 힘들듯 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현재 전문연구요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운이 좋게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문연구 요원 복무기간

1년이상 지난 사람에게는 소급적용이 되기 힘들겁니다.

법이 개정되서 실제로 시행되는 그 시점(앞으로 한 2년정도 걸린다고 쳐서 2004년정도쯤)에서

석사병특 복무기간이 1년 안 지난 사람들에게는 1년정도 혜택이 있겠네요.

무작정 소급적용한다면 지금 한참 3-4년째 일하고 있는데,

소급적용하면 바로 제대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먼저 편입한 사람이 나중에 편입한 사람보다

늦게 제대하는 일은 막아주는 선에서 적용이 될겁니다. 현연복무 28-->26개월

줄일때 특명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즉, 복무기간 1년이상 지난 전문연요원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들, 후배들은 1년정도 복무기간 줄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댓글 6

열방님의 댓글

열방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이 줄어든다면 최소한 먼저 복무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게 조정할 것입니다. 원래 군현역도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 때 현역근무자들은 뭐 28개월 29개월 식으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예, 열방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소급 적용이 안될 수 없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말이 더 많아질 뿐 아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무청맨님의 댓글

병무청맨

  그러니깐, 적어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나가는 불합리만 없애는 선에서 소급적용인데, 1년이상 복무기간 지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전문연님의 댓글

전문연

  저번글에도 똑같은 글이 올라와있던데 어디서 근거한 글인지 그리고 아직 복무축소에 대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확신습럽게 자꾸 글을 올리시는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해원님의 댓글

이해원

  특례닷컴에 한참전에 올린 글을 여기에 또 올리는 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이 된다 안된다의 문제와 복무단축 주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영선님의 댓글

안영선

  왜 자꾸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건지. 어디에 근거한 글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상한 글들만 올라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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