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든 전문연구요원이든 그냥 대체복무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반발이 거셀지도 모르는 전문연구요원을 놓아두고 산업기능요원 먼저 줄여보자라고 나서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적자원 감소입니다. 말도 안돼는.

 병특수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병특인들의 제대로된 인권찾기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김 덕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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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체복무 점차 줄이기로  (2001.09.13)

병무청은 오는 2003년 이후 군에 입대할 병역자원 숫자가 급감함에 따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돈걸 병무청장은 13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 병력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선 2003년엔 2만5000명, 2004년엔 3만명, 2005년엔 7만6000명, 2006년엔 7만9000명 등 해마다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1단계(2003~2004년)로 2만명 규모의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을 ▲2단계(2004~2005년)로 2만5000명 규모의 전경, 경비교도대원 등을 ▲3단계(2006년 이후)로 1만60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또 내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관내 병역자원 관리와 각종 입영 및 소집 통지서 발송, 병역자원 실태조사 등을 맡아왔던 시·군·구 병무조직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이 해오던 병역업무를 병무청이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군 복무의 선택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전투 특기를 뺀 기술·행정 특기는 단계적으로 많이 모집하고, 학력을 이유로 보충역(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