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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담당 운영진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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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3 작성일2002-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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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문연구요원 1년차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진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다른 종류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복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서 비교하는 복무제도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그리고 국제협력의사이다.

2. 임상의를 제외한 석사이상의 학력자에게 대체복무수단으로 '전문연구요원'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역차별이다.

3.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 특히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많은 이공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왜 그길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책만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선택한 제도에 대한 개선까지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주장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의 12000명의 전문연구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파업을 합니까 태업을 합니까?

감정적인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역의 고충을 전문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들의 심정을 현역이 이해못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운영진이 자신의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운영진은 이미 전문연 편입자이며, 법률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시판에 글 올릴때는 가급적이면 실명을,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친 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글은 부득이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시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5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운영진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공계쪽의 장교제도 만들기도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하니 장교나이제한이 걸려서...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장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장교지원 나이에도 차별이 있는 건 아시는지...

김종율님의 댓글

김종율

  왜 회계분야의 장교는 만 29세까지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정진하님의 댓글

정진하

  아마 회계분야는 임관이 소위가 아닐껄요? 이공계는 박사까지 해서 만약 나이가 된다면 역시 소위 임관입니다. 이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군의관은 대위까지 그냥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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