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연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연 기간 단축, 소급 등과 관련해서 아직 동기부여가 덜 된 분들을 위해, 지금 밖에 기회가 없고 지금이 최적기임을 알리는 취지로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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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제가 아는 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최초, 대학교의 몇몇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군 장성들에게 전문연 제도를 제안하고 설득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박정희 정부 때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라고 마찰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80년대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 지 모르겠으니 넘어 가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역시 5년으로 동일한 복무기간이 적용돼오던 산업기능요원의 기간단축 및 일괄 소급적용(92년)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전문연 기간 단축을 위해 과기부, 산자부, 학계 등 각계의 줄기찬 건의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이 국방부의 군수급 문제, 산업체의 이익문제, 그리고 '특례'라는 명목으로 인한 대중적인 이해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개선 제안이 나온다 해도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을 모두 넘을 수가 없었고 지지부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이공계를 우대했던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면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방부(아이러니 하지만)를 포함한 여러 목소리를 잠재우고 top-down 형태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겠지만, 90년대 들어서는 나름대로 여러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시대가 되다보니 부처간 협의도 더 많이 필요하고 절차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Top에서는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더욱 중시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90년대만 해도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투명한 정보공유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이런 사안들이 현장에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에게 자세히 알려지기가 어려웠고,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전문연 스스로 개선 혹은 건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몇년전까지만 해도 업체의 실태를 전문연구요원이 병무청에 고발하면 업체도 지적을 받지만 전문연 또한 바로 입영 조치 돼버렸습니다. 전문연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해당업체는 병무청에서 받는 경고 정도는 막상 신경도 안씁니다.


2. 현재

이런 우울한 상황을 거쳐 IMF(97년~)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2003년이 되면서, 두 가지를 계기로 전문연의 기간 단축이 현실화가 됩니다.
(1)지난해 정권교체에 의한 대선공약의 이행과 (2)최근 크게 대두된 이공계 문제 해결의 일환이 그것입니다. 대선공약 이행, 정부부처 및 학계 등 각계의 노력과 이공계 육성의 필요성들이 시기적으로 매우 잘 들어맞아, 간신히 여러 산들을 한꺼번에 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국방부의 협상 끝에 불과 1년 단축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지고 그 외에는 차후 두고보자(전문연 개선 과정에서 두고보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는 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단축이 무슨 큰 개선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92년 산업기능요원의 기간단축 경우와 비교해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3년으로의 단축도 아니고 일괄소급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전(92년)과 달리 지금은 인구감소에 의한 군 수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1년에 약 3000명(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적을지도...) 정도인 전문연을 줄여서 도대체 몇 명이나 현역으로 더 입영시켜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히, 이 숫자가 문제라면 현역 입영 등급을 낮추거나 공익요원 감소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전문연구요원 자체가 차별성에서 출발한 것인데 자꾸 형평성 운운하면서 이유를 들먹인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봅니다.

올초 전문연 소급적용 조견표와 관련하여 이 곳 싸이엔지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무청 게시판 등에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싸이엔지의 성명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그 당시 전문연들의 줄기찬 항의에 대해 처음에는 몇 명의 병무청 직원들께서 회신을 하다가, 결국은 병무청장 명의의 회신까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니 8월에 국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후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이건 귀찮으니까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드디어 8월이 되었고 국회에서 다행히 안건도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부부처들에서는 더 이상 노력을 않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급적용 역시 병무청에서 하자는 대로 따를 분위기 입니다. 즉, 막상 기다렸더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1년 단축에 올초와 똑같은 불합리한(일괄소급도 아니고 제대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소급안를 적용할 분위기 입니다. 물론 병무청에 이런 얘기하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겠지요. 하지만, 확정은 공표하는 순간 확정되는 것이고, 일단 공표가 되면 의견을 더이상 개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10월이면 현역병의 2개월 단축이 시작되고 전문연의 단축도 그 때부터 시작됩니다. 조만간 병무청에서 무언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거나 편협한 결정을 병무청에서 통보해오기 전에, 지금 이 시점이 다시 한 번 문제의 불합리성을 적극 개진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병무청 역시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전문연들이 노력만 한다면, 병무청 나름대로 전문연구요원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인터넷이 있기에, 바로 지금 시점에 시대적으로 처음으로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굵직한 개선을 다시 기대하자면 빨라야 다음 대선 직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오늘의 노력은 모두 잊은 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지요... 

전문연의 기간단축, 소급, 전직완화 등 제도 개선이 당장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뒤의 후배 요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을 떼우는 것만이 아닌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제도라고 진로를 고민하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좋은 제도다. 내 자식에게도 추천해 줄만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모두들 의견을 모아서 병무청(혹은 어디든)에 요구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