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야반도주' 한국기업 끝까지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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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크  (200.♡.72.130)
등록일
2008-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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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외교역량 동원
"대형기업 야반도주 가능성 배제못해"

news.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08122110153600182


중국은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앞으로 국경을 넘는 원인규명과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외자기업의 비정상철수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중국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 차원에 머물렀던 이른바 '야반도주' 기업에 대한 대처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외교차원의 역량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수년간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중국에 경제손실은 물론 양국관계와 지방경제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 형법 협조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대국은 관련조약에 따라 중국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범인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산둥(山東)성 일대에서 한국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는 "비정상철수는 한국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업들이 부득이 철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상, 은행, 근로자, 지방정부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정상철수는 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칭다오(靑島)에서만 87개의 한국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 기업주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는데 한국은 기업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듯...
그러니 한국서 하던 방식대로 중국에서 사업하려니 문제가 생길수밖에...
  • 레오나드 () IP : 66.♡.85.60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야반도주 원인입니다.

    -------------------------------

    中, '야반도주' 外企 대책 왜 나왔나


    국제금융위기 속 외자철수 러시 우려
    청산절차상의 문제는 도외시..다툼 여지

    중국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철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
    .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서 비정상적인 철수가 늘어나게 된 근본원인인 청산절차상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 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각종 특혜조치가 사라지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오래전부터 3국, 혹은 중국 내륙으로의 이전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청산절차가 문제다. 한국 기업들이 청산을 신청하면 해당 정부는 그동안 혜택을 받은 각종 특혜조치들을 모두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투자진출 시 일사불란한 원스톱 서비스와는 달리 이전 수속을 위해서는 기존 등록지 심사허가부처에서 일일이 변경 등록을 받아야 한다.

    수속 기간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려 분초를 다투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로 강도높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비정상적인 철수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국과 다툼의 여지도 크다.

    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3&newsid=20081221113307460&p=yonhap

    ---> 관련뉴스입니다.

  • 레오나드 () IP : 66.♡.85.60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은 쉬워도 철수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철수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되어있죠.

    중국에 가면 무조건 돈을 벌수있고 기업주에게 천국이라는 소리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 레오나드 () IP : 66.♡.85.60

      결국 한국기업의 야반도주의 원인은 중국이 제공한것이죠.
    철수하지도 못하게 막아두고는 한국기업의 뒤통수를 치려하네요.
    돈과 얽힌 문제는 특히 투자면에서는 여러모로 경계해야 할 국가입니다.

    중국의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감언이설에 절대로 부화뇌동해서는 안됩니다.
    뉴스에서 소개된것과 같은 꼴 나는 거지요.

  • 슈리슈리 () IP : 222.♡.156.10

      상하이차 얘길 같이 나누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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