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게 아니죠. 그저 단지 걸리지않고 행할뿐. 이익을 보는데서 만족해야지 정당성까지 찾으려는건 어불성설..

  현실적으로 헌법과 불일치하는 엉터리 하위 법이 많죠.
또한 특정한 법이 해당 법의 목적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법 중 상당수는 법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를 극복하는 것(헌법소원 등등)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극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당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요.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킬 수 있을만큼 이익을 늘려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죠

  부당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을..

  교수의 정년보장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불합리하다고 쉽게 말하기 어렵지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정당성이 없는 법이란 이런 수준의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최대의 선은 아니지않습니까..
사실상, 약육강식의 정글인 이 사회에서, 최소의 규제가 법이니까요.
우선순위를 두자면
생존할수 있는, 해악을 일으키지 않는, 법을 어기지 않는, 어겨도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겠죠...

  저런 게 인간 세상이죠. 완벽한 데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가르치는 교육부터가 문제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법들은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상법이라던지 조세법, 절차법 등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구요.

또한
법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가꿔나가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란 식으로 가르치곤 하죠.

최근에 법률교육을 조금 받아봤는데
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그런식으로 믿고 있더군요.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드느라 공방전을 치르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도덕 위에 서있다고 믿겠군요.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어쩌구 하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도덕이나 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들 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학과부동한 어떠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군요.

법이란 사회가 정한 룰이지
인간의 도덕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윤리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니 당연히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외면하는것이 윤리일까요

완벽은 없습니다. 완벽 안에 발전은 없죠.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사는게 어떠실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