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의 시계열 금리변화를 e-나라지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000년 6.5%(아마도 IT 버블 때문에 올린 금리로 보임)였던 금리를 2001년부터 내려서 2003년 1.0%까지 내렸네요.
대출이 많이 늘어났을테고,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2004년부토 점차 올려 2006년 5.25%를 거쳐 2007년 4.25%가 되었고 이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추정해 보건데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정도 밟으면 대략 금융위기 발생 지점의 금리에 도달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가 재현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금년말에 이 번 금리인상 행보가 끝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문재인 정권 시절 추락에는 아직 비교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시진핑이 제조2025전략 대대적으로 선포하면서 중국공산당이 2025년까지 미국의 첨단산업 AI 반도체 메모리 전기차 배터리 전자 데이터 플랫폼 첨단기술 산업 모두 따라잡고 G2를 확정짓고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했을 때
당연히 미국 첨단기술 산업과 공급망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자, 스마트폰같은 첨단산업 부문을 확보했던 대한민국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이런 한국의 산업과 기술, 일자리를 모두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였는데
(이런 첨단산업 기술 일자리 한국이 지금 만드는데 무려 20년 이상의 피땀어린 노력과 숭고한 희생, 죽음이 있었는데)
그런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 친중국공산당 친중 친북 행보로 일관하며 중국과 수출규모가 크니까 중국이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조작된 논리로 대놓고 매국노짓을 해대던(아니면 바보 멍청이라 속은건지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폭망 5년 정권 생각하면...

오죽하면 트럼프가 시진핑의 제조2025전략 듣고서 미국을 죽이려는 중국에 화가나서 중국 박살내고 ZTE라는 중국 최대 통신사업자 바로 부도시켜버리고,
중국 화훼이 CFO 캐나다에서 체포해서 구금시키고 화훼이 부도시켰는데.
한국의 모지리 밥통 매국노 문재인과 민주당, 가짜 진보 조작꾼 선동꾼들은
이런 트럼프덕에 타도 삼성전자를 기치로 내세웠던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겨우살아났는데
그런 진실은 은폐하고 또 친중질 친북질 중국이 한국 먹여살린다는 조작질 해대고.
중국이 대한민국 첨단산업 기술 일자리 다 가져가고 중국 관광객과 기술력도 없는 중간재 산업으로 한국이 어떻게 먹고 산다는 건지.
도대체 중국공산당에 뭘 받아먹고 무슨 돈을 먹었으면 이런 매국노짓을 버젓이 벌리면서도
조작질 선동질인지.
지금은 중국공산당이 제조2025 전략 관련 모든 문서를 폐기하고 없애버려서 인터넷에서도 구하기 어렵지만, 그거 한번 구해서 읽어보면
2025년에 대한민국은 바로 국가부도나던데. 한국의 모든 첨단산업과 기술은 모두 중국이 가져가는데 ㅋㅋㅋㅋ

게다가 남들이 80, 90년대 소니, 도시바, 마쯔시타, 히타찌, 산요, 후지쯔, 파나소닉, 닛산, 히타찌같은 지금의 구글, 애플급의 기라성같은 일본기업들과 피똥싸며 싸워서 이겨서 진정한 극일과 항일을 이룩했더니
재벌 노예들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며 데모나 하고 처놀던 자들이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일본을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반일운동하며 쓸데없이 일본과 반일싸움 벌려서 한국의 국익과 국력을 낭비하고 폭망시키더니
극일과 항일의 가장 큰 성과였던 삼성전자는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며 삼성전자 불매운동 벌이고

이 자들은 진정 매국노인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고 세뇌를 당해서 정신병인건지

중국공산당의 제조2025 전략 문서 한번 읽어보면
문재인과 민주당의 매국노 짓에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2025년에 대한민국 국가부도 개폭망이던데. 중국공산당 제조2025 전략대로라면 ㅋㅋㅋ

그나마 KISDI같은 곳에서 기술패권 전쟁의 현실에 대해 나름 괜찮은 자료를 이제 내놓기 시작하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런 기술패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놈의 반미세력 가짜 진보 선동꾼들의 무뇌아적인 친중질 친북질 쇼정치하면서 시간만 낭비했으니. 아래 자료 읽어볼만합니다.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 반도체, 컴퓨팅 스텍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536&masterId=3934550&arrMasterId=3934550&artId=663996

뭐 중국발 초미세먼지 문제조차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경유차를 많이 타대고, 공해를 내뿜고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고
과학기술적으로 봐도 너무나 당연한 중국의 책임조차도 조작질 선동질을 해대던거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우글대고 있는 반미 한미동맹 반대세력들 친중국공산당 친북세력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건지
80, 90년대 의치약한갔을 고급이공계 인재들이 이런 조작꾼 선동꾼들이 득실대는 한국에서
일본기업들과 과학기술로 승부해서 거지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의 세계10위 경제강국 기술강국 산업강국을 만든게 정말 기적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이공계 인재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ㅎㅎ

궁금한게 최근 중국 내수산업 철강산업의 침체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전면 폐쇄, 감금으로 중국 공장 가동율이 떨어져서 한국의 대기질과 초미세먼지 상황이 좋아졌는데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유차 문제, 한국 공장들 문제, 한국내 한국인들이 마구 배출하는 미세먼지, 공해때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영원히 퇴출도 안되고 잠시 고개숙이고 있다가 또 다시 고개처들며 선동질할거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ㅋㅋㅋ

"이 ㅅㄲ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에서 만족합시다. "이 ㅅㄲ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ㅈㅈ돼서 어떡하나" 하지 않은게 어딥니꽈아~!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민주당과 그럼에도 대안이 못되는 국힘 인사들.
윤석열씨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된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때려잡을 애들 때려잡고, 국정 운영은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잘 맡기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바라는건 과욕이죠.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22-09-24 12:21

몇 개월 안 지났지요?

대통령의 자격이 언제 부터 동네이장이나 방법대 대장 정도로 바뀌웠나요?
그럴려면, 손가락 하나 정도는 거셨어야....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4 14:37

동네 이장급에게도 지게 된 건 민주당과 국힘의 기존 정치인들의 덕분 아닌가요?
특히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가 민주당을 그리 만들어서 아닐까요?

shoma님의 댓글

shoma 22-11-26 01:31

제 말이 그말 입니다. 금감원장을 검사출신을 앉히 는 것은 탄핵 감이라고 생각되네요. 검찰 독재라도 하겠다는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융통성 없고, 앞뒤 막힌, 정치력이 전혀 없는 시키는 일이나 하던 사람이 그릇이 안되면서 함부로 나서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이 정책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사례에서 보듯 당장의 인기나 기득권의 혜택 관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마스터플랜부터 제대로 잡고 가려는 점에서 기대 만큼은 해낼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죠.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욕할 수도 있고, 그냥 사과하면 끝날 것을 거짓말로 틀어막으려는게 문제죠. 그 정도 청력과 도덕심으로 공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군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3 16:43

그 외에도 문제는 많죠. 검찰 생활 오래하면서 몸에 벤 안좋은 것들도 많을거구요.
지지율이 낮아서 비판도 많이 받고 견제도 많이 받을거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할 일 하고 사라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한 번 밖에 못하죠.

미국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바람에 중국이 큰 것이지 우리가 키워준 게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도 이에 편승해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커지면서 미국을 위협하게 되니까 이제 왕따시켜서 눌러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미중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대로 두면 중국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 가서 우리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현지에 한국의 첨단공장을 유치하도록 강요한다면 중국 대신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으로 반도체 기술이 넘어 가서 우리 핵심산업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게 맞아 죽나 미국에게 맞아 죽나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살 길은 외줄타기를 하더라도 양쪽에 발을 걸치는 것입니다.
칩4를 가입하되 중국 현지공장을 최첨단이 아닌 공장은 적당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국 공장도 최첨단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엮여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윤석열의 다혈질적 기질이 무식과 결합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행보를 하는 바람에 보좌진의 역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을 보노라면 이런 기대는 접어 둘 수밖에 없습니다.

RE100 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삼성전자도 며칠전 선언을 했습니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운영안을 마련하고 사고저항성 원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친환경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태양광 대신 원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빨리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이 시국을 보는 시각을 논하기는 적당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미국은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미국이 경기과열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에너지와 식량의 최대생산국이기 때문이고요.
공장의 해외이전을 막고 미국내로 돌아오는 흐름을 탔기 때문이죠.

미국의 리쇼어링은 에너지와 인공지능, 로봇 덕분이죠.

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 할 방법이 없죠.
러시아와 중국과 척을 지고서는 미국 밖에는 기댈곳이 없을 텐데....

일단,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유엔이 인정했구요.
체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작은 나라 행세 할 수 없어요.

인도를 보세요.

이번 전쟁시국에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싸게 원유와 개스를 도입했죠.

인도가 가난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인구로 밀어붙이는 중국과 같은 부류의 나라입니다.
지역 패권국이라고 분류하기도 하죠.

한국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에요.
본인들이 자각을 못해서 그렇죠.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통화스왑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환율이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할 수도 있다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한국 대통령이 판을 벌였어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말았죠.
이왕 이렇게 된거, 동맹을 깰 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해외로 나간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는 거에요.
러시아에는 원유가 개스를 사주겠다.
유크라이나에는 식량을 사주겠다,
대신, 전쟁을 끝내라...

만약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4 14:38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뭔 나라 걱정을... 올드해요.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22-09-25 15:49

우국충정에도 자리를 한켠 내주셔야...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사는  백성들은  "밝은 귀"를  가져야  하나 봅니다.
............................................................
한국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것이  자신을  우숩게  보는 것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우숩게  보면은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딸의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다가  망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본인이  말하고  쓴것을  (어거지로)  무시  뒤집기로  나가니 
왜 이리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스스로  중국의  황제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
경제가  다들  어렵지요.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것은  경제위기가  단지  경제문제로 그치지  않을수도  있다란  것에
대한  것 일 입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쫓겨나는것  하고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물론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매우  적을것이라고  "믿는것"이  건강에  좋을것이고.
이 위기가  전쟁으로건  평화적으로건  해소 되는데에는  최소  10여년의  시간은
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경쟁적 양적완화 때문이고, 그 여파로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를 핑계로 미국이 양털깍이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한 해석이고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두가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맞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더 심한데요. 이는 수출비중이 큰 한국 경제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수출비중이 우리보다 더 큰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의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인데, 금년들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대중 무역적자입니다.
분명 중국은 칩4동맹과 IPEF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부당국자들이 중국몽은 끝났다는 발언을 조심성없이 내뱉는 것도 일조하고 있을 겁니다.

외환보유고 덕에 아직은 비관적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말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하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다시 도약할 기회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RE100 로드맵을 확정해서 기업의 해외공장 러시를 막아야 하고,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8 16:56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대중중국무역의 흑자 감소 혹은 적자 원인은 "중간재 수출의 감소"와 "핵심 소재 수입 증가" 입니다.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은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역량이 올라가서이고, 핵심 소재 수입 증가의 대표적인 이유는 배터리죠.
즉 전적으로 중국의 제조역량 향상이 원인이지 칩4동맹등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소비제는 이미 중국에서 영향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09-29 10:28

큰 흐름은 빨간거미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만에 비해 한국이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원인은 중국의 제조역량 향상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석유화학 제품과 화장품 등에서 반한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9 12:06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건 반도체의 영향이 크고, 더 깊게 살펴보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상승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와 장비 수출이 줄어든게 큽니다.

그리고 중국내 한국 화장품의 수입점유율은 이미 5년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그 기간동안 수입화장품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1위는 무려 '일본'입니다.

자동차를 살펴볼까요? 2021년 기준 1, 2위는 폭스바겐, 3위가 무려 미국의 GM입니다. 4위는 중국회사 지리이고, 5위는 무려 '일본'의 닛산이네요. 현대는 19위입니다.
그런데 성장율을 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외산 자동차들은 다 떨어지고 있고 중국자동차 회사들은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산업이 커지고 있고, 우리 포지션이 애매해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애국주의는 단순히 한국을 향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거죠. 일본과 한국도 걸어온 길이니까요.

대만의 대중수출이 별로 줄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것도 반도체입니다. 거긴 예전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09-29 15:59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 차이는 반도체가 주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상반기 무역수지 증감을 보면 금액으로는 반도체가 가장 크게 감소했지만, 증감율에선 석유화학이 독보적이고 금액으로 봐도 반도체 감소에 필적할 수준이 됩니다.
반도체가 23.3억불, 석유제품이 20.7억불이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 중국의 보복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9 19:30

대중 석유화학 수출비중은 2017년 이래로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 또한 중국의 생산능력 강화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봉쇄등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타국에 대한 제재는 소비재로 하지 원자재나 중간재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 더 큰 적국인데 화장품은 일본이 1위이고, 자동차는 미국 업체가 3위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1위죠. 게다가 미국 업체인 테슬라는 다른 글로벌업체들의 판매가 줄어드는 가운데 130% 성장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09-30 10:50

차별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은 어려울 겁에요.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가 방송(아마도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얘기하길, 반도체는 중국이 한국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등 그 다음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건국대 최배근 교수도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수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고요.

이 분들 얘기를 그냥 믿은 건 아니고, 최근 몇달 사이의 급격한 수출감소는 중국의 자체생산능력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빨간거미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생산시설 확충에 기인되는 부분은 비교적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이니까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30 13:37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나 협회 그리고 코트라 등의 분석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을 놔두고 한국을 더 배제한다는게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작은 상수죠. 그리고 그 압력의 정도는 미국&일본>한국 입니다.
다만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따라하기 쉬운 제품이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장래를  자신있게  예측하는  정책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양축인  미.. 중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둘이  자국내 경제위기를  해소할  방안이  다름으로  인해서  모든것이  흗트러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정책이  뭔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정말로  흔히  말하는  외통수에 걸린  느낌입니다.
"먼저  인플레를  잡고  그 후에  경기 부양을  한다"란  작정인데...
그런  절묘한  줄타기를  해본적도  없고
그  줄타기를  보면서  각자들은  자신의  돈벌기에  열중할터인데...
이런  전지구적  게임(?)에  누가  승자이고  패자가  될지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미국이  벌이는  여러 대 내외  정책은  아주  반시장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지속과  동맹을  협박한  자국내  공급망  확충  정책등은
그것이  가진  반시장적  성격때문에  얼마후에  바로  시장에게  복수를  당할것입니다.

물론  그런  정책의  기저에는  모두가  알지만은  아무도  말하기를  꺼리는
서구(백인)들의  중국(동양) 에대한  포비아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최근  득세하고  있는  이런  포비아는  중국에서  몇몇을  첨가하는  다양한
정치적  분파를  만듭니다.
이스람도 있고...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중남미  혼혈인도  있고...
구 소련  현  러시아 제국도  있습니다.
다들  따지고  보면은  인종과  종교등으로  분화합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전쟁은  필연이며
어디에서  발발하느냐란  문제만  남았는지도  모르겠씁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은  러시아  푸틴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선조...
병자호란에서  인조는  전쟁의  책임을  지고  망하는  것이  상식인데...
조선의  왕들이  워낙이  꼭두각시라서  그런지  그런  왕을  성군으로  거꾸로  포장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죠.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9 12:17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후발주자들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내 산업을 발전시켜왔죠. 보호무역은 시장주의일까요 반시장주의일가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는 역사 상 비일비재했던 보호무역과 궤를 달리하지도 않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호무역이라고 보면 말이죠.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09-29 16:03

보호무역은 후발주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반시장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9 19:32

국제 관계에서 '정당성'이란게 뭔가요? '가치'의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그저 힘과 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물론 이익의 범주에는 '가치'와 '안정' 또한 포함되겠지요.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09-30 11:01

모든 도덕이 사라지고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남아서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고 통치자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권력을 이양받은 그 통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망각하고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권력자를 축출해도 좋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국제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지구촌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될 겁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30 14:05

이익의 범주에 '가치'와 '안정'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9 12:47

보호의 대상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네요.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최첨단 산업' 전반에 대한 보호 무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베네펫으로  포장된  페널티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페널티 보다  베네핏이  커야지만  유지될수 있는  정책인데..
처음부터  삐걱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꾸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당  기업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겠죠.

베네핏을  포기하던지...
아니면은  페널티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겁니다.
현재 미국의  협박이  먹히는 것이 " 대체 불가능한 기술" 이라고  한다면은
대체 가능한  기술로  상품을  만들려고  할것입니다.
그건  중국 내의  기업에서는  사활적인  사업 기회가  될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  역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힘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29 19:35

중국은 이미 반도체굴기에 힘을 쏟은지 오래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 그 속도를 늦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말씀하신 패널티라는건 미국에 해당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이를 통해 손해보는 미국 기업도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법안의 통과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가 무기를 충분히 지원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품귀죠. 첨단 무기일수록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빨간거미님  말씀대로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이익과  손해가  상존하며
거기에는  미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미국이란  국가  차원의  손해는  뭘까요?
뭐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지요.
1...해당  기업들의  손해가  어떤  방식으로던 간에  자본시장이건  노동시장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이고
2...어쩌면  더 큰  문제는  미국내에서  생성된  기술(특허)가  사장될  가능성 이겠죠.
  범용성이  제한된  기술을  사서  쓸려고  할까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30 00:03

당장 한국부터가 미국 기술 안쓰면 고수준의 반도체는 못만듭니다. 아니 전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칩4동맹에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미국 기술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아이고,,,우선 대체 가능한  것부터  중국내  기업부터  미국기술을  배제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외국기업에게도  미국 기술을  제외한  제품을  요구하겠죠.
모든  미국기술들이  "대체 불가능"한것은  아닐것이니깐요.
모든일은  항상  그런식으로  시작합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30 14:08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중국은 한국에게 중국 현지에 대한 반도체설비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미국은 하지 말라는겁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제작 기술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를 막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공장에서 최배근 교수가 칩4동맹과 환율에 관해 정부에 조언을 했습니다.
칩4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시켜 '칩5동맹'을 제안해야 된다고요.
유럽에도 ASML, NXP, Infineon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유럽은 아시아 수출주도국처럼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 동맹내 미국의 힘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환율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독보적이라 환율방어를 위한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홍콩 우회수출까지 포함하면 대중국 수출이 절반 이상이라 중국시장을 잃는다면 우리경제는 크게 추락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30 14:09

폴리페서 최배근다운 의미없는 주장이네요.
글로벌 Top 10 반도체 회사가 모두 한국/미국/대만 기업입니다.
칩4 동맹에서 미국은 설계/장비/원천기술,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일본은 소재·부품, 대만은 非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죠. 그 자체로 거의 완전한 구성입니다. 유럽 기업을 추가할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지원법은 꼭 칩4 국가만 포함되는건 아닙니다.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09-30 14:47

앞으로 EUV 공정이 대세가 될텐데, ASML을 빼고 완전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죠.
또 ASML EUV 노광장비의 핵심인 반사경을 독일의  Zeiss가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22-09-30 16:04

장비는 미국이, 소재는 일본이 하겠다고 했으니, 더더욱 유럽은 들어오면 안되죠. 역할이 겹쳐요.

시나브로님의 댓글

시나브로 22-10-04 09:14

미국-동아시아(중국 제외) vs 중국-유럽, 이런 구도의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