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관료는 법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서 80%이상 (최근 통계는 잘 모르나 비슷할것입니다)이

정부안입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것입니다.

 

2. 여러분이 인사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급을 시키면 그 사람이 거느리는 부서가 많아지니 당연히 generalist를 선호하게 됩니다.

기시 토목직출신 공무원을 전자산업국장 시키느니보다는 행시 재경직출신 공무원을

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자공학과 나온 행시출신이 있으면 그사람을 뽑아

쓰면 되겠죠. 근데 요즘 기시출신들은 전부 변리사하러 특허청가있어서 쉽지 않겠죠.

(5년 있으면 자격증 주니까)

 

3. 행정법 몰라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변에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법률을 잘 알아서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나마 있으니까 법 몰라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공무원으로 성공하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닐까요? 외부전문가야 데리고 오면 되지만(즉, 대체가 가능하지만)

해당부서의 법률에 정통한 내부전문가는 길러내야 하니까요.

 

4. 시험은 왜 봅니까?

 

근무하면서 1-2년 공부하면서 배우면 충분하다니, 그럼 아예 시험을 전부 없애고

근무하면서 경제학도 배우고, 헌법도 배우고, 회로이론도 배우면 되겠군요.

공무원임용이 공정하다면서 국민들이 퍽이나 좋아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