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 비슷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해결책은 이겁니다.
논문을 발표하면 저널에 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 누구든 그 저널에 실린 논문을 읽을수 있고 또 "공짜"로 그 내용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특허를 낼수도 있지만 저널에 실린다는 자체가 특허아닙니까. 왜 공짜로 죽도록 연구한걸 줘 버려야 하냐 그거죠.

컴퓨터가 발전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발전에 기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한것을 공짜로 알렸습니다. 근데 왜 돈은 빌 게이츠가 법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어린 연구로 수많은 병들의 치유방법이 발표되었죠 (많은 경우 공짜로 저널에 실리지요). 근데 왜 돈은 그걸 공짜로 사용하는 의사들이 벌어갈까요. 의사들의 일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힘들다는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공정에 따라 자동차 만드는 사람과 정말 효율적인 엔진 개발한 사람, 누가 더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엔진 죽도록 개발해서 공짜로 알려줬더니 공장만 떼돈벌고 있는 셈 아닌가요.

뉴튼 역학같은것, 요즘에 안쓰이는 분야가 없지요. 뉴튼 자손들은 왜 이걸로 득보는게 없을까요(독신이었지만). 재벌한번 되면 (상속세 물긴 하지만) 몇대가 잘 먹고 잘 살지요. 지적재산은 왜 상속할수가 없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어떤 running system을 commercialize하려고 한다고 봅시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그것을 할경우 사용하는 많은 기초과학들에게도 그가 가지는 이윤을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섀논이 발견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처럼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댓가를 섀논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특허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참 웃기는 겁니다. 논문에 낸다는거 자체가 처음 한다는거 아닙니까. 작가가 책낼때 자기가 처음쓴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작가가 특허 내야지 그 책내용 다른 사람이 못쓰지 않지 않습니까. 작곡가가 곡만들어놓고 특허 내지 않쟎아요. 언제든지, 몇년이 지나던 그 곡 쓰려고 하면 작곡가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하쟎아요.

셀레라같은 회사 욕먹지요. 저는 욕할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셀레라같이 안하고 대학에서 공짜로 게놈지도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거 가져다가 이윤남겨먹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어떤 과학 이론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때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