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산자위 소속 386 의원 대표라는 이광재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34인의 입법기관들이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5월부터 준비했다는 속칭 첨단기술유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유출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9월 20일 과천에서 있었던 재경장관 간담회에서 전직 제한 3년 운운 발언 (헤럴드 경제 9월)으로 불거져 나온 관련 법안의 반대 운동 서명이 1만명을 돌파(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 Scieng.NET)한 시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여기로 가보십시오. 이 링크는 미국, 일본 등의 외국사례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 산하 특허청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있는 법을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기술유출 방지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존법과 너무나도 흡사한 추가법을 또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은 마침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형 법안의 폐지와 맞물려 일감을 일은 국정원까지 끌어 들이며 산업자원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과 힘이 실린(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 처부를 견제하고 부처간 주도권 싸움에서 뒤지기 않기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비추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상식이 있는 이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법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의 비유를 들어 예시를 올리자면, '첨단 기술의 유출 증대'와 같은 기이한 국가적 질병인 적혈구 빈혈증(씨클 쎌 어니미어, Sickle Cell Anemia, 흑인의 대표적 유전병 중 하나)에 걸렸을 때, 적혈구의 외형들이 디스크 (disk) 형태를 띄지 못하고 자꾸 일그러진 상태를 가지게 되는 병(즉, 적혈구 빈혈증의 병인론적 원인)을 얻었으면 적혈구 세포의 외형을 유지하는 유전자(gene)는 어떤 것이고 어떤 단백질과 효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 병의 유전적 원인을 찾아야지, 이미 존재하는 "의료보험법(이를테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에 추가하여 "적혈구 빈혈증을 막기 위한 특별의보법(이를테면, 신규 발의예정인 기술유출방지법률)" 만든다고 병(기술유출)이 고쳐지느냐는 것이죠. 병의 원인에 관한 진단 및 처방이 잘 못되었으므로, 당연히 안 고쳐질 것입니다. 못 고칩니다.

왜 이공계 엑소더스(Exodus)가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기술 인력들의 기이한 퇴사 바람, 전직 바람이 불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떠나는 이는 배신자라고 낙인찍어, "떠나면 영원히 업계에 발 못들이게 막을 것! (전직제한)"이라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전혀 관계없는 땜질만 계속하면서 예산이나 추가로 타자는 심보, 안될 말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국정원과 산자부가 이미 함께 움직인 증거가 있습니다.

Click!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얘기인 즉, 산자부 뿐 아니라 소위 34인의 신법 발의자들은,

1) 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 약칭 영업비밀보호법의 우리식 버전과,
2) EEA (Economic Espionage Act) 즉, 98년 산자부가 입법 추진한 "산업스파이방지법"

이라는 두 개의 법을 혼용/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광재 의원과 같은 좌파 성향의 386 나름대로는 새롭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나, 지난 11월 2일 국정원과 손잡고 벌인 쎄미나 내용을 보아도,

"(발의자 스스로도) 내가 지금 산업스파이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지,
새로이 기술유출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영업비밀보호법을 재탕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분간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며, 스스로도 헷갈려 하면서, 국민 혈세인 예산만 많이 타내려고 (신법의 내용을 보면 갖은 위원회니 추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전 포석이 곳곳에 베어 있음), 산자부나 기타 기관의 일자리 및 예산 확보에만 눈이 벌건 형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와 희생양은 물론, 상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나 응집력에 있어 약하다고 판단되는 이공계 인력들이지요. 만만하다기보다, 착하고 조용한 그들(이공계)말입니다.

유시민 및 이광재로 상징되는 좌파 성향의 386 의원들에게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놀이감은 없습니다. 추가로 신규법안을 발의 준비한 산자부나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 보다 더 쉬운 장사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마침 국가보안법이 비워진 자리를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꾸어줘야 할테고, 그러한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마침 산자위 소속(이광재 의원 등)인 젊은 386 의원에게 애국심을 조금만 자극하면 국부 및 국가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신법의 필요성은 일면 타당한 듯 들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빌 클린턴이 연방법으로 1996년에 연방법인 EEA(Economic Espionage Act)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1998년 산자부에서 무슨 법을 입안하려고 추진했는지 찾아보았는데, 제가 옳게 찾았다면, 그 법의 이름은 산업스파이 방지법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일감 만들기는 곧, 새로 법 하나 외국 모방해 추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 했다!"고 뿌듯해 하는 것이 산업자원부 및 좌파성향의 젊은 386 의원들이라 여겨집니다. 산자부나 여타의 34인이 쉽게 넘어간 것도, 미국도 이렇고 어디도 이렇고...라는 식으로 쉽게 외국 사례를 "부분 왜곡 포장하여 설명했기에" 넘어갔을 수 있고, 지금도 여유 만만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대표적 예가 최근 이광재 의원은 전공노의 파업에 관한 경고형 엄포를 놓아 역시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요.

제일 큰 차이와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이냐? 입니다. 기술유출방지법이라는 신 5호 담당제, 아니 신기술국가보안법에 관한 착각과 오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미국의 산업스파이 방지법(EEA)이나 통일영업보호법률(UTSA)를 한국 입맛에 맛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만 본 바닥 다 드러나 버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암튼, 미국은 세계 여러나라 기술인력을 끌어들일 능력과 환경이 되는 상태에서 유관법을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은 아직도 불문법을 적용하는 주가 미국 내에 존재) 적용하거나 급박한 경우에만 연방 단위에서 시행(EEA)하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 반대의 입장(즉, 기술인력 수입이 아닌 수출국)이면서 지금 이런 법을 추가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 합니다. 즉, 인력의 해외유출 및 기술이민만 가속화 시키는 법안이겠지요.

신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결국 미국의 EEA나 UTSA와 같은 류의 재탕입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는 기구 설치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어쩔 때는 산업스파이방지법, 어떨 때는 소위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변신하고 있는 유사 법률들의 "정의(definition)"란을 가 보시면 ...theft 등등 "절취, 기망..."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같은 선상에 놓인 법들 가지고, 계속 재탕하면서..."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를 스스로 암송하고 있는 격이라고 밖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EEA vs. UTSA라고 해서 영문 검색을 해도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말이 많은 듯 싶습니다. 법 만들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아주 의문이고요. 미국이야, 세계의 기술인력 집합소가 되는 환경이나 된다고 치지만, 한국이 지금 그럴 입장인지? 국정원과 같은 우리 정보기관의 경우는 역시 CIA나 FBI 또는 KGB가 한창 잘 나갈 시절이 확실히 그리울 겁니다만. FBI와 CIA는 9.11 때문에, 이미 콘디 라이스에 의해 "완전한 개혁이 필요한 제 1 순위 장소"로 낙인찍혀서 요새 영 재미없잖습니까? 어느 과학기술인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기존법 함께 찾아 보면 정답이 모두 숨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국내에 "산업스파이 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본래 미국에서 EEA가 96년에 통과되었는데, 한국에서는 98년도에 산자부에서 "산업스파이 방지법" 입안을 "시도"했다는 기사만 나옵니다. 지금 "산업스파이 방지법"이 국내에 있는지요? 만일 없다면, 사실 지금 추진 하는 법은 "산업스파이 방지법"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즉 한국판 EEA), 이미 한국에도 "산업스파이방지법(EEA)"이 있다면, 지금 또 "기술유출방지법"을 추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링크
[1] 사례모음 ==> Click! 미국의 산업스파이 방지법
[2] 법문 ==> Click! 미국의 산업스파이 방지법

* * *

요약: 따라서, 기술유출방지법의 발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개 법안 (UTSA, EEA, 그리고 신법) 사이의 상이점 및 유사점/중복성 구체적 명시 절실. 소위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는 목적으로 기술인력들을 희생양 삼는 것은 매우 곤란. 애국심의 "애"자도 언급되어선 곤란합니다. EEA, UTSA, 그리고 신규상정예정인 법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아래 링크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 좋겠지요?

Click!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 Comparison: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and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 미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스파이방지법 사이의 모호한 중첩성 및 서로 다른 점을 정리한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