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관련 수사중입니다 2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기술유출 관련 수사중입니다 2

페이지 정보

november 작성일2005-06-22 12:57

본문

아래 글 올렸던,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특수부(!) 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엊그제 이틀동안 검찰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둘째날은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피곤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검사는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서 집어 넣으려고 한다는 건 알지만,

말도 안돼는 유도심문을 하루종일 받다보니

몸도 피곤하고 정신이 멍해져서.. 정말 없던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제일 웃겼던 건, 제가 지난 5년간 근무하던 xxx사의 기술이 세계 최고니 어쩌니 할 때 였습니다.

아니.. 반도체 공정중 하나인 박막, 식각, 리소그래피 기술이

쬐끄만 xxx 사가 세계 최고라니..


저도 공정 엔지니어로써 회사 생활 해 봐서 아는데, 박막 증착 장비 PECVD 나 식각장비 ICP 같은건

돈 주고 사면, 파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보내줘서 원하는 조건 나올때 까지 실험까지 해 주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먹었니 어쩌니 해 대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다고 조사하는 수사관을 이해 시킬수도 없고..


처음엔 수사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 했으나, 도저히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를 바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나중엔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마 xxx사에서 고소할 때,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인데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용하려 한다고 실컷 뻥을 쳤겠죠.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가..

5년차 엔지니어, 그것도 두개 팀의 팀장을 동시에 맡았던 저에게

한달에 146만원 쥐어주고,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너스 기타 수당 전혀 없이 일을 시킨답니까?


도저히 저도 안돼겠길래 박사학위 딸려고 뛰쳐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괘씸한 죄인가요?

괘씸한 죄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과 그동안 하나도 못받은 연월차 수당 계산해서 달라고 한 것밖엔 없을텐데요

그나마 xxx 쪽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 5년치 연월차 수당은 거의 못받고 나왔지만요.



지금 문제삼고 있는것은

압수수색 당한 제 노트북에 xxx사의 파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파일인지 저도 궁금한데,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말로 왜 복사해왔냐, 복사해서 어디에 쓸 목적이었냐고 자꾸 유도심문을 하더군요.


지금 저희 교수님과 선배들과 제가 호주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아이템은

xxx 사의 그 잘난 기술을 알고싶은 이유도 없고, xxx사의 파일이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되며

xxx사의 제품과는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므로 경쟁 제품도 아닙니다.

또한 저희 교수님은 작년 8월부터 안식년 신청을 하고, 호주와 그 아이템을 공동연구 하겠다고

대학 본부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호주에 가 계신 상태입니다.



제 노트북에서 나왔다는 xxx사 관련 파일 몇 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후배가 써 놓은 실험 일지 비슷한 거구요 (xxx 사와 관련 없습니다)

하나는 xxx 사에서 하는 PLC (Planar lightwave circuit) 에 관한 설명 ppt 파일인데,

그 회사 다니는 제 선배가, 몇년 전 석사과정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노트북에서 작성한 파일인데, 그게 xxx 사에서 빼온거라고 의심을 받고 있더군요. xxx 사 제품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제가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은것일 뿐인데요. 파일 작성 날짜가 분명히 퇴사 후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xxx사에서 제가 빼왔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학원생.. 연구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넌더리가 나려 합니다.

xxx 사에서 제 선임 팀장이 있었는데, 저와는 다른 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팀장으로 들어왔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 3년 전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지금 사업(이공계와 무관한) 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팀에 있었던 제 동료도, 3년여 전에 장난감 장사 한다고 회사 때려 치고 나갔죠.


하긴 누가 한달에 150만원도 안되는 돈 받으면서, 연월차 쓸 생각도 못하면서, 매일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하면서, 수당이나 보너스같은건 꿈도 못꾸면서,

뻔히 보이는 그 잘난 기술력에 대한 허풍을 믿고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회사는 언론 플레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도 잘 했던지,

뭐 쪼끄만 거라도 있으면 바로 지방 일간지 등에 나오곤 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의 최첨단 선도 기업이겠지만,

실제로 안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느끼는 건 웃기지도 않는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두서 없이 마구 써 내려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한 선배(금년 2월에 퇴사)는 어제 조사 받으러 들어가서 아직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태구요.

어제 검찰청 앞에서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안나오더군요.

조사 도중에 긴급 체포인가 뭔가를 당했다고 합디다.



xxx 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겠지만,

지금 저희 lab 에서는 PC 모두를 압수당하여 아무 연구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호주에서 저희 연구 아이템에 투자하여 한국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사가 언제까지 길어질 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도대체... !!!  xxx 회사와 그 회사 대표이사이신 저희 대학 모 교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에 적용되는 기술이 xxx사의 기술 비밀과 다른건 알고 있을텐데,

무슨 생각인지...



답답하여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행되는 대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 november








댓글 20

Simon님의 댓글

Simon

  가슴이 아프네요. 부디 defense 잘 하시고, 아무쪼록 빨링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라고 멀리서나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의 저런 무지와 멍청함으로 하루 속히 완전히 벌거 벗거져, 처절하게 망하고 부서지라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을 떠나온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며 자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우며 수치스런 그런 땅, 그곳이 나의 모국이 되어가고 잇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십시오. 나라는 미워할 지언정 가족과 친지, 님을 이해하는 많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힘내십시오. 부디, 꼭 원하시는 꿈을 잘 준비하셔서 이루시라고 거듭 기원하는 바입니다.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뭐라 말씀 드릴 것이 없군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텐데, 건강 잘 건사하시고요...

정확한 그림이 안나옵니다만, 대략적으로 볼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대화도 않되고, 설명도 않되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할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 해 보시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november님은 참고인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사건에 연루된 다른 분들은요? 윗글을 보니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던데...

이전의 글을 봐도 이 건은 괘씸죄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것 같은데...

현님의 댓글

  이런.. 노벰버님.. 로긴하게 만드시네요.

아래 제가 아주 예전에 써놓은 글 링크 했는데요. 이글을 썼던 이유는 첫째로 첨단 기술법인지 뭔지를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두번째, 과거 권위주의 시절부터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뭘 가지고 주로 기소를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서 차후에 이공계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할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물론 저 따위가 쓴 글이 노벰버님께 무슨 큰 의미를 가졌겠습니까만은.. 지금부터 사안을 serious 하게 바라보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앞으로의 상황을 진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52&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540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52&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540</a>

현님의 댓글

  답답한 마음 이공계인들은 다 압니다. 허나 법 프로세스라는 것은 언제나 '진실은 통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가 되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서 기소하면, 담당되는 판사가 도주의 위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속 할수도 있는데, 이러면 선고 유예로 나중에 나오게 되더라도, 일단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구치소로 갔다가 선고유예로 나와도 큰일이요, 재판까지 갔다가 형을 언도받고 정상참작 집행유예로 나와도 큰일입니다. 일단 검사들이 지금 조서를 다시 (경찰이 꾸민 조서말고 다시 꾸미죠) 꾸미고 있을텐데..

현님의 댓글

  아니 무죄를 받아도 구속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라는 직업이 파워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던 이미 조사를 받으시고 했으니,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셨겠지만, 기소중지나 유예가 될 사안인지 변호사와 긴밀히 준비하시고.. 여하튼 제가 오버하여서 죄송한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가끔 우리나라 법을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놀랄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안경쓴 사람 때리면 살인죄다.. 개뿔이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온몸에 문신과 칼자국으로 치장한 무시무시한 조폭 한명이 저와 제 친구와 시비가 붙었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끊었는데, 그 조폭이 과다한 진단서를 첨부하면, 조폭이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단 5주이상(기억이 가물가물) 이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게되고, 저와 제친구는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둘 이상이라서 '집단폭행'으로 불리하게 되거든요. 

현님의 댓글

  그리고 행여 지금이라도 이런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집에 회사에서 가져온 뭐가 있으면 안됩니다. 나라가 연구원들을 범법예비 행위자로 보는 요즘의 시국으로 보았을때, 꼭 숙지하셔야 하고 아셔야 합니다. 아참 그리고 노벰버님 노트북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은 님과 님 가족들은 안되고 변호사만 될것입니다. 그러니 뭐 가지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지요..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큰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 오버한 점이 있을수도 있는 점 이해하시구요..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현님의 댓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첨부하는데.. 혹시 이런 일에 연루되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죄던 무죄던 대개 재판과정의 끝무렵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 하고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겠다 하면 '죄가 진짜로 있다'는 뜻이 될수 있으니 그런 상관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살겠다 이런 것도 상관없는 답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앞으로 이바닥을 떠나겠다'가 정답입니다. 법리상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한 그 바닥을 떠난다는 다짐이 재판부 판단에 플러스가 될것입니다. 쉬운 예로 조폭이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부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주먹계를 떠나겠다'입니다. 그 바닥을 떠난다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없애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을수록 앞으로 사람들이 떠나도록 나라가 부추길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ourdream님의 댓글

ourdream

  정말 안타깝고, 보는 제가 다 흥분되네요. 참...뭔 힘도 못되어 드리고, 작금의 현실을 멀리서 보자니 안타깝고...힘내세요.
방금 전에 좀 괜찮다 싶은 기사를 보고 글을 올렸는데, 님의 글을 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하긴 좋은거 한개 있으면 고쳐야 할 껀 백가지니...

정정당당님의 댓글

정정당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대처하시겠지만, 특히, 묻지 않아서 하지 못하신 말은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는 방법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닐라아이스크림님의 댓글

바닐라아이스크림

  정말 박해받는 이공계의 극명한 현실의 최일선에 놓이셨군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답답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고, 이해란 단어가 존재치 아니한 수많은 주변인들로 인해 점점 이 땅의 수많은 지성들이 '조국'이란 딱지를 떼러 밖으로 나가는가 봅니다.
정말이지 국가나 기업이나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하는 일들이 꼭 "노비 주제에 어딜 개겨?" 라고 윽박지르는 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별 시덥잖은 가지가지 더러운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더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몇번 들어왔지만, 조그만 회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게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아뭏든.. 힘내시고 현명한 판단보다는 이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시고 새출발 하시거나 해외로 나가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예전에 S사는 아니지만, 선배가 L 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겼다가 1년동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뭐에 뭐에 하여간 돈만 한 1억여원 날렸다고 하더군요.

하여간 무섭지요. 그 선배가 꼬투리 잡힌게 집에 있던 논문 몇장과 스케치북 하나랍니다. 어떻게 그게 기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가능한가 보더군요.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그리고 정 안되고 불히해지면 언론에 호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론과 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꽤 효과가 있나 봅니다. 이런 예는 아니지만,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되어 피의자가 뒤바뀌는 경우에 신문고와 언론을 이용해서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영민님의 댓글

김영민

  네 괜찮으시다면 이글을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서
일반인에게도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네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퍼날를게요.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여러 분들의 의견과 격려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안이 압수수색 당한지 벌써 3주가 되어 가는데,

요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mhkim님의 댓글

mhkim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침소 봉대하는 것이라면 그 회사와 그 회사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할수는 없나요? 어짜피 변호사 선임하는것 인지대만 조금 더 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하는것 어떤지요?

한그루 나무의 그늘님의 댓글

한그루 나무의 그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이트에 계속 글 올려봤자 실제적인 도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청와대 신문고나, 인권위, 또는 여러 찾아보면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거기에 소고해 보십시요..
차라리 그게 훨 나은 결과를 나을겁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여론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최고 기술' 어쩌고 하면 거기에 흥분해서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여지껏 당하는 걸 보고도 여론에 호소하라니..... 오히려 당장 집어 넣으라는 말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분위기를 보니 기술이 있긴 있는데 님에게는 유출 기도가 없었다는 쪽으로 변호개념을 잡아갈 거 같은데요. 변호사도 기술이 뭔지 개뿔도 모르니 아마 그편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특허소송에서 특허성을 입증하거나 아님을 입증한 그런 경험이 있는 변호사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지 모르겠는데요...

cantab님의 댓글

cantab

  기술유출이라는게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설령 그것이 공개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업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대외적으로 발설을 하게되면 그건 기술유출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첨단이냐 아니냐 또는 기업고유의 보유기술이냐 아니냐 여부로 재판을 끌고가면 패소할 확률이 성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성원님 의견대로 기술유출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쪽으로 끌고가면서 이 건이 실제로 기술유출보다는 전직에 따른 괘씸죄에 걸려서 강자가 약자를 심하게 괴롭힌다는 인상을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심어주는 쪽이 승산이 있어보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절대로 언론에 호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x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오히려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여러 분들의 말씀 감사히 잘 새겨듣겠습니다.

evergreen님의 댓글

evergreen

  안타깝네요, 저는 비록 외국에 나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인데 직접적인 경쟁사는 아니라도 경쟁사로 볼수 있는 회사로 옮겼는데도 전 매니저는 "일단 우리와 당장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직접 경쟁사로 가는 애들도 있는데 뭘.." 이러면서 보내주더군요. 지금 집에가서 찾아보면 전 회사와 관련된 파일들 무지하게 나올텐데 한국같으면 그냥 콩밥 먹겠군요. 제가 알기론 이 나라에선 회사가 그런걸로 고소를 하려면 경쟁사로 기술이 빠져 나갔다는 증명을 해야지 누구를 압수 수색해서 파일이 나왔다고 구속하진 못합니다.

비겁한 마음으로 군대까지 다녀와서 한국사회에 환멸느껴서 외국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친구들 동료들 같은 '바닥'에서 일하는 동족들이 저렇게까지 박봉에 푸대접에 범죄인취급에 내몰아 가면서 정작 우리들 없이는 기름 한방울 살 재주도 없는 한국 사회가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환멸까지 느끼게 됩니다. 기회 되시면 나오세요. 호주회사와 하시는 일 잘 진행되면 미련없이 잡 구해 보시길.. 잘 풀리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