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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감] "기술유출대책에 과학기술인 반발"...홍창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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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4-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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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4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 제한이나 겸업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다"면서 "자칫 정부의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는 약 9천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서명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온라인(http://hotissue.media.daum.net) 설문결과, 이번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직 금지나 겸업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아이뉴스24  2004-10-04 12:16:14 
 

댓글 5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우리의 의견이 국감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화이링~

michael님의 댓글

michael

  그래도 표 던진 보람이 조금은 있네요 ㅎㅇ ^^;;

달나라님의 댓글

달나라

  그래도 약합니다. 홍의원님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일회성이 안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강학석님의 댓글

강학석

  그나마 언급이 되었다니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누가 얘기했듯이 백분토론이나 열린토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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