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예측못한 과학자 ‘살인죄’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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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작성일2012-10-23 13: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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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2301030132071002
이탈리아 중부 도시 라퀼라 법원이 지난 2009년 4월 발생한 규모 6.3 지진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주민 308명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과학자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그러나 유죄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 과학계는 “과학은 지진을 예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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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은 너무했는데요. 직무에 대한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을까요 ? 분명 감정적으로 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중부 도시 라퀼라 법원이 지난 2009년 4월 발생한 규모 6.3 지진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주민 308명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과학자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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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죄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 과학계는 “과학은 지진을 예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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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은 너무했는데요. 직무에 대한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을까요 ? 분명 감정적으로 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 2
avaritia님의 댓글
avaritia과학사에 길이 남을 재판이네요. 이탈리아~
PRC님의 댓글
PRC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manslaughter)입니다. 그래도 말도 안되는 재판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