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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회 승인 결사 반대. 국회와 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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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렉 작성일2013-0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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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카이스트 교수들 (장순흥이나 김우식), 광주과기원 및 IMF  IAEA 가 생각하는 미래, 젊은이들과 공통 분모 없어.
서로 방향성 달라서 강제로 인력 가져다 쓰려고 담합하다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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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문자료>

[이제 발목잡기식 정략적 대결이나 흠집내기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정치인들이 답할 때다]
<- 여당 발목 잡기가 아니라, 현재 야당은,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숨기고 있다. 조선일보와 인수위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론은 분명히 미래부의 창설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 하고 있으며, 김종훈역시 반대하고 있다.


카이스트의 글로벌 랭킹으로의 집착(?)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1인으로써 (왜냐하면 걔네들 개념 없는 거 다 아는데 끌려가 봐야 김영삼시절 IMF 꼴나는 건 뻔하거든. 자기 주도적으로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남들 따라서 경쟁적으로 하시는 거라 이용당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 미래부의 승인을 반대한다.

미국의 싸움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된다. 그분들의 싸움이 있겠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그 분들의 싸움에 한국의 학생들을 인력을 쓰겠다 (international affairs) 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적어도 교수나 학생, 학교는 그런 것들로 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미국이야 국가가 크니까 그런 이슈들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이 바라보는 비전은 전혀 다르다.

미국 교수들, 그리고 또 그대로 따라하는 카이스트를 보면, UNSC, IAEA가 최고위직이라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는데, 그렇지 않다. 또한, 글로벌 인재가 뭔지 개념이 없어서 그냥 미국 (1개 국가) 에서 자라면 글로벌 인재라고 주장하는 신문 기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일한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라는 의미는 아닐지도 모른다. 해외 영업 지사에 있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인가? 별로. 외국 경험이 전혀 없어도 오픈 마인들의 글로벌 인재일 수 있다. 해외 생활이 20년이어도 UNSC 리뷰어여도 인종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 어쨌건, 초고위이든 최저위이든 우리는 포지션의 고하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UNSC 나 IAEA 역시 목표가 아니다. 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학생들을 수렴시키려고하는지, 방해가 될 뿐이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행정부나 교수나 장관이 강제로 forcibly 끌어당긴다면 그 관계는 파토가 나고 서로 으르렁 거리는 원수 관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래, 양자역학에 대한 당대 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가 화합하여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는 동영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Zjd26JSaq64&list=HL1361427446


그리고 교수들이 융합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융합은, 학술적 common code 를 공유하면서 본질적 기반을 읽고자 하는 것이지, 노무현 정권시대 비자금의 요충지였던 화학공학이나 광주과기원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여기 저기 해외 인맥을 엮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왜 맨날 젊은 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낸 가해자들 (동독, 훔볼트, 존스 홉킨스, 조지아텍 따위) 만 그들의 전략 파트너인지 그런 coincidence 도 역시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교수들한테 중간 브로커한테 혈세 척척 쥐어주면서 'automatically 알아서들 해줘라' 고 할꺼면 차라리 하지 말자. 중간에서 교수들이 다 뜯거 먹고 젊은 애들은 쫓겨날 것이다. 물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보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인지 question 을 던져야 할 것이다. 한 명이 서울대 갔다고 해서 전체 인맥이 서울대로 바뀌거나, 바이오로 바꾼다든가 그러지 좀 말았음 좋겠다.

이런 식이면 미래부와 국제 사업 자체를 무표화 시켜야 한다.
우리들이 가는 방향에 방해만 될 뿐이다. 양쪽 모두 소모전일 뿐이다.



[사설]국회, 전문 내각에 힘 실어라-----------------------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조각이 완료됐다. 17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는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은 예상 밖 인물이 대부분이다.

의외 인물이 대거 발탁됐지만, 면면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언한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노믹스`를 이끌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꼽힌다.

관료나 해당 분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뚜렷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을 모은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에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발탁되자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계에서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인물들을 발탁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희망을 부풀게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정부부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오늘 발표가 국회논의와 협의를 무시하고, 국회입권권한 존중이 없는 자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1차 시안인 14일을 넘겼고, 18일 전체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하면서 야당이 이를 빌미 삼아 대공세를 펼칠 기세다.

마지막 대타협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가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제 발목잡기식 정략적 대결이나 흠집내기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정치인들이 답할 때다. / 전자신문|입력2013.02.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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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님의 댓글

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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