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아닌 특권, 상식 아닌 이념 윤 정부 2년의 공허함 바뀔까윤석열 정부 2년 국정기조 변화냐, 일방통행 지속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하루 전인 오는 9일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3년 국정운영[사설] 대통령 기자회견, 국정기조 변화없는 자화자찬 안돼채상병 특검에 김 여사 의혹까지…윤 답변에 달린 정국 향배
[단독] 주주손실 기업 58% CEO만 연봉업, 갈길 먼 밸류업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22년 현대모비스에서 36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성과급이 1년 만에 8억75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보수도 7% 넘게 늘었다. 같은 해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20%에 육박하는 손실을 본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2022년 회사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은 주[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란, 지배구조 개선은 난망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안 지켜도 제재 없어
[단독] 주주 울린 ‘쪼개기 상장’이 경영진 성과…재벌 불신 더 키워회사가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경영진 보수를 인상하는 행태는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작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경영진이 이를 등한시할 여지를 키우는 탓이다. ‘쪼개기 상장’이라는 성과를 내세워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회사가 스스로 임원 보수와 총주주수익률(TSR) 간의 관계를주주가치와 연동된 임원 보수…미국선 ‘최근 5년치’ 공시 의무화
고장난 ‘윤석열 GPS 외교’…국익 대신 미·일만 보고 표류윤석열 정부 2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열흘 뒤인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두 대통령은 나란히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이 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한일 과거사를윤 정부는 뒤늦게라도 중·러 외교를 복원할 수 있나[사설] ‘라인 사태’ 선 넘는 일본, 윤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탓은 아닌가
윤 정부 내내 실질임금↓…민생 외치며 감세, ‘이념 경제’에 발목윤석열 정부 2년 국정 기조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을 꼽을 수 있다. 보수적 이념과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명분 삼아 정권 출범(2008년) 때부터 내세운 ‘기업 프렌들리’ 기조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흐름에 따른 양극화 확대 앞에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정부는 ‘공정사회’ ‘동반성장’을 내밀며 재벌 대기업과 수출 기업 편향 기조에서[사설]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
‘언론 약탈수단’이 된 방통위·방심위…비판매체 ‘검열’ 급급윤석열 정부 2년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남긴 성과는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미디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 노력보다는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일단 던지고 보는 의료·노동 개혁…거센 저항만 불렀다윤석열 정부 2년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도 나섰다. ‘개혁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미래세대 덤터기” vs “노후빈곤 물려줘선 안 돼”…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
무책임 의사, 무대책 정부…법원 결정만 기다린다, 그 이후는?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 공백이 석달이 다 돼가는데,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 대신 의료계는 집단행동 수위를 올리고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만 모색 중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통해 각 병원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의대전공의 비율 40%대 경희의료원 “6월부터 급여 못 줄 수도”정부 “의대증원 자료 법원에 충실히 제출”…의료계 “철저 검증”
박래군씨, 왜 그렇게 사세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길을 찾아서-박래군의 인권의 꿈] “박래군씨, 왜 그렇게 사세요?” 12년 전, 이세영 한겨레21 기자가 나를 인터뷰한 뒤 내보낸 기사의 제목이다. 내가 사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투의 제목이다. 마냥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취지의 질문들을 종종 한다.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이런 질문의 의도는 왜 아직도 힘든 일을 하며 사느냐는 취지이리라. 내가 하는 일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 재소환키로…‘채상병’ 수사 윗선으로‘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난 4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사령관은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실마리를 쥔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앞으로 당시 국방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