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역 발주… 8월 연구결과 나올듯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채용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적료' 제도 도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1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적료' 제도에 대한 정책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술인력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정책 연구는 중소기업연구원이 맡게 되며 내달 연구를 시작해 3개월 후인 8월경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적료 논의는 지난달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깜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중한 인력을 스카우트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적료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금형업종의 경우 삼성과 LG 등이 잇달아 시장에 진출해 중소기업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적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07년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KOSTA)가 제안한 `이적료' 제도는 뜻을 같이하는 SW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력을 빼앗긴 기업에게 해당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입된 투자비의 일부를 금전 보상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실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그쳤다. 중기청은 이적료 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KOSTA 쪽에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권 KOSTA 전무는 "이적료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매우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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