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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가 묻고 안철수가 답하다!'지상중계

<간담회 녹취록>중부담 중복지하고 누진과세해야, 입시제도는?

이재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2/17 [12:33]

-복지세상: 지난 2월 14일 오후에 대전 내일포럼 주최로 열린 <장그래가 묻고 안철수가 답하다!>는 주제로 안철수 의원 초청 간담회를 방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간담회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간담회 내용 중에, 위기에 처한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보석과도 같이 훌륭한 여러 안철수 정책들이 언급되어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좋은 정책들을 실제 정치에 구현시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구원할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잘사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 녹취록을 올립니다.

 

 

▲ 안철수     ©브레이크뉴스

 

-사회자: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신 안철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수: 주말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 명예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행사를 시작을 할 때면 항상 대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새정치 추진 위원회, 새정치 시절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대전이었고,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 이후 지방선거를 치룰 때 선거기간 첫날 방문했던 곳도 이곳 대전입니다.

 

사실 사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그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제가 당 대표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대전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부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가야겠다고 해서....지도부 분들 아무도 안 오시고 저만 대전에 와서 그 당시에 권순택 후보님하고 제가 잘 알던 염홍철 시장님, 저에게 대전 명예시민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연이 깊어서, 서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아마 대전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역전 드라마를 펼친 그 계기가 바로 그 첫날부터 시작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구청장님, 시의원 분들 많이 당선되셔서,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는 처음으로 시장을 탄생을 시키는 그런 계기에 일조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문제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40년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겁주는 말이 아니라 다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구조입니다. 바로 2년 후인 2017년부터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바로 2년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있으면 2028년이 되면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전후로 초 고령화 사회, 즉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이 20%가 넘어가는 것도 그 때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는 2060년까지 그 숫자가 지속됩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2060년이 되면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2060년이 어떤 해냐면, 국민연금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연금에서 지금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때도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인구감소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저기서 조금씩 생산을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060년까지 한 40년 정도는 우리가 역사상 처음 맞는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3~4년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책들을 편다면, 그나마 40년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요즘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단순히 박근혜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런 대안들을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12월부터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 토론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40년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12월은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장하성 교수 모시고 분배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2월 마지막 주 25일에는 박영선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좌담회를 엽니다. 시장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시장경쟁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장그래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그게 그때 이야기할 요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러 귀한 말씀들, 현장의 말씀들을 듣고 저도 함께 생각을 보태고 함께 고민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질문지 소개) 반 정치주의라고 해서 냉소주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제 소득이 높은 층에서는 투표율이 높습니다. 소득이 낮은 층에서 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반 정치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 그래서 서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오히려 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과 제일 다른 점이 아마 색깔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기엔 뭔가 불안하다. 일종의 빨갱이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미국과는 다른 점인 것 같구요.

 

미국과 비슷한 점이라면 신뢰문제 같습니다. 과연 제대로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정권을 맡겼을 때 그 당시의 나의 개인적은 경험, 그 당시 개인적으로 나의 집값이 올랐는가, 소득이 줄었는가, 아니면 반대현상이 생겼는가. 그런 걸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예전과는 다른 하나의 기준이 생겼던 거죠. 그 10년간의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과연 민주정부가 내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었었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교훈으로 얻을 부분들이 그러면 야당은 사실은 훨씬 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뽑힌 이후에 당의 지지도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도가 오르는 것은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증거로, 실제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제대로 잘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언행에서 신뢰를 얻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지금 높아진 지지율이 꺼지지 않고, 제대로 단단하게 자리 잡혀질 거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야당에서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사회자: 젊은층 20대 계십니까? 아예 좋습니다. 여성분.

 

-참석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정치미디어학과 4학년 000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인은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이런식으로 대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거 서울시장의 경제행보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박원순 시장의 행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서울 대공원의 <돌고래쇼>라고 돌고래로 장사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수성을 깨우칠 수 있는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환경 정치에 관한 정책들은 왜 정치인의 대표 정책이 될 수 없는지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정치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철수: 지역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부산에 가면 원전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아직 그런 것이 삶에 와닿는 환경과 관련된 현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도권과, 부산과 비교할 때 대전이 정말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잘 보존되어 있고, 공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저는 대전에서 살면 참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초겨울 되면 코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서울에 왔다갔다 해보면 너무 많이 달라서요, 그래서 아마 대전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기업들이 예전에는 기업의 이익, 돈만 많이 벌면 그걸로 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업이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이라는 것이 기업 스스로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을 하는 사회, 그리고 기업이 일하는 터전인 이 환경 내지는 지구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 이 3자를 제대로 다 균형 있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담론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기업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가, 왜 그런 것 있잖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학교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에게는 모두 다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전체로 보면 오히려 나쁜 행동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문제도 있고 어쩌면 입시 문제, 여러가지 교육문제, 여러가지 나타나는데요,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런 개개의 단체들도 잘되게 해야 하지만, 사회 전체로도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지면 안되는 것이 환경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 그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큰 주제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환경문제가 전체문제의 1/3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다만 개인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급하지는 않은데 두고두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급한 문제들만 해결하다가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일깨우고 그런 양쪽의 노력이 꼭 필요한 그런 분야가 대표적인 것이 환경문제이겠지요.

 

-참석자 질문-1:경제민주화라든가 여러 정책들로 현재의 경제문제가 짧게는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피케트의 경제학이 떠오르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자본이 계속 자본을 벌어가고, 그리되면 양극화가 더 지속, 심화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를 기술혁신 중심의 체제로 바꿔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질문-2: 의원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어쨌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공감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대한 방향성, 차별화된 임금구조, 치열한 입시경쟁, 대학의 서열화 문제 등을 해결할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피케티가 이야기한 그 말이 국내에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피케티 책은 두껍긴 하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성장률보다 자본 소득율이 더 높아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돈 증가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게 빈부격차를 만든 거다, 그런 거거든요. 특히 선진국에서.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조사를 해보면 경제성장률이 항상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자본소득율 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생긴 거냐. 그 거는 분배에서 생긴 것입니다.

 

IMF 사태 이전에 보면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벌 때 기업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가계에서 월급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나뉘는데요, IMF 이전까지는 기업소득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8.1%~ 8.2% 이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거의 2배, 16%정도가 되었고, 가계 소득 증가율은 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업들 구조조정하면서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영업 쪽으로 빠지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빈부격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피케티는 그랬습니다. 자본소득율이 높은 게 빈부격차의 원인이니까 처방은 거기에 대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된다. 자본소득세를 높이자. 이런 게 처방이죠.

 

한국은 그게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 한국에서는 분배문제가 가장 주범이니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바로 소득에 중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세금은 분배문제가 아니라 재분배 문제거든요, 세금 이전에 분배 문제부터가 잘못된 문제니까 그것을 먼저 바로잡고, 그 후에 세금문제를 봐야한다는 게 순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강의를 오래 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거냐, 거기 좋은 예가 뭐냐면 최근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그 영화 굉장히 잘된 영화입니다. 제가 한국 영화 거의 안본 영화가 없는데요, 역대 한국 영화 랭킹에서 천만명 이상부터 랭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300만 이상 본 영화 조사를 해봤는데요, 2~3개 빼고 제가 다 봤더라구요, 제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그 영화 보니까, 아, 이정도 완성도면 300만명쯤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25만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CJ나 롯데가 대표적인데요, 거기서 영화를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제작을 하고, 배급을 하고, 영화관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에서 10개정도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영화를 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10개 다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있든 없든 자기들 영화를 걸고, 다른 소규모 자본의 영화를 걸지를 않죠. 그렇게 되니까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이 이걸 뒤집을 수 없는 구조가 한국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훔방이 흥행에 실패한 것이 ‘한국의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 상영하고, 이제 다시 재개봉하는 것까지 끌어내게 됬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예가 IBM입니다. IBM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게 됐어요. 대형 컴퓨터만 만들던 회사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 떄는 중소기업에 하청을 줬습니다. 두 군데 중소기업에 줬어요. 하나는 칩을 만드는 Intel이란 조그만 벤처기업이구요, 또 하나 운영체제는 Microsoft라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준 거죠. 그게 이제 한 8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3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IBM보다 IBM의 하청업체였던 Intel과 Microsoft가 몇 배 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하면 대기업을 뒤집어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특히 영화산업 같은 경우 다양하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게 한국 영화사의 전체 파이도 커지고 외국으로 수출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안 생기게 막고 있는 게 지금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산업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장구조보다 더 공정하게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더 치열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두고 시장을 개혁하면 우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40년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2월 25일 토론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때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문제의 가장 큰 전제는, 교육개혁은 교육개혁만으로 그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큰 사회구조 속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교육적인 개혁만 일어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월급을 많이 받고,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대기업의 80%정도 월급을 받는 사회구조가 된다면, 대학 저절로 사실은 개혁이 됩니다. 사실 대학에서 조금만 개혁하더라도 그 효과가 증폭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사회개혁은 빼놓고 교육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보수구조거든요. 사회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그걸 바꿔야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자체에도 바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삼성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학교 서열을 매겨서 안 뽑는답니다. 지난 10년간 SKY대학 위주로 뽑았는데 거기서 1년 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했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 사는 학생, 강북에 사는 학생,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모두 다 1년 내 퇴직하는 통계를 자기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보니 무조건 학벌위주로 안뽑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방대 학생들을 뽑는 일은 이제 사라지고 최소한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실력이 있고, 정말로 조직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게 돼서 이제 서열화는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 채용 싸이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입시에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대학 서열화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더, 더 대학의 서열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기업에서의 취업현장과 입시현장이 왜 이렇게 다를까. 취업현장은 대학교 서열화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입시현장에서는 대학 서열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제 생각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나와도 요새 취직 잘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너무너무 적어서 어떤 대학을 가도 힘든데 그나마 좋은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겁니다. 1%라도 확률 높이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더 심각하게 입시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구요.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는가? 그걸 제대로 알리는 노력들! 신문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기업에서 또는 창업을 할 때 필요한 학생들은 창의적인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IT시대고 컨텐츠를 만드는 학생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지금 벌어지는 교육들을 보십시오. 초중고 대학교까지 산업화 시대 때 필요한 인재교육이거든요, 암기 위주로 산업화 시대에 맞게 키워서 이 학생들이 나가서는 산업화 시대가 아닌 시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이 바뀌려면 선생님들이 더 이상 예전의 산업화시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회 환경에 적응을 시키려면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켜야하는가. 저는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나 국사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동구청장의 안철수 환영 인사와 KTX 서대전역 통과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참석자 질문:JTBC의 썰전이 인기가 높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20대 젊은 층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다 비우고 있는데 혼자 앉아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 주는 메씨지만 봐도 안철수 의원의 진솔함과 성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감동의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 잘 안됩니다. 20대, 어쨌든 젊은이들과 소통이 잘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나이든 세대, 50대, 60대들과도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썰전을 자주 시청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서울의 노원구가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1위입니다. 장애인 거주 1위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너무 힘들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는 분들 인구도 1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제가 있는 지역구이거든요.

 

노원구, 노원구 중에서도 제가 상계동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되게 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 어려운 분들 제대로 잘 보듬어 드리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제대로 복지정책이 세워져야 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보건복지위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일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하는 시절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굉장히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던 부분이 기초연금부분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어르신들 만나 뵈면서 그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지역에서, 우선은 국회에서, 야당에서 참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까 7월부터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간절하신 거에요, 그 간절함이 말을 안해 본 사람들은 모를 정도 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분들을 실망시켜 드리고... 저분들은 여당야당 소용없지 않습니까, 정부 소용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나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 참 반대 심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의총을 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의원총회에서 한 30명 의원들이 나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반대를 하는 분이 33명이고 8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대하는 사람은 3명 빼고 전부 나와서 한마디씩하고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 아무 말도 안한 거죠. 그게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만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가 목소리 없는 다수의 의견도 대변하는 게 사실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출발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들 의원직까지 던지겠다고, 앞에 나서는 것까지도 전부 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대표를 하면서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뜻을 관철시켰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에서는 어르신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뵙고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고 지금도 가서 뵈면 많은 분들이 “왜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그렇냐”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요, 그게 사실은 바로 터무니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기초연금할 때 몇몇 의원 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자기 지역구에 가면 기초연금 2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계신대요. 지역민심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에요. 근데 저는 가보면 20만원 달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생각해보면, 안 친한 겁니다. 안 친하니까 20만원 달라고 국회의원한테 말을 못하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요구를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역구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르신들 많이 뵈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X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질문:13월의 세금폭탄, 올해 정부여당에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회를 하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안 의원님의 입장과,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던가, 음식을 집에서도 하시나요? 같이 만드시나요, 아니면 목에 힘주고 밥만 드시나요? 재미난 이야기 같이 해주세요.

 

-안철수:지금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전 6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게 처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가 가난 아니였습니까. 그 가난을 산업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게 자유에 대한 갈구, 민주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난과 자유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난 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그건 한 마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이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보면 부담이라는 부분과, 복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지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누진세입니다. 즉 그냥 똑같은 비율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버는 만큼 좀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는 누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소득세도 법인세도 누진적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났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 5,000억 이상, 5,000억 이하를 보고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실제 내는 세금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이익 5,000억 이상인 기업의 세율이 5,000억 이하보다 더 적은 겁니다. 누진이 아니고 오히려 역진이죠.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감세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저는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뭐 일부이긴 하지만 국민에게, 반감을 일으키더라구요,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감을 생기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진제 적용, 그런 용어가 훨씬 더 알맞다고 보는데요. 많이 버는 분이 조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그건 개인이고 기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고 기업이고 누진제가 제대로 잘 되어있지 않은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예전의 민주당은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정당정책을, 강령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첫 번째로 노인과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돌봐야 되는데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자활에 두는, 그래서 노인 분들도 그냥 그렇게 도와드리기보다는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거기서 일한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활에 중점을 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제도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 다시 재교육시켜서 다시 직업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창업하는 사람들, 실패했을 때 다시 재도전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그것들은 또 선별적인 부분들이구요, 보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부분. 초등학교 등록금을 이건희 회장 손자라고 내라. 그런 일은 없잖습니다. 국민적인 상식으로 국가가 당연히 잘살든 못살든 의무교육은 전부 책임지는 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잖습니까. 그것만 선별적으로 가야한다?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공공성이 중요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조합부분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한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조금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근데 그렇다고 전부 선별적인 복지로 구조조정하자.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분 자체가 잘못된 구분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취미는 영화 보는 겁니다.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 볼 때는 다 잊고 영화 자체만 집중해서 봅니다. 한국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구요. 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에 읽은 소설책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성석제 작가의 /투명인간/, 그게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저는 10대 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데요, 200페이지 되는 짧은 단편소설인데 가슴이 저릿저릿 하더라구요. 마음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런 책들, 한국 소설이 외국소설보다 훨씬 더 요새 좋은데요. 그런 소설이나 영화나, 일을 잠시 잊고 다른 세상 속에 또는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는 간접경험, 그런 게 좋구요. 음식은 같이합니다.

 

-참석자 질문: 3남매가 음악을 하는 아빠입니다. 미술과 음악을 포함하여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까지도 반에서 일등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받은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근상이구요, 그 다음 미술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림을 그래도 꽤 그렸던 편이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일 년에 미술대회 네 번 가면, 상 4개 받아오고, 그 정도였었구요, 지금도 예전처럼 그렇게 조예는 없습니다만, 미술관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외국에 가면 거기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서는 하루 종일 커다란 그림 앞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좋아하는 편인데요, 음악은 굉장히 소양이 부족합니다.....

 

대선 때 문화에 대한 공약들을 전반적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미술, 음악, 영화, 그리고 작가 분들 포함해서..그런데 그분들도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4대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화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 스탭들은 대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열악하고, 의료보험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최소한의 그런 생활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들은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또는 광주 비엔날레, 그 두 개가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부산영화제는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요, 광주 비엔날레는 미술인들은 많이 오시는데 일반인들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광주시장 선거할 때, 제가 윤장현 시장한테 제안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부시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 부시장들이 항상 어느 도시마다 있게 마련인데, 저는 광주는 경제 부시장이 아니라, 문화 부시장을 임명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광주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산업적으로는 자동차고, 문화적으로는 콘텐츠인데, 그 컨텐츠가 제대로 발전하고, 그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경쟁력, 문화재산, 컨텐츠들, 그걸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면, 아예 부시장이 그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구요. 이번에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가 있게 되구요. 그런 것들 연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짧은 식견이기는 하지만, 제 소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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