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이공계 학위를 신설하라 -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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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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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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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가 뭔지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이 국회를 들락날락 하고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흥망성쇠를 좌우할 핵심이라는 것은 이공계출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만큼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도 중요시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묵묵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산업체, 정부, 대학의 연구자들에 대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실천적 대안중 하나로 국가공인 이공계 석,박사학위제도 (Certified Master/Doctor of Science & Engineering)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국외에서 새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학력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같은 석,박사학위자라도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건만, 석,박사학위를 받고 직장을 구할때 실력차이를 정량화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력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낮은 연봉을 감수해야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평생 치열한 노력을 해야하는 과학기술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처럼 한번받으면 평생 효력을 가지는 타직업 자격증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아무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뛰어난 인재들에게 과학기술자의 길을 가라고 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실력차이를 정량화시켜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인재에대한 경제적 대우를 향상시킬수있는 근거를 만들고, 타 유망직종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시켜,궁극적으로 심각한 이공계회피현상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국가에서 공인하는 석,박사학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박사학위는 해당 대학원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수여하지만, 국가공인 이공계 석,박사학위는 정부가 심사를 해서 수여한다는 점에서 제도상 차이가 있다. 이제도는 지나친 남발을 막도록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 선발된 공인 석,박사학위자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연구에 전념할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주어야 할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연구결과를 낸다는 조건으로, 정부나 민간기관에 속해서 일하건, 아무곳에도 속하지않고 프리랜서로 일을하건, 자율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인 석,박사학위는 일정기간동안 유효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받도록 해 적절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몇번 재선발되면 tenure를 주어 평생 국가공인 학위자로 남을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사회적,경제적혜택을 주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성원 동감합니다. 이경우에도 누가 선발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겠군요. 정부부처의 담당자에겐 이런 것을 시행해 보려고 해도 구체적인 그런 면에서 막막한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비록 실현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우리 모임에서 '가상 시나리오' 게임이라도 해 봄직하군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모두 포괄하면서 다양한 실제 발생가능한 문제를 토론해 보는것이 어떨까요? 2002/08/21 x 
 
  인과응보 배성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이라면 추상적구호만 외칠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해야 할것입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제가 생각하는 국가공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제의 목적은, 개인의 탁월성 (Excellency)인정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촉진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능력있는 과학기술자들의 탁월성을 인정해, 정해진 기간동안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줄수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결코 과학기술자가 부자가 되도록 국가제도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지요.  2002/08/21 x 
 
  소요유 현재 학위도 형식상으로야 '교육부 허가와 함께 등록'되므로 공인 학위라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권위있는 학자가 어떤 사람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해서 학위를 주는, 즉 대학의 총장이 학위를 주는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 형식상 해당 학장이 총장에게 학위를 주도록 제청해서 총장, 즉 대학이 학위를 주는 형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형식상 총장=대학이 학위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의 형식적인 간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뒤섞인 상태' 라고 할 수 있을 까요 ?  2002/08/21 x 
 
  인과응보 저는 국가공인 이공계 석,박사학위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할수도 있고 동시에 산업,학술계에서 업적을 인정받은 자를 선발할 수도 있읍니다. 중요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발인원을 제한해 상대적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위 인정기간을 제한해 지속적으로 절대적 업적을 내지않으면 안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기관에서 이룬 업적은 상관없겠지만, 외국에서 얻은 업적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철저히 따져야만, 국민세금을 쓰는 새로운 이 제도가 성공을 할수있을것입니다. 2002/08/21 x 
 
  소요유 자 그러면 가상게임을 해 봅시다. 만저 비관적인 경우. 아마도 '국가가 관리하는 박사'를 신설하면 그 박사를 인정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 설명안해도 알 수 있듯이 '우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뒤에 추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결국 '새로운 기관' (가칭 학위관리평가원 ??)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물론 한가지 대안으로 '박사학위 평가위원회'를 만들면 될텐데 문제는 박사학위자가 1년에 수십명 안팎이면 문제가 없으나 수백명에 달하면 이를 관리하는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사무국을 따로 두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무국을 만든 다는 것은 기관을 만든다는 이야기므로 결국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2002/08/21 x 
 
  소요유 할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각종 공인된 학회'에 평가를 맞기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학회가 정치판인데다가 각 학회 입장으로는 가능한한 많은 박사를 배출하기 원할 것이므로 '정예 선발'은 물건너 간 이야기일뿐더러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권이 좋은 사업'을 민간에 보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각종 고시처럼 특정 대학교수가 다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됨으로서 야기되는 다른 대학에서의 불만들과 같은 '잡음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렇게 주어진 '국가박사'에게 정부가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당근'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가박사를 우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고시나 사법시험, 혹은 의사시험등 기타 국가시험의 경우 해당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2002/08/21 x 
 
  소요유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미리 갖추어져 있는 데 반하여, 이 국가박사에게는 그러한 독점적지위를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 교수는 '국가박사학위자'만 임용할 수 있다라든가, 정출연 연구원은 국가 박사라야 한다든가, 국가 박사는 연봉 6000만원 이상 줘야한다라든가, 기업연구소에서는 일정비율 이상 국가박사를 써야한다라든가 말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국가박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박사제도가 시행되면 '꼴통인 교육부의 권위가 더 커진다', '교육부 똘만이 기관이 생긴다', '학계내 이전투구가 점차 증폭된다', '옥상옥 학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다음 다시 국가박사학위 취득한다든가), 2002/08/21 x 
 
  소요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을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선발방법은 기본적으로 시험과 추천으로 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선발 쿼터를 두어야 공정성을 둘수있읍니다. 국가공인 석사는 융통성을 두어서 기존의 석,박사 양산시스템을 이용하는대신, 학위인정 기간을 짧게 (3년이나 5년)하고, 국가공인 박사는 산업계/학계 인사로 이루어진 선발위원회를 두어야할것입니다. 나눠먹기와 비리을 방지하기위해, 선발자의 평가/선발근거를 모두 정량화해서 공개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인박사도 첫번인 경우는 짧게(예를 들어 5년이나 7년) 인정하고, 몇번 재선발되면 평생학위를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개인의 탁월성인정이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08/21 x 
 
  소요유 낙관적인 경우는 우선 이해당사자들이 '선의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시다. 이 포럼이 탄생 초기인 2월 공대 졸업 후에서 경영대 교수로 가신 한 분이 익명으로 올린 글 (베스트 추천글에 있습니다)에서 여러가지 좋은 제안 중에서 바로 이 국가박사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즉 각 학교가 무분별하게 무자격 석박사를 양산함으로써 현재 이공계 위기가 닥치지 않았는 가하는 문제점 제시와 함께 질적으로 정선된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이를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인 대학교수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희망1). 대학교수들은 작금의 과학기술계 위기가 국가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희망2), 국가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국제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2002/08/21 x 
 
  인과응보 이공계는 의학계, 법조계와 다르게, 시장경제하에서 단체의 이익이 개인에게까지 이익으로 가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 수혜자가 개인보다는 국가나 대기업이 되기쉽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을 방지하기위해 특허제도를 개선할수도 있겠지만, 그것또한 어려움이 많지요. 하지만 이공계는 의학계나 법조계와는 비교할수없을 만큼, 자기몫을 주장할수있는 강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점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2002/08/21 x 
 
  소요유 대학원 교욱 제도를 개선 (희망3)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학위제돌르 도입하기로 할 것입니다. 국가공인 학위는 인과응보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 4, 5, 6..) 희망이 너무 많지요 ? 어째든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생각해보면 과학기술인들이 평생 '아주 열심히 연구할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국가가 뒷받침하여 튼튼해 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2002/08/21 x 
 
  소요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의 효과에 비관적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들었지만 우리사회에서 이 제도자체가 과학기술인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국가가 국가공인박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지난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이공계 대책 중에서 '명예과학기술인상과 무슨 훈장, 그리고 부상으로 몇푼'이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이공계기피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미 인정하실 것이지만, 시장경제논리로는 이공계기피현상을 해결할수 없읍니다. 시장경제논리라면 이공계기피현상은 자연스럽고, 쓸모없는 이공계인력은 없어져야하며, 부족한 이공계인력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저임금에 사서쓰면 해결됩니다. 인도출신 고급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왕복 비행기값과 월500불 월급만주면 고용할수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경제적 논리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쌘드위치되어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2002/08/21 x 
 
  소요유 또 한가지 문제는 선발자의 평가와 선발의 문제인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국가공인박사제도에서는 다수에게는문제가 안되지만 그 한사람에게는 일생이 달린 제이므로 아주 크리티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직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회일뿐더러 그러한 평가문화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그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정출연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는 잘 알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일텐데, 이것도 객과성에서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연구자' 시험으로 선발한다는 것이 도대체 타당하지 않으며, 그 시험으로 그 사람의 무엇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따라서 결국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확보느냐가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일 겁니다.  2002/08/21 x 
 
  소요유 평가기준이나 제도는 '객관성과 보편성', 그리고 해당평가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때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지금 최고급기술을 필요로하는 산업구조로 가지않으면 안되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적 논리는 흥하는 자가 있으면 망하는 자도 있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자가 되어도 할수없다는 것이 시장논리이지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나라의 흥망성쇠을 책임질수밖에 업는 이공계가 더이상 시장논리에만 지배받을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국가공인 석박사학위제도의 신설은 이공계고급인력을 차별화시켜,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08/21 x 
 
  소요유 아 죄송합니다. 인과응보님에 의견에 딴지를 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님 취지의 당위성에는 동감합니다. 제 이야기는 배성원님 말씀대로 현실론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2002/08/21 x 
 
  소요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이냐 아니냐입니다. 즉 당위성을 이상으로한 제도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당위성을 갖는 이상적 상황보다 현실 구조 내에서 어떻게 실현시키는 가에 관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해야할 것, 당위성, 정당성 등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안들이 현실적 실현성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소요유님 말씀처럼, 선발및 평가기준을 세우기위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100%공정한 평가시스템은 없읍니다. 부시가 고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게 100% 공정했다고 말할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100% 완벽하고 공정한 인재 선발기준은 이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선발기준은 '경쟁' 과 유한을 통한 '순환'입니다. 물은 흐르면 썩지않습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소요유님의 주장은 옳습니다. 저도 정반합의 한과정으로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뿐, 이공계기피현상을 해결하기위한 만고불변의 진리를 내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이 모두에게 유익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2/08/21 x 
 
  소요유 왜 이게 당위성을 이상으로한 제도 개혁으로 한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쏱아진 허접한 박사'들 때문에 실력있는 박사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인가하면 우리사회가 실력을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라 학력을 평가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계 자체도 실력보다 학력이 우선하는 사회가 우리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학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력문제는 수십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년을 지속해온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님이 제안하신 그런 국가박사제도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또 하나의 학력의 계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평가시스템 말씀도 드렸지만 이를 위하여 평가시스템이 우선 정착되어 2002/08/21 x 
 
  인과응보 확실히 이공계는 의료계,법조계처럼 실질적인 철밥통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공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뚜렷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국가의 발전과 이공계의 부흥을 위해 국가세금을 쓰라고 주장할수는 있읍니다. 대의명분있는 주장이 이공계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아닐까요? 2002/08/21 x 
 
  소요유 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계에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도입된 것이 이제 겨우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공서열에 일부 힘있는 '원로'들이 나누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게 연구소, 구체적으로 100여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연구소의 평가시스템 조차 아직도 잘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여명이 공감대를 못만듧니다. 하물면 수만명, 그것도 서로다른 기관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합의를 이룬다는 게 난망입니다. 즉 이 문제는 평가 시스템의 정착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나 우리사회에 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2002/08/21 x 
 
  소요유 대의명분의 문제는 동양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세금을 써야한다는 당위성은 겉으로 인정하는 지 모르지만 '주류 (=우리의 적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 3월 과기부 발표와 6월 과학기술위원회 발표에 중요한 개선책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게 물건너갔다는 소식입니다. 정출연 연구원이 대략 2만명 이라할때 1년에 퇴직자가 대략 1% = 20명, 65세 이후에 연금 1억정도를 지원한다면 현재 있는 인원만 매년 20억원, 즉 1년에 넉넉잡아 최대 100억원정도의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셈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당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2002/08/21 x 
 
  소요유 대의명분과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결국은 현실을 대의명분에 접근시키느냐 입니다.  2002/08/21 x 
 
  소요유 앗 위 퇴직자 계산을 과학자답게 연구원 평균 근문년 수를 30년이라할때 1년이 퇴직가능한 인원이 전체의 1/30 ~ 3%가 되네요. 따라서 연간 퇴직자가 600명, 연금 지급액이 년간 600억이 되네요.  2002/08/21 x 
 
  인과응보 국가박사를 통한 새로운 계층의 형성이라던가, 옥상옥같은 부작용은 앞으로 좀더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계층형성은 피할수없는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본적, 학벌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려는 본능이 있기때문입니다. 새로운제도로 인한 새로운 계층형성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Equality가 불가능하다면, Flexibility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박사제도는 평생철밥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거의 뛰어난 업적때문에 유한한 기간동한 삶을 보장한는 제도로 운영된다면, 새로운 계층형성은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2002/08/21 x 
 
  배성원 음..저는 이 국가박사'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란 우리사회가 아무런 이견없이 동감하는 실력있는' 진짜 석박사를 배출해서 그들이 제 대접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한가지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가박사나 인증제도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소요유님 말씀대로 넘어야 할 산과 강이 제 머리 속에도 언뜻 떠오르기를 한 10 여 가지 되는군요. 그보다는 현재 있는 대학원을 좀 더 잘 정비하고 거기서 양질의 이공계 인력을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론 사회가 알아주기까지 무지막지한 시간이 걸릴것이고 어쩌면 이땅의 기업이나 사회가 영원히 몰라주는 비관적인 상황까지 온다더라도 대책이 없겠지만요. 그런 면에서는 인과응보님의 '이공계 지위의 당위성'에는  2002/08/21 x 
 
  배성원 답이 될 수 없는 좀 소극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2002/08/21 x 
 
  소요유 인과응보님이 자본적 학벌적으로 뛰어난 계층 형성으로서의 국가박사제도를 이해하다면 그 제도는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에 지이 될 겁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에 의한 새로운 계층형성이라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도라는 것이 소수의 사람이 개입되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그 만큼 소수그룹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이 필연적일 겁니다. 만약 인광응보님의 논리가 위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경쟁사횔르 기반으로 한다면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유학에 의한 특권층 형성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 것은 연구나 학문 외적인 방법으로도 도달 가능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기반이라면 국가박사제도 역시 이런 모습을 지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2002/08/21 x 
 
  소요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02/08/21 x 
 
  인과응보 끝으로 정리하면, 국가 이공계 석,박사제도는, (1)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국내유치, (2) 안정적 경제기반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 연구역량 향상, (3) 평생이아닌 유한기간 학위인정을 통한 경쟁촉진등의 장점이 있기때문에 서로 토론해서 공론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08/21 x 
 
  황진환 국가 박사라.... 미쳤군.... 난 박사학위를 딴후에 나의 연구능력을 정형화된 룰에 맞추어 평가 할수 없다고 생각 한다.... 학문의 길에 발을 들인 이상 학문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수많은 검증과 많으 석학에의해서 50줄에 이르러서나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국가에서 공인된 많은 자격증이있다.. 이런것 두세개 가지면 나이 60줄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도대체 학문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학문을 어찌 국가에서 공인 받아서 잘먹고 잘살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2002/08/22 x 
 
  황진환 이런식의 제도는 현재와 같이 업적위주의 학문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들 SCI논문쏟아 내고 잇지만 사실 그질에 대해서 얼마나 나아 졌다고 할수 있는지 이제 학문도 양보다 질적인것으로 가야 하고 이런 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자격증식의 제도로는 향상될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공계수가 줄여지는 현상에 맞추어 대신 적은 인력에 효과적이노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기만 하는 군요... 2002/08/22 x 
 
  황진환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어쩌면 그렇게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는지, 그리고 무슨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시는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마치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보장 받으려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마치 의약 분업의 밥그릇 싸움과는 전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미래의 후학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 쌈빡해 보이는 이런 제도로는 근본이 바뀌질 않습니다.... 질이 높은 학문일수로 누가 평가 할수도 없지만, 또 누구나 인정할수 있습니다....국가 공인 석박사라.....이미 석박사까지 무수한 시험과 평가를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실력 없는 석박사는 앞으로 도태 될수 밖에 없습니다.....  2002/08/22 x 
 
  황진환 도태 되도록 놔두어야지 말도 안되는 제도로 이들이 빠져 나갈수 구멍을 만들면 안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도 있었으면 상대성 이론을 만들수 있나요? 이런 제도야 말로 획일적이고 하향평준화된 과학자 기술자들의 양성 방법입니다........ 2002/08/22 x 
 
  인과응보 이공계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무식한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읍니다.그러니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엉성해보이더라도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대안없은 비판은 아무리 옳더라도 필요없읍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벽보고 욕하면 되지 이런 곳에서 글을 쓸 필요가 없지요. 소요유님의 의견은 비판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예와 가정을 세워 주장했기때문에 보다 납득하기 쉬웠읍니다. 하지만 황진환님은 왜 국가박사제도가 내밥그릇에 불과하며, 법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사법고시같은 각종 국가자격시험또한 내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뜻인가요? 2002/08/22 x 
 
  인과응보 다른 글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공계기피현상을 돈보다는 사회적존경을 잃어버렸다는 명예 문제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옛날부터 이공계가 법조계, 의료계같은 경쟁업계(?)보다 평균대우가 좋았던 적은 없었읍니다. 그리고 IMF이후 이공계만 구조조정대상이 된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갑자기 이문제가 사회적이슈로 부상했다면,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중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국가석,박사제도가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나라발전에 이바지할 실천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08/22 x 
 
  최성우 국가박사 제도라... 여러 의견들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프랑스에도 '국가박사' 인가 뭐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잘 아는 분이 그쪽의 예를 한번 참고삼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얼핏 이름만 들어서 잘 모릅니다만, 혹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2/08/22 x 
 
  인과응보 오늘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이 중국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 참석해서, 올해Field Prize수상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사진을 조선일보에서 실었더군요. 수학한다고 돈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외국인이 Field상 타는것은 중국의 이익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바쁜 중국국가주석이 세계수학자대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겠지요. 과학기술계가 정부와 국민에게 원하는 것은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이 한것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존경입니다.  2002/08/22 x 
 
  황진환 두시간 넘게 두번이나 글 써봤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더이상 못쓰겠습니다.... 인과응보님..... 전 국가박사제도 라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은 정치인들이나 하고 50대 교수님들이나 하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년에 한번 3일동안 공대 대학원 생들이 직접 준비한 엔지니어링 오픈하우스를 각 대학마다 여는 것이 국민들의 과학에대한 관심을 이끄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박사 제도는 결코 국가적으로 넓을 지지층을 형성하기에는 불가능한일이니까요.... 그냥 이공계 인들중 좀 똑똑한 사람 먹구 살기 편하게 해주자는 것 빡에 안되고 이건 궁긍적으로 국민들의 과학에대한 몰상식을 막지는 못할테니까요..... 어쨌든 자세하게 왜 비판하는지 대안이 무언지 그게 왜 먹히는지  2002/08/23 x 
 
  황진환 쓴글이 날라가서 더이상 쓸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2002/08/23 x 
 
  황진환 아참.... 국회의원이 BOD모르는 것은 100년이 되도 국가 박사제도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오픈하우스를 다녀온 초등학생은 알게 될겁니다.... 우리는 아래입니다.... 아래에서 할수 있는 일만이 진정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위에게 이런 저런걸 해다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책이 될수 없습니다......  2002/08/23 x 
 
  김덕양 진환님 쓰신 글이 날라가버렸다니 참 운영진으로서 죄송하네요. 제로보드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기능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쓰신 뒤에는 꼭 카피를 해두시고요 만에 하나 전송 버튼을 누른뒤에 글이 사라지는 경우, 꼭 브라우저의 뒤로 버튼을 이용해서 돌아가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글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2002/08/23 x 
 
  인과응보 몇몇 엘리트들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일반대중이 공감할수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진정한 이공계기피현상을 해결할수있는 정책이 나올수 있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과기원의 SEE-KAIST나 국립과학관에서 주최하는 과학관련행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얼마나 알찬 행사인지는 모르겠군요. 2002/08/23 x 
 
  관전평 뒷북치기이지만, 소요유님의 옥상오이란 말씀에 동감 한 표. 졸업장이나 증명서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건 좀 우습네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2/08/26 x 
 
  심종엽 위에 쓰신 얘기중에, 오픈 하우스란 얘기가 있군요. 흠...그런 행사를 뜻깊게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경헙(어릴때나 대학원에 있을때나)으로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연구해야될 대학원생들 고생만 합니다.(유노동 무임금). 초중고의 일년한번 3일이라...거의 매일 해야할 것 같군요. 정확한 산출 없이 올리신 글이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눈가리기 식 반짝행사는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기본적인 과학 교육부터 뜯어고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 생각하면 한탄스럽습니다. 그 재미있는 물리를 외우게 했던 선생님들과 교육이 말이죠. 멋도 모르고 외워서 점수 받았던 저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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